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은 '아파트 제로에너지건축물' 시대HDC현대산업개발이 아이파크 아파트의 제로에너지건축물 목표 달성에 시동을 걸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에 최적화 시킬 수 있는 태양광 발전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한솔테크닉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7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한솔테크닉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아이파크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발전효율을 높여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인다.건축물과 태양광이 조화를 이뤄 디자인적 가치를 높이는 등 다양한 기술개발에도 상호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두 회사의 개발 결과에 따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아이파크 입주민은 최적의 태양광 기술이 접목된 에너지 운영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솔테크닉스와 함께 태양광 발전을 통한 클린에너지를 입주민의 가정에 제공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에너지 서비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시공 과정에서도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
22대 국회서도 여야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신경전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선(先)구제 후(後)회수" 중점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과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경기 성남분당)은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보증금 최대 보전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항 추가 ▲기존 지원 확대 ▲피해자 요건 완화 ▲조사범위 확대 및 절차 효율화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구제 후회수 법안에 맞서 기존 법안을 보완했다. "선구제 후회수"는 정부가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먼저 사들인 뒤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공매에 부쳐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권 의원은 "야당 안은 보증채권을 평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평가만큼 환수가 안 될 경우 도시주택보증기금 자체가 크게 펑크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
돌아온 미친 전셋값… 신길 59㎡ '6.2억' 반년새 2억 폭등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10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중위 전셋값은 6억원대까지 올라왔다.1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평균 5억2667만원으로 전월(5억2333만원) 대비 334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중위가격은 아파트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격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중위가격이 시세를 판단하는 데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평균값은 저가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의 변동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강남 11개구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한 달 전(5억9500만 원)보다 500만원 오른 6억원으로 조사됐다. 2022년 12월(6억2333만원) 이후 18개월 만에 6억원 선으로 회복했다. 같은 기간 강북 14개구 중위 전셋값은 4억7000만원으로 전월(4억6833만원) 대비 167만원 상승했다.이처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는 이유 중 하나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
공공임대주택도 양극화… 서울은 꽉 차고 지방은 텅텅약 4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7만명에 달하지만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와 지방의 공가율이 높아 실제 거주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기지역인 서울과 비인기지역인 지방의 공가율에도 차이가 있어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17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LH 소관 건설임대주택 98만7491호 가운데 4만4998호(4.6%)가 6개월 이상 비었다.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대기자가 7만명에 달하는 데 빈집이 4만5000호에 육박하는 건 수요자 선호도가 떨어지는 수급 불일치 매물이라고 지적한다.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량은 국민임대주택이 1만6999호, 영구임대주택이 1만2934호로 가장 많았지만 공가율은 신축 다세대주택이 29.6%로 가장 높았다. 행복주택은 9%, ..
공사중단 아파트 줄줄이 공매… 새 주인 찾기도 난항건설업체 부도가 많아지면서 공개매각(공매) 건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올 들어 7월까지 건설업체의 부도와 폐업 신고건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기간 누적 기준 부도 건설업체는 전년 같은 기간(9곳)보다 2배 이상 늘고 지난해 전체 부도 건설업체(21곳)에 육박하는 20곳이다.건설업체 폐업도 급증했다. 올 들어 6월까지 종합건설업체 누적 폐업 신고는 전년(173건)보다 38.7% 증가한 24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업체 폐업 신고는 1021건에서 1088건으로 늘었다.신규 등록은 면허에 따라 양상이 달랐다. 1~6월 누적 종합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전년(551건)보다 56.8% 감소한 238건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건설업체 신규 등록은 같은 기간 2512건에서 올해 누적 2738건으로 늘었다. 공매건수도 늘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공매 공고를 낸 아파트 신축 사업장은 총 6곳이지만..
안전모 썼는데… 엘리베이터 부품 맞고 9일 만에 사망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부품에 맞은 50대 근로자가 9일 만에 사망해 경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17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광진구 구의역 부근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협력사 소속 50대 근로자 A씨는 지하 7층에서 엘리베이터 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위에서 떨어진 엘리베이터 부품에 머리를 맞았다. A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결국 숨졌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4시45분쯤 일어났고 사망 시점은 9일이 지난 13일이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광진경찰서는 시공사와 협력사, 엘리베이터 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이 끝나고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의 경위와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
다양한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 나온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3~25일 입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17일 LH에 따르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한 뒤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의 예술·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서울 영등포),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서울 은평구) 등이 있다.올해 공모는 지난해 2000호에서 1000호 늘려 총 3000호 규모로 추진되며 지난달 7일부터 공고가 시작됐다.이번 공모는 "민간제안형"과 "특정제안형"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형별 목표는 ▲민간제안형 1300호 ▲특정제안형 1700호다."민간제안형"은 민간사업자가 돌봄·육아, 일자리·창업지원, 귀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다. "특정제안형"은 다양한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사라지는 도심 매입임대… 2년새 예산 '9000억' 줄었다무주택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도심의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이 현정부 들어 지속해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 정책의 효과 증진과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충북 제천단양)과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매입임대주택 정책 효과 및 합리적 공급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매입임대 업무 관련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공급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매입임대 가격 ▲매입 방식 ▲주택 유형 등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효과적인 공급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정창무 LH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LH가 올해 도심 5만3500가구, 내년까지 총 12만가구의 매입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매입 가격과 ..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 원가자문 서비스 확대서울시가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 지연·중단 등의 사태가 수도권에 집중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조합에서 발주하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민간공사에 대한 원가자문과 성능향상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민간공사 원가자문과 성능향상 서비스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 뒤 시공사 선정 전으로 확대 운영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맞춤형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인건비와 자재비 폭등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계약체결 이후 공사비 증·감에 대한 분쟁 발생으로 공사 기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빈번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2003년 2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뒤 서울형 품셈 개발 등 적정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토목·건축·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통해 원가심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앞서 시는 2015년부터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이번 달까지 총 20개 조합을 대상으로 총 공사비 5조5212억원에 대한 원가자문을..
건설업 넘어선 지속가능성 제안에 세계가 엄지척롯데건설이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 중인 웰컴키트가 세계 최대 디자인 경연 대회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4"(Red Dot Design Award 2024)에서 디자인 콘셉트(Design Concept) 부문 지속가능성 분야 본상을 탔다.롯데건설은 이번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수상 외에도 지난해 조경 브랜드인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로 iF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한 바 있어 잇단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 수상으로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았다.16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등 세개 부문에서 산업 제품의 디자인, 품질, 기능, 친환경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 평가해 분야별 수상작을 선정한다. 롯데건설은 이 가운데 디자인 콘셉트의 지속가능성 분야에 출품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수상작으로 뽑혔다.수상작인 "롯데 웰컴키트(LOTTE Welcome Kit) 지구의 부화"(Earth"s Hat..
주택사업 의존도 탈피한다… 미래 신성장 사업 주목포스코이앤씨가 국내 유일의 원자력 종합 연구개발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미래 신성장 사업 기술개발에 나선다.16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전날 인천 송도사옥에서 전중선 사장과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온가스로(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HTGR) 개발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HTGR은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는 헬륨을 냉각재로 사용하고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해 750℃의 고온열을 생산하는 원자로다.포스코이앤씨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고온가스로(HTGR)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노형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기술이전, 인력지원, 실증사업추진 및 수출 기반 상용화 등 전 영역에서 협력할 예정이다.HTGR은 1600℃ 이상에서도 방사능이 방출되지 않는 삼중피복입자 핵연료(TRISO)를 사용한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와 같이 외부전원이 상실되거나 운전원 조치가 불가능한 극한 사고에서도 자연냉각만으로 원자..
입주 1년 반포 원베일리, 여전히 잡음 가득한 이유지난해 여름 입주에 들어갔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재건축사업이 여전히 내홍을 겪고 있다. 조합은 해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일부 입주민들이 조합장의 사기 혐의 관련 대법원 선고기일이 곧 열리는 만큼 총회 연기를 주장하고 있어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조합은 오는 23일 해산총회를 열고 ▲조합 해산·청산결의 ▲청산위원회 업무규정 ▲청산위원(청산인) 선임 ▲조합해산 회계보고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청산인을 맡게 될 조합장의 사기 혐의 관련 대법원 선고기일이 이틀 뒤인 오는 25일로 예정되면서 일부 입주민들이 해산총회 연기를 주장한다. 조합장은 위장 세입자를 내세워 조합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상태다.이에 입주민 사이에선 실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이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만큼 해산총회를 대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 조합장이 청산인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
'지방 소멸' 섬뜩한 경고에… 지자체·공공기관 협력한다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포럼을 열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과 지방이 협력하는 "골드시티" 활성화 방안 모색의 자리이며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 골드시티의 첫 시범사업인 골드시티 삼척의 성공을 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SH공사 ▲이철규 국회의원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등이 참석한다. 골드시티는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에게 자연과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 도시 내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재공급하는 서울·지방 상생형 순환도시조성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SH공사가 맺은 협약을 시작으로 강원도 삼척에서..
시설물 안전관리업체 기준 강화… 관할 지자체에 세분화 등록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날부터 시행된다.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지난 1월16일 모법인 "시설물안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이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앞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은 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기술 인력은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의 고급기술인이나 건축사 이상 1명, 중급기술인 이상 1명, 초급기술인 이상 2명이 필요하다.장비는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등 3종이 필요하다. 자본금은 1억원이 있어야 한다.이밖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에 대해 연 2~4회 실시하는 ..
쌍용건설, 최첨단 K-건설 기술 위력 세계로 전파해외건설 명가인 쌍용건설이 싱가포르 최대 규모 종합병원 공사를 준공하며 한국형 병원건설의 기술력을 입증했다.16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최근 싱가포르 "우드랜드 헬스 캠퍼스"(WHC)에서 개원식을 가졌다.이번 행사에는 김웅기 글로벌세아 그룹 회장, 김기명 부회장과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김인수 대표이사 등 최고 경영진이 대거 참석했다. 싱가포르에서는 리센룽 전 총리와 보건부 옹예쿵 장관, 제이슨 치아 WHC 병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싱가포르 보건부(MOH)가 발주한 WHC는 싱가포르 북부 우드랜드의 약 7만6600㎡ 부지, 연면적 38만6730㎡에 지하 4층~지상 7층, 8개동, 1800병상 규모로 들어섰다. 병상 수 기준 싱가포르 최대 규모다. 종합병원과 커뮤니티병원, 노약자 보호시설 센터, 호스피스 센터 등 첨단 정보기술(IT)이 접목된 4개의 별도 의료기관으로 조성됐으며 총 공사비는 약 1조6000억원으로 6년 만에 준공했다.주관사인 쌍용건설은 대우건설, 현지업체와..
둔촌주공 국평 '10억' 올랐다… 대출 완화에 가계부채 껑충서울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고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폭에 "패닉바잉"(향후 집값 급등을 우려한 주택 구매)으로 인한 집값 폭등세가 재연되는 것 아니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15일 기준)은 6177건으로 2020년 12월(7745건) 이후 4년6개월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 수치는 7000건 내외에 달할 전망이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7월 둘째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24% 오르면서 2018년 9월 셋째주(0.26%) 이후 약 5년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의 입주권 가격은 이른바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
화곡동 전세 보증사고 5개월새 '1181억원'올해 전세 보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수년째 잇따른 화곡동 주택가에서는 올 초부터 무더기 경매가 나오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흥덕)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화곡동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498건으로 피해 규모는 1181억원이다.전날 기준 화곡동 주거시설의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139건으로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불법 주거 등이었다.인천광역시 부평동(485건·937억원) 주안동(327건·530억원) 숭의동(257건·494억원) 간석동(201건·353억원) 등도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컸다.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화곡동에서 전세 보증사고 2952건(6713억원)이 발생했다. 다음으로 부평동(2090건·4125억원) 주안동(1140건·1864억원) 숭의동(906건·1760억원) 간석동(797건·1517억원) ..
사전청약 취소 5곳·1739가구→ 집값 상승 자극 불가피서울 등 일부 수도권에서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는 등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민간분양 주택의 사업 취소가 최근 잇따르자 집값 상승 자극 우려가 커졌다. 시장에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흥덕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다. 사전취소 물량은 수도권이 대부분이다. 전체 취소 물량 가운데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 1190가구가 수도권에서 나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 단지가 본 청약으로 못 넘어가는 부작용이 커지자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현재 사전청약을 접수..
[CEO포커스] 오세훈 "협조 사항 따르면 침수 위험 없다""장마에 혹시라도 있을 침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인 지난 15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도봉지하차도를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장마철이 시작된 가운데 시설물 안전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중랑천 인근에 있는 도봉지하차도를 방문해 관리 현황과 풍수해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섰다. 남하했던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대비한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이날 점검이 실시됐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에도 집중호우에 대비해 빗물 저류를 준비한 사당IC 저류조 증설 현장과 관악산 호수공원을 찾아 공정과 수방 대비 태세를 살폈다. 5월에는 "2024년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를 주재해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현장 방문 전 오 시장은 도봉지하차도 관리사무소에서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으로부터 서울 전체 지하차도 16..
노후공공주택 공사로 갈 곳 없어… 이주 보상금 지원 추진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추진시 사업 승인 전에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을 정부에 요청했다.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장기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노원구 하계5단지, 상계마들단지 등을 시작으로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단지의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현행법은 재정비사업 승인 이후부터 입주민의 이주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 사업비가 늘어 임대·분양가가 오르고 공실 기간 관리비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었다.SH공사는 사업계획이 공고된 후 입주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승인 전에 이주 보상금을 받고 재정비 준공시 재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3만가구를 신속하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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