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노골적으로 깎아내린 尹 대통령의 과거 발언: 이미 '급'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었다과거 ‘삼류’라 얕잡아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뒤바뀐 처지가 정치권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15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삼류, 사류들이 가는 곳’이라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깔보던 공수처 검사들에게 심문을 받게 된 역전된 상황을 짚기 위함이다.윤 대통령은 대선 주자이던 지난 2022년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유튜브에 출연해 공수처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에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들이 두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외에도 김 전 장관 지시로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선거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방첩사 병력 115명을 중앙선관위로 보내 점거 및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한 혐의도 있다. 이..
계엄의 밤 방첩사 단톡방 '채팅 내용'이 싹 공개됐고, 읽다 보니 얼굴 새파래진다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군방첩사 군인들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우선 체포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수사 결과를 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3명부터 잡으라”고 지시했다. 여 사령관에게서 이 명령을 받은 김대우 방첩사수사단장은 4일 새벽 0시38분께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첩사 출동조와
계엄 당일 수갑 100개 김용현 전 장관 계엄 당일 민간 사조직 '수사 2단'에 대기 지시" 민주당 주장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당일,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수사 2단'에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증거 문건과 제보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의 계엄 지시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통해 계엄 관련 작전 계획이 민간인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이 내려진 3일 밤 11시 이후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작전 명령지와 파견 인사 명령지를 전달했다.작전 명령은 다음과 같
26일 첫 기자회견 예고한 ‘내란 피의자’ 김용현 : 그런데 MBC·JTBC 취재는 거부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6일 첫 기자회견을 연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MBC·JTBC 등 특정 방송사의 취재는 거부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25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초청하는 기자들은 이 단톡방에 속한 분들로 제한하고, 다른 언론사나 기자는 와도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취재가 허락된 방송사는 SBS와 일부 종편
”죄질 달리 볼 여지가…“ ‘비선 논란’ 무속인 건진법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전 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계엄 체포조 의혹’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딱! 이렇게 적시됐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다. 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혐의 피의자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었으며,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대한
“김남국(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억대 코인 숨겼다”김남국 전 의원이 1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숨겨 국회 재산 신고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당당하더니 검찰 소환 거부한 윤 대통령 : 만약 계속 불응한다면?‘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특수본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
'조국 사태' 기소부터 결론까지 5년…자녀들은 수사·재판 중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의 '입시비리'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가 지난 12일 대법원에 의해 5년여 만에 끝이 났다. 조 전 대표는 검찰 기소에 대해 "법원의 시간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명 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까지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당 대표직 인수인계 및 주변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이 확정된 피고인은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검찰이 조 대표의 연기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오는 16일 전 수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는 사회지도층이 허위 스펙을 쌓아 자녀들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키는 과정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이 갈리면서 갈등도 극대화됐다. 특히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윤석열 대통령..
속도 내는 검·경 '양갈래 수사'…국무위원 소환에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계엄 발령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고, 경찰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몸집을 불려 계엄 사태의 전말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가한 조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당시 국무회의 참석했던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같은 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불렀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양정렬(31)의 신상을 공개합니다…12일 전격 공개된 사진 (+혐의)강도 살인 혐의자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그는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원한 격리 절실” 검찰이 10대 여학생 무차별 살해한 박대성에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이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0)에게 구형한 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사는 박대성에 대해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경쟁 점입가경...“검찰은 손 떼라” 비판도【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면서 수사 과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을 들어 이첩 요청을 행사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에 근거해 검찰·경찰에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해 왔다. 해당 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고, 죄목은 딱 4글자로 절대 반박불가다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오늘(8일)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장(서울고검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관련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실을 밝혔다.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또 검찰 수사범위에 내란 혐의가 포함되지 않아 수사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지
[12·3 계엄]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해외도피 첩보 입수... 오늘 중 도피 가능성”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건의와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되며 내란 음모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공수처, 경찰이 수사 착수.
반년 만에 '11명 탄핵' 추진…'의회독재' 일상화 된 민주당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데서 나아가 헌정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22대 국회 임기 개시 반년 만에 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고위공무원 탄핵 추진 대상만 11명이다. 여당에서는 후진국에서나 볼 법한 '의회독재'이자 '정치테러'라는 성토가 나온다.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 총 4건이 보고됐다. 탄핵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검찰, 이재명 '징역 1년' 판결에 항소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유죄 입증할 것"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수년간 폭행 당했다!”며 전처에 고소당한 김병만 : 검찰이 내린 판단은 이러했다개그맨 김병만이 전처를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억울함을 풀게 된 것. 의정부지검은 20일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도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와 관련해 19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가 그를 경찰에 고소한 건 지난 2월이었다. A씨는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병
"직접 증거 없어도.." 이재명 대표 5번째 기소한 검찰이 뱉은 말: 많은 생각이 든다'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의 5번째 기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아무개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아무개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이
공수처 노골적으로 깎아내린 尹 대통령의 과거 발언: 이미 '급'으로 사람을 나누고 있었다 과거 ‘삼류’라 얕잡아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뒤바뀐 처지가 정치권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15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삼류, 사류들이 가는 곳’이라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소환했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깔보던 공수처 검사들에게 심문을 받게 된 역전된 상황을 짚기 위함이다.윤 대통령은 대선 주자이던 지난 2022년 정권교체동행위원회 유튜브에 출연해 공수처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에
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여인형·이진우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인물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들이 두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외에도 김 전 장관 지시로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선거 관련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방첩사 병력 115명을 중앙선관위로 보내 점거 및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한 혐의도 있다. 이..
계엄의 밤 방첩사 단톡방 '채팅 내용'이 싹 공개됐고, 읽다 보니 얼굴 새파래진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군방첩사 군인들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를 우선 체포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수사 결과를 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우원식·한동훈 3명부터 잡으라”고 지시했다. 여 사령관에게서 이 명령을 받은 김대우 방첩사수사단장은 4일 새벽 0시38분께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첩사 출동조와
계엄 당일 수갑 100개 김용현 전 장관 계엄 당일 민간 사조직 '수사 2단'에 대기 지시" 민주당 주장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당일,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수사 2단'에 대기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증거 문건과 제보를 바탕으로 김 전 장관의 계엄 지시를 상세히 설명하며, 이를 통해 계엄 관련 작전 계획이 민간인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이 내려진 3일 밤 11시 이후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작전 명령지와 파견 인사 명령지를 전달했다.작전 명령은 다음과 같
26일 첫 기자회견 예고한 ‘내란 피의자’ 김용현 : 그런데 MBC·JTBC 취재는 거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6일 첫 기자회견을 연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MBC·JTBC 등 특정 방송사의 취재는 거부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25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초청하는 기자들은 이 단톡방에 속한 분들로 제한하고, 다른 언론사나 기자는 와도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취재가 허락된 방송사는 SBS와 일부 종편
”죄질 달리 볼 여지가…“ ‘비선 논란’ 무속인 건진법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체포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가 구속을 면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전 씨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계엄 체포조 의혹’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딱! 이렇게 적시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을 받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과 관련한 혐의”라고 밝혔다. 특수본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내란 혐의 피의자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명시돼 있었으며, ‘윤 대통령과 공모 관계’에 대한
“김남국(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100억대 코인 숨겼다” 김남국 전 의원이 100억 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숨겨 국회 재산 신고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당당하더니 검찰 소환 거부한 윤 대통령 : 만약 계속 불응한다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응한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특수본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검
'조국 사태' 기소부터 결론까지 5년…자녀들은 수사·재판 중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의 '입시비리'로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가 지난 12일 대법원에 의해 5년여 만에 끝이 났다. 조 전 대표는 검찰 기소에 대해 "법원의 시간은 다를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판명 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이날까지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당 대표직 인수인계 및 주변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연기를 요청했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형 집행이 확정된 피고인은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검찰이 조 대표의 연기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오는 16일 전 수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는 사회지도층이 허위 스펙을 쌓아 자녀들을 명문대학교에 입학시키는 과정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면서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이 갈리면서 갈등도 극대화됐다. 특히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윤석열 대통령..
속도 내는 검·경 '양갈래 수사'…국무위원 소환에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투데이 정민훈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계엄 발령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고, 경찰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로 몸집을 불려 계엄 사태의 전말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참가한 조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수본은 조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당시 국무회의 참석했던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같은 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지난 10일 현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여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불렀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양정렬(31)의 신상을 공개합니다…12일 전격 공개된 사진 (+혐의) 강도 살인 혐의자 양정렬(31)의 신상정보가 12일 공개됐다. 그는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원한 격리 절실” 검찰이 10대 여학생 무차별 살해한 박대성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0)에게 구형한 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사는 박대성에 대해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경쟁 점입가경...“검찰은 손 떼라” 비판도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면서 수사 과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을 들어 이첩 요청을 행사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에 근거해 검찰·경찰에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해 왔다. 해당 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고, 죄목은 딱 4글자로 절대 반박불가다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오늘(8일)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장(서울고검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관련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해당 사실을 밝혔다.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끝까지 수사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또 검찰 수사범위에 내란 혐의가 포함되지 않아 수사주체가 될 수 없다는 지
[12·3 계엄]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해외도피 첩보 입수... 오늘 중 도피 가능성”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계엄 건의와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되며 내란 음모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공수처, 경찰이 수사 착수.
반년 만에 '11명 탄핵' 추진…'의회독재' 일상화 된 민주당 윤석열 정부를 검찰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데서 나아가 헌정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22대 국회 임기 개시 반년 만에 민주당이 단독 추진한 고위공무원 탄핵 추진 대상만 11명이다. 여당에서는 후진국에서나 볼 법한 '의회독재'이자 '정치테러'라는 성토가 나온다.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 총 4건이 보고됐다. 탄핵안이 보고됨에 따라 국회는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검찰, 이재명 '징역 1년' 판결에 항소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 유죄 입증할 것"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수년간 폭행 당했다!”며 전처에 고소당한 김병만 : 검찰이 내린 판단은 이러했다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를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억울함을 풀게 된 것. 의정부지검은 20일 폭행, 상해 등 혐의로 송치된 김병만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도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와 관련해 19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가 그를 경찰에 고소한 건 지난 2월이었다. A씨는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김병
"직접 증거 없어도.." 이재명 대표 5번째 기소한 검찰이 뱉은 말: 많은 생각이 든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의 5번째 기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아무개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아무개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등은 경기도지사 재임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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