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Archives - 뉴스벨

#검찰개혁 (5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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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22억원 벌고 싶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처럼!" 2024.03.29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유제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9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집중 난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 동작구 성대시장에서 "22억원을 버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가?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비례 1번으로 내세운 박은정 후보가 있다. 그 부부처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법을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살아왔지만, 형사 사건 단건에 22억원을 받아가는 건 제가 처음 봤다"며 "그런 일은 아무리 전관예우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2억원어치 노동은 없다. 왜 20억원도 아니고 22억원인 줄 아시는가? 부가세를 대신 내주기 위함이다. 20억원을 통으로 받아가고 세금도 그쪽에서 내게 하기 위해서 22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 배우자는 '휴스템코리아' 다단계 사기 사건을 변호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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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탈당파 차선책은 조국신당?…셈법 복잡해진 새로운미래 2024.02.28 '친문 핵심' 조국, 창당 추진 및 출마 공식화 '민주당 텃밭' 호남서 상당수 조국 지지 새로운미래, '이삭줍기' 차질 빚을 수도 개혁신당과의 결별 후 본격적인 지분 경쟁에 나선 새로운미래가 난관에 봉착했다. 최대 경쟁자로 '조국신당'(가칭)이 떠오르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에 불만이 쌓인 현역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차선책이 새로운미래가 아닌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조국이 창당한 정당이 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오면서, 세 확장 전략이 계획처럼 풀리지 않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신당은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예상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약진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7~19일 유권자 2005명에게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10.8%를,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지난 17~18일 유권자 1007명에게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9.4%를 기록했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의 민심이 조국신당으로 크게 기울기 시작했다. 조원씨앤아이의 비례정당 선호조사서 조국신당은 광주·전라에서 14.5%로 나타났는데, 광주에서는 19.9%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비례정당(48.9%)에 이어 2위다. 여론조사의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출마를 공식화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조국신당은 점점 체계가 갖춰지고 있다. 1호 총선 영입 인재로 신장식 변호사를 영입했으며, 총선 목표를 10석 확보로 설정했다. 조 전 장관은 신 변호사를 소개하며 "단호하고 강하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 만들어진 이유며 지향하는 바"라며 "이러한 지향에 부합하는 인사를 모시기 위해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새로운미래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탈한 의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조국신당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조국신당이나 새로운미래 모두 '이삭줍기' 말고는 덩치를 키울 수 있는 다른 방도도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 탈당을 결정한 의원들이 하나둘 새로운미래로 모이는 듯 하지만 이마저도 명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적을 결정할 현역 의원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조국신당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면서 갈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현역 의원들의 합류를 기대하면서도 "현역 정치인들은 노력할 일이 굉장히 많다. 당원이나 지방의원 포함해 함께 상의해야 할 분들도 많다.그래서 우리같이 자유로운 사람들과는 다르다"며 섣불리 합류할 의원들의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치인들 의식과 행동 사이에는 여러 겹의 레이어가 있어 화났다고 바로 행동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결이 다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음은 어떻게 될지 봐야한다"며 현역 의원들의 고심이 깊다는 점을 암시했다. 반면 22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의원은 조국신당행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 중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유능하게 해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을 가진 지지자들을 조국신당이 흡수한다면 민주진보진영의 반윤석열 전선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검찰개혁으로, 현 시점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강하고 선명하게 기치를 높이 든 정당은 조국신당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로운미래가 조국신당보다 현역 의원 영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대로라면 지역구 선거가 아닌 제3지대 정당들 사이 정당투표를 통한 비례 의석 경쟁만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현역 의원들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미래는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도 구하기 힘들 것"이라며 "(따라서)이번 총선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세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김병욱 "분당, 강남 뛰어넘는 '재건축 특별시' 만들 것" 비명계 박영순, '하위 10%' 반발 탈당…"새로운미래 합류" 비명계 고민정 "물러나라 하니 물러난다"…高 사퇴로 '친명 지도부' 완성 이준석 "화성시 동탄 출마 검토…반도체 벨트서 반드시 승리" [현장] "평생 검사만 하신 분 대통령 되더니" 이소영, 의왕·과천 출마선언서 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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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초선 황운하·소병철, 총선 불출마 선언(종합) 2024.02.26 황운하, '조국신당' 이적 가능성 열어놔…"조국신당이 검찰개혁 가장 선명" 소병철 "공정한 공천으로 신뢰 회복해야…읍참마속 결단이 진짜 개혁" 민주 초선 황운하·소병철, 총선 불출마 선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황운하(대전 중구),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26일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며 "이제 제 결단으로 당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제 불출마는 당의 판단이 아니라 제 결정"이라며 "억울함과 분함은 우리 당이 아니라, 없는 죄를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윤석열 검찰 정권에 쏟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출신의 황 의원은 당내 강성 초선 모임 '처럼회'를 주도하는 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운하 의원, 불출마 선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6 xyz@yna.co.kr 황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 '현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려다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해선 "동료 의원이 조금 더 숙고해보라며 간곡한 만류가 있어 고민하고 지역 당원, 지지자들이 여러 의견 말씀하시고 해서 설득할 시간 필요했다"면서 "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내가 총선 불출마 결심했다는 말씀을 듣고 몹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향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하려는 '조국신당'으로 옮길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검찰 개혁을 조금 더 강하고 선명하게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있다면, 그게 검찰 개혁을 앞당길 수 있고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 구도를 선명하게 할 수 있다면 고민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강하고 선명하게 높이 든 정당은 '조국 신당'이 맞다"고 말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소병철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2 uwg806@yna.co.kr 소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도덕심과 이성에 반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하루하루 힘든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고심 끝에 저 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당내의 분열과 대립된 상황에서 실망하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해 달라. 진짜 개혁은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혁신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을 일으키고 호남·순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게 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은 완수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 1·2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퇴임한 이후 낙향, 순천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중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돼 전략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juhong@yna.co.kr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직원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팀장…법원 "해고 정당"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10살·15개월 두 아이 엄마,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에 생명 나눠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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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尹 저격' 이성윤·정한중 인재영입…"검찰개혁 완수"(종합) 2024.02.23 '검사시절 尹과 대립' 이성윤 "윤석열이 저를 이곳에 불러냈다…검찰 尹사단 소유 아냐" 정한중,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때 검사징계위원장 대리 영입인재와 함께 선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2.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정한중(62)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4·10 총선에 투입할 26·27호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과 정 교수는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나 징계 문제로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들의 인재 영입을 발표하면서 "두 인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남용행태를 체험했고 그에 제재를 가했다"라며 "이 두 분이 안타까운 현실을 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말 하는 이성윤 전 검사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3 uwg806@yna.co.kr 26호 인재인 이 연구위원은 사법시험 33회 출신으로, 1994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입직했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검찰 내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힌 그는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최강욱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라는 지시를 세 차례 받고도 결재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그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에서도 수사 지휘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사를 놓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충돌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을 사흘 앞둔 지난달 8일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 아직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 연구위원의 사직서가 수리되지는 않았으나 공직자가 선거법상 사퇴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인재영입식에서 "윤 대통령은 자기편은 수사하지 않고 걸핏하면 불공정한 압수수색으로 제 맘에 안 드는 상대편 죽이기에만 몰두했다"며 "검찰은 윤석열 사단의 소유가 아니다. 양심적인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재 영입 제안을 받아들일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사의 본분을 다했는데 오죽하면 이런 결정을 했겠나"라며 "윤석열이 저를 이곳에 불러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신당과 민주당 중 민주당에 오게 된 이유' 관련 질문에는 "민주당과 조국신당은 검찰개혁이라는 큰 방향성이 같다"며 "조국신당도 고민했지만, 수권정당인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를 이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인사말 하는 정한중 교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3 uwg806@yna.co.kr 27호 인재로 영입된 정 교수는 사법시험 34회 출신으로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 개혁 분야에서 활동했다. 정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윤 당시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작년 12월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 교수는 "검찰 독재 아래 수사기관이 정권에 종속돼 12·12사태 이후 '전두환의 5공' 때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고발 사주 등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과 딸의 입시 스펙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전북 전주을, 정 교수는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 출마가 점쳐진다. 관련 질문에 이 연구위원은 "전주는 제 꿈을 키워준, 사랑하는 고향"이라면서도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교수는 "어디를 갈지 확실한 것은 없지만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인재영입을 이날 26·27호 영입으로 마무리했다. hye1@yna.co.kr 류현진 아내 배지현 씨 "고생한 남편, 한국 돌아오고 싶어 했다" 탕웨이, 아이유에 손 편지…"아름다운 기억 만들어줘 고마워요" 한동훈 "0점 의원 있다며 웃은 이재명, 이번 총선 최악의 장면" UFC 오르테가 "박재범 때린 건 내 잘못…이제 끝난 일이다"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기네스북 '31세 세계 최고령 개' 자격 박탈 "입증 증거 없다" 인천 공사장서 제설작업하던 운반장비 추락…40대 사망 엔비디아 주가 폭등에 젠슨 황 CEO 세계 20대 갑부 진입 '눈앞' "여친 화났잖아"…후임 '원산폭격' 시킨 부사관 징역형 유예 '식고문'·'이빨 연등'…후임에 가혹행위 한 해병대 선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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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王장관' 한동훈의 1년…단숨에 검수원복, 출마설 '솔솔' 2023.05.15 尹정부 '공정과 상식' 아이콘으로 등장…전례 없는 존재감 순발력있는 화법으로 주목…정치권 '역할론' 요구에 행보 관심 개회사 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동대문구 한 호텔에서 열린 동남아 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