“수년간 폭행 당했다!”며 전처에 고소당한 김병만 : 검찰이 내린 판단은 이러했다개그맨 김병만이 전처를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억울함을 풀게 된 것. 의정부지검은 20일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도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와 관련해 19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가 그를 경찰에 고소한 건 지난 2월이었다. A씨는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병
"직접 증거 없어도.." 이재명 대표 5번째 기소한 검찰이 뱉은 말: 많은 생각이 든다'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의 5번째 기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아무개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아무개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이
법무부 "檢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 회복 이후 직접 구속 '2배'"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회복된 이후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사범은 621명으로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의 수사 실적과 비교했을때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를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하며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
"조력자 김혜경에 유죄"… 檢, 이재명 5번째 기소 가능성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사실상 조력자인 부인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수혜자인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사적 수행원인 배모씨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식사비를 결제한 데 대해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자들과 모임하며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범행의 경위·수단·방법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배씨가 이 사건 전후 김씨의 수행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승강기 게시물 뜯었다 검찰 송치된 여중생 : 보완수사 끝에 당연한! 결말이 나왔다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10대 여중생. 경찰은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10대 중학생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월이었다. 당시 A양은 용인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었고, 경찰
충격 소식… 유명 개그맨 이 씨, 250억 폰지 사기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폰지사기 개그맨 이 모씨와 일당 4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797명으로부터 249억 원을 사기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전격 확보…포렌식센터에 감정 의뢰김정숙 여사의 2018년 프랑스 순방 시 착용한 샤넬 재킷이 검찰에 확보됐다. 재킷의 반납 경위 및 전시된 옷과의 차이를 조사 중이다.
'이게 맞아?' 김건희 의혹 규명에 한동훈이 내놓은 카드는 적잖이 당황스럽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 절차’는 결국 특별감찰관이었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결정 이후 “특검밖에 없다”는 요구가 당 안팎에서 많았지만, 한 대표는 강제조사 권한도 없는 특별감찰관 카드를 내밀었다.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21일 저녁,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3대 요구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김건희 라인’ 등 대통령실 인적 쇄신 △
[서초동 설왕설래] '수사지휘권' 없던 심우정 탄핵?…법조계 "李 방탄 정치공세"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및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수사지휘권이 없던 심 총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은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론하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8일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감이 끝나는 내달 2일부터는 서울 도심에서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그러나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던 상태로 탄핵 사유로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
세살짜리 손녀 살해하고 손자 얼굴 깨문 할머니… 주목받고 있는 충격 사건50대 여성이 3세 손녀를 살해하고 4세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에 진행된다.
'디지털캐비닛·통신사찰' 논란에…검찰 '모바일포렌식' 절차 공개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최근 '디지털캐비닛'이다 '통신사찰'이다 말이 나오는데 이런 논란들을 불식시키고자 어떤 절차를 통해 포렌식이 진행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증거로 활용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필요성들을 직접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6일 오후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모바일 포렌식 시연회에서 최근 불거진 전자정보 보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지금은 다 컴퓨터나 모바일 등에 중요 정보들을 넣어둔다. 포렌식은 생각하는 것과 실제 보는 것이 많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나 수사를 받는 대상들이 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의심을 안 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모바일 포렌식은 크게 △획득(전부이미지) △분석(가시화 작업) △선별 △추출(선별이미지) 순으로 진행된다. 박기문 대검 디지털수사과 모바일포렌식 팀장은 "실무적 관점에서 '전부이미지'다 '선별한..
[범죄의 재구성] 경찰 '택시 음주시비', 검 '재수사'vs 경 '불송치' 줄다리기…대법 판단은?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2년 전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이례적으로 각기 다른 법리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경찰은 경찰관의 행위가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려 한 반면, 검찰은 거듭 재수사를 요청하며 이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갔다. 1년에 걸친 양측의 양보 없는 법정 공방 끝에 최근 대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경찰관의 폭행 혐의를 최종 확정했다. 이들 수사기관의 대립은 2022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관 A씨는 2022년 5월 20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올라탔다. 그는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씨(72)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목적지인 약수역에 도착해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동을 피웠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면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며 B씨 차량을 타고 자..
[2024 국감] 이번주 공수처·검찰청 국감…與野 '난타전' 예고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 주 열린다. 각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 국정감사…채해병 수사 등 '무용론' 불거질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1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8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통신 기록이 1년이 넘어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수사가 늦어지는 사실에 대한 정치권의 거센 압박이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7월 채해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공수처..
11월, 이재명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국모(國母)를 악마화하려는 야권의 소망은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내외가 어딜 가서 누굴 만나 무슨 말을 하든, 국정 성과 홍보에 목이 마른 정부가 안간힘을 쓰며 뭐라고 떠들어대든 ‘김건희 담요’가 일거에 다 덮어 버리니 국민들은 하루 종일 욕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다. 검찰 소환을 앞둔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 정도는 해야 잠시 잠깐 묻힐 뿐이다. 국감 운동장까지 마련됐으니 10월 한 달 더욱 맹렬하게 타오를 것이다.설사 야권에서 주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천 개입 의혹까지 다 인정한…
904억 → 214억+α→ 147억 → ?…캘수록 나오는 '노태우 비자금'의 비밀'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이라더니 +알파(α)가 있었다.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소영 씨가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옥숙 씨의 904억 비자금 메모, 2007년~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이번주 재판] '시청역 역주행' 첫 재판…'조국 선고·김혜경 결심'도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1심 공판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급발진' 주장했지만…檢 "페달 오조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제동페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제동등)도 켜지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檢 "'명품가방 무혐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공소유지 불가능"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2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영부인 개인에 대한 부탁…대통령 직무와 바로 연결시킬 수 없어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이라는 제목의 107장 분량의 PPT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그간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 간에 오간 2000여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확보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사건 수사 기록 분량은 총 30권으로 115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위반 행위..
이재명은 좋겠다, 사병(私兵) 많이 거느려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이날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맹비난했다.“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이 대표 한 사람 잡자고 대한민국의 검찰이 독재국가를 만든다는 뜻이겠는데 21세기에 천동설(天動說) 같은 궤변을 듣는 기분이 어이없고 떨떠름하다. 명색이 거대 야당의 대표다. 지난 대선 때는 0.73%포인트의 표 차로 아깝게 진 정치 스타였다. 그런 정치적 위상에 비해 대응 태도…
'사법리스크 분수령'에 연일 검찰 때리기…野 '이재명 지키기' 당력 총동원오는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분수령을 앞두고 있다.지난 주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관을 주선한 특정 성향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의 이른바 '탄핵의 밤' 행사가 국회에서 열린 후 큰 파장을 낳으며, 민주당은 일시적으로 '탄핵 빌드업'과 관련해 개인 차원에선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제령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검찰 구형을 전후로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 때리기' 등 정권을 겨냥…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에 검찰이 내린 구형량: '정치 보복'인지 '정당한 구형'인지 살 떨리는 갑론을박 예상된다‘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옛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국민으로 하여금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심한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고 그 상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수년간 폭행 당했다!”며 전처에 고소당한 김병만 : 검찰이 내린 판단은 이러했다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를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억울함을 풀게 된 것. 의정부지검은 20일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도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와 관련해 19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가 그를 경찰에 고소한 건 지난 2월이었다. A씨는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병
"직접 증거 없어도.." 이재명 대표 5번째 기소한 검찰이 뱉은 말: 많은 생각이 든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의 5번째 기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아무개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아무개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이
법무부 "檢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 회복 이후 직접 구속 '2배'"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회복된 이후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사범은 621명으로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의 수사 실적과 비교했을때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를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하며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
"조력자 김혜경에 유죄"… 檢, 이재명 5번째 기소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사실상 조력자인 부인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수혜자인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사적 수행원인 배모씨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당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식사비를 결제한 데 대해 "선거에 도움이 되는 자들과 모임하며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며 "범행의 경위·수단·방법 등에 비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배씨가 이 사건 전후 김씨의 수행에 적극적·주도적으로..
승강기 게시물 뜯었다 검찰 송치된 여중생 : 보완수사 끝에 당연한! 결말이 나왔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10대 여중생. 경찰은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10대 중학생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월이었다. 당시 A양은 용인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었고, 경찰
충격 소식… 유명 개그맨 이 씨, 250억 폰지 사기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 폰지사기 개그맨 이 모씨와 일당 4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797명으로부터 249억 원을 사기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 전격 확보…포렌식센터에 감정 의뢰 김정숙 여사의 2018년 프랑스 순방 시 착용한 샤넬 재킷이 검찰에 확보됐다. 재킷의 반납 경위 및 전시된 옷과의 차이를 조사 중이다.
'이게 맞아?' 김건희 의혹 규명에 한동훈이 내놓은 카드는 적잖이 당황스럽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 절차’는 결국 특별감찰관이었다.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결정 이후 “특검밖에 없다”는 요구가 당 안팎에서 많았지만, 한 대표는 강제조사 권한도 없는 특별감찰관 카드를 내밀었다.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21일 저녁,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면담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 대표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3대 요구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김건희 라인’ 등 대통령실 인적 쇄신 △
[서초동 설왕설래] '수사지휘권' 없던 심우정 탄핵?…법조계 "李 방탄 정치공세"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및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수사지휘권이 없던 심 총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은 번짓수를 잘못 짚은 것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정치공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거론하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8일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감이 끝나는 내달 2일부터는 서울 도심에서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그러나 심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던 상태로 탄핵 사유로는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
세살짜리 손녀 살해하고 손자 얼굴 깨문 할머니… 주목받고 있는 충격 사건 50대 여성이 3세 손녀를 살해하고 4세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에 진행된다.
'디지털캐비닛·통신사찰' 논란에…검찰 '모바일포렌식' 절차 공개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최근 '디지털캐비닛'이다 '통신사찰'이다 말이 나오는데 이런 논란들을 불식시키고자 어떤 절차를 통해 포렌식이 진행되고 이것들이 어떻게 증거로 활용되는지, 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필요성들을 직접 설명드리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6일 오후 허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열린 모바일 포렌식 시연회에서 최근 불거진 전자정보 보관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지금은 다 컴퓨터나 모바일 등에 중요 정보들을 넣어둔다. 포렌식은 생각하는 것과 실제 보는 것이 많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나 수사를 받는 대상들이 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의심을 안 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모바일 포렌식은 크게 △획득(전부이미지) △분석(가시화 작업) △선별 △추출(선별이미지) 순으로 진행된다. 박기문 대검 디지털수사과 모바일포렌식 팀장은 "실무적 관점에서 '전부이미지'다 '선별한..
[범죄의 재구성] 경찰 '택시 음주시비', 검 '재수사'vs 경 '불송치' 줄다리기…대법 판단은?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박주연 기자 = 2년 전 한 경찰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이례적으로 각기 다른 법리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경찰은 경찰관의 행위가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려 한 반면, 검찰은 거듭 재수사를 요청하며 이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갔다. 1년에 걸친 양측의 양보 없는 법정 공방 끝에 최근 대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주며 경찰관의 폭행 혐의를 최종 확정했다. 이들 수사기관의 대립은 2022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찰관 A씨는 2022년 5월 20일 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올라탔다. 그는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 B씨(72)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목적지인 약수역에 도착해선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동을 피웠다.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면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며 B씨 차량을 타고 자..
[2024 국감] 이번주 공수처·검찰청 국감…與野 '난타전' 예고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번 주 열린다. 각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수처 국정감사…채해병 수사 등 '무용론' 불거질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1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사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8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통신 기록이 1년이 넘어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수사가 늦어지는 사실에 대한 정치권의 거센 압박이 예상된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7월 채해병 순직 1주기를 앞두고 공수처..
11월, 이재명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국모(國母)를 악마화하려는 야권의 소망은 이뤄지고 있다. 대통령 내외가 어딜 가서 누굴 만나 무슨 말을 하든, 국정 성과 홍보에 목이 마른 정부가 안간힘을 쓰며 뭐라고 떠들어대든 ‘김건희 담요’가 일거에 다 덮어 버리니 국민들은 하루 종일 욕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다. 검찰 소환을 앞둔 전직 대통령의 딸이 음주운전 정도는 해야 잠시 잠깐 묻힐 뿐이다. 국감 운동장까지 마련됐으니 10월 한 달 더욱 맹렬하게 타오를 것이다.설사 야권에서 주장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천 개입 의혹까지 다 인정한…
904억 → 214억+α→ 147억 → ?…캘수록 나오는 '노태우 비자금'의 비밀 '유산은 아버지가 쓰던 담요 한 장'이라더니 +알파(α)가 있었다.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불법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소영 씨가 법원에 제출하면서 확인된 김옥숙 씨의 904억 비자금 메모, 2007년~2008년 적발했지만 덮은 214억+α,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센터로 기부된 147억, 2023년 노태우센터로 출연된 5억 등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이번주 재판] '시청역 역주행' 첫 재판…'조국 선고·김혜경 결심'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참사'의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1심 공판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급발진' 주장했지만…檢 "페달 오조작"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제동페달)가 딱딱하게 굳어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등(제동등)도 켜지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檢 "'명품가방 무혐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공소유지 불가능"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2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영부인 개인에 대한 부탁…대통령 직무와 바로 연결시킬 수 없어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이라는 제목의 107장 분량의 PPT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그간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 간에 오간 2000여개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확보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사건 수사 기록 분량은 총 30권으로 115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우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위반 행위..
이재명은 좋겠다, 사병(私兵) 많이 거느려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이날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을 맹비난했다.“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이 대표 한 사람 잡자고 대한민국의 검찰이 독재국가를 만든다는 뜻이겠는데 21세기에 천동설(天動說) 같은 궤변을 듣는 기분이 어이없고 떨떠름하다. 명색이 거대 야당의 대표다. 지난 대선 때는 0.73%포인트의 표 차로 아깝게 진 정치 스타였다. 그런 정치적 위상에 비해 대응 태도…
'사법리스크 분수령'에 연일 검찰 때리기…野 '이재명 지키기' 당력 총동원 오는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분수령을 앞두고 있다.지난 주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대관을 주선한 특정 성향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의 이른바 '탄핵의 밤' 행사가 국회에서 열린 후 큰 파장을 낳으며, 민주당은 일시적으로 '탄핵 빌드업'과 관련해 개인 차원에선 자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제령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검찰 구형을 전후로 '무죄'를 주장하는 동시에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 때리기' 등 정권을 겨냥…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에 검찰이 내린 구형량: '정치 보복'인지 '정당한 구형'인지 살 떨리는 갑론을박 예상된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옛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의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국민으로 하여금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심한 혼란과 불신을 야기하고 그 상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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