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Archives - 뉴스벨

#검찰-인사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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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국민 생명 보호가 국가 책무…의료진 현장 돌아오라"(종합) 2024.02.27 "절차 지키지 않으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수원고검·지검 방문 "檢인사, 장관이 이미 없다고 말해…책무·소명 다할 뿐" 수원지검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4.2.27 xanadu@yna.co.kr (서울·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김다혜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대거 이탈한 의료진을 향해 27일 "현장에 돌아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고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자와 가족 등 모든 국민은 의료인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환자들 곁을 지키고 이들을 치료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내고 또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한다면 국가에서도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병원 이탈)에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다"며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장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가 소환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관련 질의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그동안 보강 수사가 많은 부분 진행됐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결과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 "형사 사법 절차에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고 혜택도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지시가 있었다는 국회 의혹 제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미 법무부 장관께서 취임한 후에 검찰 인사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맡겨진 책무와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경기 평택시 제2함대사령부에 있는 서해수호관도 방문해 46명의 천안함 용사를 비롯한 서해수호 영웅들의 넋을 기리고 헌화했다. 이어 평택지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중대 산업재해 수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해수호관 방명록에 남긴 글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u@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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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검찰 인사 개편은 당분간 않을 듯(종합) 2024.02.20 중앙지검장 교체 등 거론됐으나 "인사 계획 없다" 내부 공지 수사·재판 지연 개선 의지…제시카법·이민청 등 지속 추진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기자 =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이같은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방침은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사장들에게도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검사장 인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야권이 쌍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민감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금은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고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화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사직한 뒤 약 두 달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로 정치 중립성과 조직 기강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박 장관은 취임 후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하면 수사·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취임 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응해 감독을 강화할 책임도 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법무 정책은 대부분 연속성 있게 이어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해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14→13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안의 필요성을 장기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거주지 지정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moment@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