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탐사] 현대시장 방화범 고작 '징역 7년'…상인들 "또 불지를라"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면서 느꼈지만 7년은 금방 가요. 여기 지형을 다 알고 있는데 또 나와서 불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난해 3월 인천 현대시장에서 전체 점포의 약 23%를 불태운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한 피해 상인은 이렇게 푸념했다. 법조계에선 방화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일반 건조물 방화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징역 15년을 구형해 달라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검찰과 김씨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본지가 확보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방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스스로 음주로 인한 방화 습벽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 당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당신을 위한 인기글
“3천만 원으로 스포티지 잡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예비 오너들 사로잡는 사양 공개
“한남동 건물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의 1억 원대 벤츠 AMG, 탈세 의혹에 눈길
“이건 진짜 선 넘었지” 4기통에 1억 5천 받는 벤츠 오픈카
“월 50만원에 5시리즈 오너된다!” 국산차만큼 저렴해진 수입차 근황
“코란도가 이렇게 나와야지” 아빠들 지갑 싹 털릴 터프한 SUV 공개
“전기 밴은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폭스바겐에 도전장 내민 기아 PV5, 승자는?
“일본산 지바겐 나온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에 하이브리드 연비까지 갖춘 렉서스 GX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17세 소년, 흡연하다 무면허 적발
추천 뉴스
1
꽃범호의 입에서 나온 반가운 그 이름…KIA 양현종 후계자도 터질 때 됐다, 이 선수가 보이기 시작했다
[아투탐사] 현대시장 방화범 고작 '징역 7년'…상인들 "또 불지를라"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사하면서 느꼈지만 7년은 금방 가요. 여기 지형을 다 알고 있는데 또 나와서 불이라도 지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난해 3월 인천 현대시장에서 전체 점포의 약 23%를 불태운 4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한 피해 상인은 이렇게 푸념했다. 법조계에선 방화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 일반 건조물 방화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징역 15년을 구형해 달라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검찰과 김씨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본지가 확보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방화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스스로 음주로 인한 방화 습벽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 당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