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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규제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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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사업경기전망 소폭 개선…"건축 규제 완화 기대 영향"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이달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지난달보다 다소 상승했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3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2월(64.0) 대비 4.0포인트(p) 상승한 68.0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수치가 기준선인 100을 웃돌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500여곳을 대상으로 주택건설 사업 체감경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다. 이 지수는 수도권(61.7→70.7)에서 9.0p 상승했다. 지역별로 서울(68.1→80.0), 경기(62.1→69.7), 인천(54.8→62.5) 모두 오른 영향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조성사업의 종류 및 면적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경기 회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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