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부실 시 CEO 형사처벌 대상 아냐"금융위원회는 3일부터 시행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의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부실 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이날 "책무구조도와 관련해 재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이는 '일탈 사고가 일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행정제재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
전력거래소,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이행추진단 운영…중점 부패위험 근절 추진한국전력거래소는 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이사장과 부이사장, 본부장, 부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2024 부패취약분야 집중과제 이행추진단 1차 총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전력거래소는 지난 4월부터 6월 초까지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내·외부 공모, 대내·외 최근 감사사례분석, MZ세대 직원 설문조사 및 표적집단면접(FGI), 경영환경 분석 등 다양한 진단과 평가 과정을 통해 2024년 6대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 과제를 선정했다.이날 회의를 통해 부패취약분야 개선과제 책임자인 부서장들이 과제별 6월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 "포항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시추 계획 승인", 이재명 '북풍 의혹' 제기에…권성동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같나" 등尹 "포항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시추 계획 승인"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첫 국정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며 "이는 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위기 몰린 김호중…놀랍게도 '이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정체)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로 논란에 휩싸였고, 그의 변호인으로 고위 검사 출신의 조남관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김호중은 유흥주점 방문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받고 있으며, 경찰은 소속사 관계자들을 입건한 상태다. 음주 운전 여부에 대해서도 조
검찰총장 "국민 생명 보호가 국가 책무…의료진 현장 돌아오라"(종합)"절차 지키지 않으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수원고검·지검 방문 "檢인사, 장관이 이미 없다고 말해…책무·소명 다할 뿐" 수원지검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4.2.27 xanadu@yna.co.kr (서울·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김다혜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대거 이탈한 의료진을 향해 27일 "현장에 돌아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고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자와 가족 등 모든 국민은 의료인이 환자들 곁으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환자들 곁을 지키고 이들을 치료하면서 의료계 목소리를 내고 또 충분히 의견 제시를 한다면 국가에서도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병원 이탈)에 대비해 절차를 갖춰놓고 있다"며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장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가 소환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 중"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관련 질의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그동안 보강 수사가 많은 부분 진행됐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 결과를 포함해 최종적으로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 "형사 사법 절차에는 성역도 없고 특혜도 없고 혜택도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 처분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지시가 있었다는 국회 의혹 제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이미 법무부 장관께서 취임한 후에 검찰 인사는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맡겨진 책무와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경기 평택시 제2함대사령부에 있는 서해수호관도 방문해 46명의 천안함 용사를 비롯한 서해수호 영웅들의 넋을 기리고 헌화했다. 이어 평택지청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중대 산업재해 수사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해수호관 방명록에 남긴 글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ou@yna.co.kr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경찰, 바퀴 탈락 사망사고 25t 화물차 기사 정비이력 조사 "공무원에 '건국전쟁' 단체관람 강요" 주장에 울산시 '시끌'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민주, '尹 저격' 이성윤·정한중 인재영입…"검찰개혁 완수"(종합)'검사시절 尹과 대립' 이성윤 "윤석열이 저를 이곳에 불러냈다…검찰 尹사단 소유 아냐" 정한중,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때 검사징계위원장 대리 영입인재와 함께 선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62)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4·10 총선에 투입할 26·27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과 정 교수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나 징계 문제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들의 인재 영입을 발표하면서 "두 인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남용행태를 체험했고 그에 제재를 가했다"라며 "이 두 분이 안타까운 현실을 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말 하는 이성윤 전 검사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3 uwg806@yna.co.kr 26호 인재인 이 연구위원은 사법시험 33회 출신으로,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했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 그는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최강욱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지시를 세 차례 받고도 결재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그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에서도 수사 지휘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사를 놓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 연구위원의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가 선거법상 사퇴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인재영입식에서 "윤 대통령은 자기편은 수사하지 않고 걸핏하면 불공정한 압수수색으로 제 맘에 안 드는 상대편 죽이기에만 몰두했다"며 "검찰은 윤석열 사단의 소유가 아니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재 영입 제안을 받아들일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사의 본분을 다했는데 오죽하면 이런 결정을 했겠나"라며 "윤석열이 저를 이곳에 불러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신당과 민주당 중 민주당에 오게 된 이유' 관련 질문에는 "민주당과 조국신당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방향성이 같다"며 "조국신당도 고민했지만, 수권정당인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를 이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인사말 하는 정한중 교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3 uwg806@yna.co.kr 27호 인재로 영입된 정 교수는 사법시험 34회 출신으로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 개혁 분야에서 활동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윤 당시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작년 12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교수는 "검찰 독재 아래 수사기관이 정권에 종속돼 12·12사태 이후 '전두환의 5공' 때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고발 사주 등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북 전주을, 정 교수는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 출마가 점쳐진다. 관련 질문에 이 연구위원은 "전주는 제 꿈을 키워준, 사랑하는 고향"이라면서도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교수는 "어디를 갈지 확실한 것은 없지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인재영입을 이날 26·27호 영입으로 마무리했다. hye1@yna.co.kr 류현진 아내 배지현 씨 "고생한 남편, 한국 돌아오고 싶어 했다" 탕웨이, 아이유에 손 편지…"아름다운 기억 만들어줘 고마워요" 한동훈 "0점 의원 있다며 웃은 이재명, 이번 총선 최악의 장면" UFC 오르테가 "박재범 때린 건 내 잘못…이제 끝난 일이다"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기네스북 '31세 세계 최고령 개' 자격 박탈 "입증 증거 없다" 인천 공사장서 제설작업하던 운반장비 추락…40대 사망 엔비디아 주가 폭등에 젠슨 황 CEO 세계 20대 갑부 진입 '눈앞' "여친 화났잖아"…후임 '원산폭격' 시킨 부사관 징역형 유예 '식고문'·'이빨 연등'…후임에 가혹행위 한 해병대 선임 벌금형
'尹정권 탄생 책임론'에 친명-친문 갈등 조짐…"용단 필요" "뺄셈 정치"(종합)靑출신 고민정 "통합·연대 절실"…박수현 "모두가 책임질 일" 친명 정성호 "文정부 핵심 책임의견 많아"…홍익표 "공관위 판단 기준된것 아닌가" 청,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현 서울지검장 지명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대형사고 잇단 무죄에 이태원참사 '수사심의위' 택한 검찰총장서울경찰청장·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 외부 전문가 위원회서 논의 수심위 권고 따라 기소 여부 결정 전망…이태원 유족 "면죄부 우려"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
검찰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여부 수사심의위 회부이원석 검찰총장, 직권으로 안건 회부…15일 심의 국민의례하는 이원석 총장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4년 신년 인사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1.2 dwise@yna
민주당 ‘한나땡’ 허세…한동훈도 대통령 만들려고?신동근의 일생일대 실언 ‘윤나땡’ 되풀이 근거 없는 조롱과 비방은 두려움의 발로 혁신 쓰나미 몰려오는데 혁신 포기라니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우물 안 개구리 요새 언론에 도통 이름이 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전 최고위원이 있다. 치과의사 출신인 인천
"5·18 처분 바로잡아줘 감사"…광주교통공사 사장, 검찰에 편지민주화운동 연루돼 기소유예…검찰 '죄가 안 됨'으로 처분 변경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자신에 대한 과거 처분을
野, '반국가세력' 尹발언 맹비난…"극우에 포획" "증오 부추겨""尹, 文정부서 검찰총장 왜 했나?…반국가세력 행동대장이었나" 발언하는 박광온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2023.6.29 xyz@yna.co.kr (서울=
'王장관' 한동훈의 1년…단숨에 검수원복, 출마설 '솔솔'尹정부 '공정과 상식' 아이콘으로 등장…전례 없는 존재감 순발력있는 화법으로 주목…정치권 '역할론' 요구에 행보 관심 개회사 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한 호텔에서 열린 동남아 공조
野 "김건희 여사, 새빨간 거짓말…檢 소환조사 불응 드러나""김여사, 제3자 뇌물죄 혐의도", "유병호, 감사원 먹칠 말고 사퇴하라"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 관람하는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특별전을 관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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