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가뭄에 최적”…댐 건설 늘리는 정부, 찬반 ‘팽팽’ [환경은 어쩌고⑤]
환경부, 치수 패러다임 전환 결정 극한 홍수 대응해 신규 댐 확대키로 5년 전 ‘건설’ 대신 ‘관리’ 결정 뒤집어 연이은 환경 정책 후퇴와 맞물려 논란 댐은 이롭다. 흐르는 물을 모아 가뭄 때 용수로 쓰고, 전기도 만든다. 홍수 때는 넘치는 물을 모아둘 ‘그릇’ 역할도 한다. 물난리를 막고 아름다운 볼거리도 제공한다. 댐은 해롭다. 흘러야 하는 물은 거대한 그릇에 갇혀 침전물을 만든다. 물 온도를 바꾸고 어류 이동을 방해한다. 생태계 변화는 환경 파괴와 함께 어류 멸종 위기로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해 기후변화로 일상화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해 댐을 늘리고 하천 준설·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치수 패러다임(체계) 전환을 선언했다. 댐에서 얻는 이익과 피해에 관한 갑론을박 속에서 정부는 신규 댐 건설을 강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환경 정책이 연일 퇴보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해지면서 댐 건설 문제는 장기적인 논란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극한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 댐을 짓는 내용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신규 댐 건설과 함께 저수지를 비롯한 기존 댐 리모델링(재건설)을 진행한다. 환경부는 우선 10개 댐을 새로 짓거나 재건설하는 방향으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댐 건설과 재건설을 전담하기 위해 ‘수자원개발과’도 부활시켰다.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아래 국장급을 물통합정책관·물환경정책관·수자원정책관에서 수자원정책관·물환경정책관·물이용정책관으로 바꿨다. 편제 변경에 맞춰 수자원정책관 아래 수자원정책과는 ‘물관리총괄과’로, 기존 물통합정책관 아래 물정책총괄과는 ‘물이용정책과’로 변경했다. 수자원정책관 산하에 수자원관리과 대신 ‘수자원개발과’를 신설했다. 수자원개발과는 댐 건설·재건설 업무를 총괄한다. 수자원개발과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가 물 관련 업무를 통합 후 2019년 5월 직제 개편으로 사라졌다가 4년 만에 부활했다.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국회를 통과한 올해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46.9%(4510억원) 늘어난 6627억원을 확정했다. 도시침수 대응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도 3275억원으로 지난해(1541억원)와 비교해 112.5% 많아졌다. 5년 전 결정 스스로 뒤집은 환경부 신규 댐 건설을 위한 예산은 63억원이다. 애초 요청 예산 93억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환경부는 이 돈으로 신규 댐 건설 기본구상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한다. 참고로 4대강 보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예산도 20억원 확정했다. 환경부는 하천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한다. 환경부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검토한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당시 “극한 홍수에 대비해 국가 주도 및 지역 건의의 투 트랙(two-track)으로 물그릇을 확대하겠다”며 “지역에서 건의한 댐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직접 지역의 홍수와 물 부족 상황을 검토해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댐을 신설하고, 적지가 있다면 대형 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댐 신규 건설 결정은 지난 2018년 자신들의 선택을 5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2018년 9월 환경부는 댐 정책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 패러다임 전환 당시 댐건설 장기계획에 포함했던 낙동강 임천댐(저수량 1억7000만t) 등 6개 국가 주도 댐 건설을 실제 중단했다. 환경부가 5년 만에 정책 기조를 바꾸자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기후변화 시대에는 좁은 지역에 폭우가 집중돼 피해가 나는 형태여서 (댐 건설 등) 대규모 구조물 중심의 홍수 방어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이에 따라 이미 오래 전 세계적으로 ‘홍수를 위한 공간’을 내주고 선택적으로 방어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치수 패러다임이 전환됐는데, 환경부의 계획은 거의 1990년대 치수 패러다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규제’ 대신 택한 ‘자율’…갈 길 잃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환경은 어쩌고⑥]에서 계속됩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녹색산업 수출 힘 쏟는 정부, 뒷걸음질 치는 환경 정책 [환경은 어쩌고①] 뉴욕의 선택…노른자위 땅에 ‘빌딩’ 대신 ‘공원’을 [환경은 어쩌고②] “주민이 원하면 한다”…대통령이 불붙인 ‘제2의 오색케이블카’ 논란 [환경은 어쩌고③] 27차례 만나고도 대책 ‘無’…택배 포장 규제 결국 연기 [환경은 어쩌고④] 환경부,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정밀감시체계를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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