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카카오#케이큐브#금산분리#공정위#고발#무혐의#결론 Archives - 뉴스벨

#검찰카카오케이큐브금산분리공정위고발무혐의 (1 Posts)

• 
  검찰, 카카오 김범수 회사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결론 2024.05.22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케이큐브)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검찰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지난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