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비상"… 병원·공항 건립 때 건폐율·용적률 120% 완화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요 인프라를 건립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진행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12건 ▲생활인구 확대 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겼다.행안부·국토교통부는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주요 인프라를 건립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병원과 공항, 주차장 등 국토계획법상 모든 기반시설이 수혜 범위에 해당된다.강원도 기초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이라고 하면 지가가 저렴할 것만 같지만 어느 지역이든 도심권은 생각보다 지대가 비싸다"며 "건폐율·용적률이 낮으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지자체 입장에서 사업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
투기세력 먹잇감 된 모아타운… 지분 쪼개 팔기 수사의뢰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이 기획부동산 투기로 얼룩지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수 조사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사도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사도 지분 쪼개기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부 투기 세력이 모아타운 후보지 안에 있는 좁은 골목길을 사들인 뒤 이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해 차익을 노린 것. 중랑구 면목3·8동에서는 한 투기 세력이 골목길 1필지를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8명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서울 각지에서 골목길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서울시는 골목길 지분 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정밀 조사해 계약일과 거래금액 등을 허위 신고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과의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
서울 도시공원 땅 소유주들 "규제 풀어 복합개발 허용해달라"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들이 방치된 공원의 지하 공간을 사회 인프라 시설로 활용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시공원 사유지의 소유주들은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6월 서울시가 "도시공원일몰제" 해지를 이틀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한 행정 행위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현재 잠자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제도"(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 개발)를 활용해 도시공원은 복합개발(주거·상업·공업)하고 공원의 지하를 사회 인프라로 구축하는 신개념 공원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사유지를 보유한 장조순 동선 회장은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서울대의 우수한 지적 인프라가 결합하면 글로벌 지식 메카가 될 수 있다"며 "부지의 지하 왕복 4차선 도로..
동부건설, 1382억 규모 경동나비엔 서탄공장 짓는다동부건설은 경동나비엔이 발주한 "경동나비엔 서탄공장 부품동 및 사출동 건립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일원 연면적 8만9542㎡에 총 2개 산업단지로 이루어진 플랜트 설비를 시공하는 프로젝트다. 제1산업단지에는 지하 1층~지상 3층의 부품동과 사출동을 신축하고 제2산업단지에는 지상 3층의 열교환기동과 시설파트동을 증축하는 공사다. 총 공사금액은 1382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19개월이다.동부건설은 특화된 플랜트 분야에서 꾸준히 수주 기록을 올리며 올 들어 약 4000억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동부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산업군의 생산설비 수주에 성공하며 플랜트 사업 분야가 매년 성장세"라며 "꾸준히 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영업망을 구축해 플랜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파트, 여전한 상승거래… 매매가 상승폭 0.24→ 0.28%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며 상승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가격은 오름폭이 꺾였지만 상승세는 여전한 모습이다.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가격이 0.05% 올랐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수도권(0.12→ 0.13%) 및 서울(0.24→ 0.28%)은 상승폭 확대, 지방(-0.03→ -0.04%)은 하락폭이 확대됐다.5대광역시(-0.06→ -0.05%)와 세종(-0.14→ -0.08%)은 하락폭이 축소됐고 8개도(-0.01→ -0.02%)는 소폭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은 동남권 중심의 매물 소진 속도고 빠르고 상승거래가 발생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경신되는 등 거래 분위기 회복으로 인근 지역까지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고조된 분위기다.시·도별로는 ▲경기(0.07%) ▲인천(0.07%) ▲강원(0.01%) ▲전북(0.01%) 등..
서울 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건폐율 등 손본다서울시가 "2030 서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손봐 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수립했다. 최근 개방형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개선 의견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기본계획 변경(안)도 마련했다.변경안을 통해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도시경제활성화 등 지역 필요 시설의 도입을 적극 유도, 공공성을 강화한다. 건폐율 및 개방형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해 사업추진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서울시는 기타·정비사업 완료지구 재개발시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주거 도입 확대를 위해 노..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사업전망지수 85.5, 전월대비 상승장기 불황에 허덕인 주택시장 경기가 최근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다. 주택가격 회복세 등 곳곳에서 분위기 반전의 신호가 감지되자 주택사업자들 역시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1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 지난달 보다 2.8포인트 상승한 85.5로 집계됐다.해당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뜻하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 2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 들어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후 4월에도 수치가 뛰며 반등 기미를 보였지만 5월 들어 다시 주춤했고 지난달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7월 지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상승 또는 보합세를 보였으며 제주·경남·충북·광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주택담보대출 금리하락과 더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시장 금리가 하락세를..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내년 4.8만가구 입주… 물량 충분"내년부터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는 해명을 내놨다.국토부는 지난 17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예상된다"며 "아파트 준공 물량 10년 평균인 3만8000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이 확보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전국 공동주택(30가구 이상)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2843가구로 상반기(1~6월) 19만1575가구보다 9.8% 줄었다.내년 상반기는 16만82가구(수도권 7만9536가구), 하반기는 11만5101가구(수도권 5만5871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 물량 19만2000가구 중 5월까지 집계된 실제 준공물량은..
"장마철 안전사고 막아라"… 정부·건설업체 현장 점검 돌입건설업체들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최대 10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자 철저한 현장 관리에 돌입했다.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장마철 건설 현장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사전점검과 함께 지하 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수해 방지 자재와 장비를 현장에 확보해 비치한다. 이어 전자장비 점검 때 전원 차단과 절연 장갑·장화 착용을 의무화하고 강우량이 시간당 1㎜ 이상인 경우 철골 작업을 중지한다.시간당 1㎜ 이상이라는 강우량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3조에 따라 모든 건설업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철골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자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토사 무너짐 예방을 위해 현장 주변 옹벽·석축 상태 점검 후 굴착면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고 위험한 위치에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 후 출입 금지 조처를 내린다. 태풍 등 강풍 예보가 있거나 순간풍속이 10㎧를 초과할 때 작업을 중지한다.HD..
경부고속도로 지하 구간 위에 들어서는 랜드마크 공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1·2 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구간 개통에 따라 해당 구간의 상부 공간을 랜드마크 공원(상부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이달 말부터 진행한다.18일 LH에 따르면 동탄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 불편과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직선화 사업을 추진했다.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의 직선화 및 지하화(동탄터널)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축구장 12배 면적(8만7005㎡)에 달하는 동탄터널의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착수하게 됐다.상부 공원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국내 첫 사례이자 고속도로로 단절된 지역 생활권을 하나로 이어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상부공원과 공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6개의 도로가 정비되면 공원 내 광역환승센터를 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7월 말부터 상부공원..
부동산 투자 초보자, 재개발 공부 어떻게 시작할까공인중개사 학원과 경매 학원 등 부동산 투자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온-오프라인으로 많아지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문턱이 높아 쉽지 않다. 특히 재개발은 경매보다 복잡하고 시작에서 완료까지 10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보니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입주 청산까지 경험해 본 전문가가 적다.재개발 예정 지역의 신축 물건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로 둔갑하는 현상마저 생겨나는 이유다. 재개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재개발연구회가 문답을 구성해봤다.━Q. 재개발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요━부동산 투자를 배우는 과정 중에 공인중개사 분야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지만 투자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도 단순 투자가 목적이라면 올바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안목을 키우면 된다. 본인이 직접 전문가가 되기를 원할 경우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한다.하나는 추진위원회·조합과 같..
[S리포트] 발등에 불 떨어진 건설업계, 대비책은2025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아파트)에 5등급 수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공사비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이상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과 에너지 자립률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건물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판단한다.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5등급은 에너지 자립률 20~40%다.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 건축물의 인증이 의무화됐다.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에너지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공사비..
[정비록] 한강 품은 신반포16차, 공사비 3.3㎡ 944만원 순항할까올 상반기(1~6월) 내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없었던 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신반포16차 조합)의 선택을 받았다. 신반포16차 조합은 준공 41년 된 2개동 396가구 노후아파트를 4개동 468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재건축사업에 3.3㎡당 944만원의 공사비를 제안했다. 올해 서울 강남권의 수주 실적이 없던 대우건설은 한강 조망권인 이곳을 마수걸이 수주 단지로 낙점해 수의계약을 따냈다. 최근 강남권 정비사업에서 3.3㎡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공사비를 제시하고도 유찰이 거듭된 가운데 신반포16차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잡음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강이 앞마당 "알짜 입지"━신반포16차 조합은 지난 4월 대우건설에 재건축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보했고 이달 초 시공사로 최종 확정했다. 대우건설은 올 상반기까지 정비사업 수주가 없었지만 최근 신반포16차 재건축 시공사로 최종 선정..
재정으로 막은 전세금 7000억… "혈세로 나쁜 임대인 지원"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해 "악성 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의 절반 이상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주택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이 1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가운데 67명(52.7%)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끼쳤다. 1인당 106억원 수준이다. 건수로는 3298건에 달해 피해자 수만 3000명을 넘었다. 대위변제액 상위 10명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원에 달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와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의무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한국인 3명 중 1명 '땅 주인'… 토지 보유자 1년새 26만명 ↑국토교통부의 토지소유현황 조사 결과 한국인 3명 중 1명은 토지 보유자로 파악됐다.18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한국 주민등록인구 5133만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전체 인구의 37%에 달하는 1903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877만명)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주민등록 가구별로는 총 2391만가구 중 62.1%인 1486만가구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였다.개인 소유 토지가 전년(46445㎢) 대비 0.5% 감소한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 7327㎢ ▲비법인(종교단체 등) 7818㎢로 나타났다.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48.8%) ▲관리지역 1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
20·30 수도권 청약에 올인… 10명 중 6명 당첨수도권 청약 당첨자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 유형 가운데 20~30대에게 유리한 제도가 여럿 포함됐고 빠르게 집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1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5월까지 수도권 청약 당첨자(1만5790명) 가운데 30대 이하는 전년(57.1%)대비 2.0%포인트 늘어난 59.1%(9339명)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0년 통계 공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0년에는 52.6%였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53.3% ▲2022년 55.9% ▲2023년 55.2%를 기록했다.30대 이하에 유리한 제도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별공급 유형(전용면적 85㎡ 이하) 가운데 신혼부부, 생애최초 공급 수가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4월부터(강남3구·용산구 제외) 85㎡ 이하는 60%, 85..
하노이 간 박상우 "스마트시티·사회주택 기술 한국이 최고""스마트시티와 사회주택 사업은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6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도시개발 혁신포럼"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베트남의 늘어나는 도시와 주택 개발 수요가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라는 큰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베트남 도시·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 공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건설부는 베트남의 건설정책과 도시개발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등 양국 협력 사업과 우리 측의 스마트 시티 경험 등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도시개발 ▲스마트 모빌리티 ▲양국 건설협력 등에 대한 현황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박 장관은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있다"며 "K시티 네트워크를 ..
상습 전세사기 범죄 '3200건'… "세제 제도 개선해야"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등록된 이들 중 과반이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를 저질러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다.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원,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승소..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낙찰 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 방법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됐다는 점이다. 이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과 업무 처..
국가위성으로 한반도 모니터링… 국토·해상 24시 수호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해양경찰청이 국가 위성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력한다.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수원시 소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해양경찰청과 국가 위성자원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보유한 국가 위성자원을 공동 활용해 국토·해양 등 한반도와 주변 지역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관리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지상관측이 가능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하고 있다. 한반도와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내년에는 국토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한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초소형 위성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레이더와 광학 위성을 군집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유된 위성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 공유 ▲상호..
"인구감소 비상"… 병원·공항 건립 때 건폐율·용적률 120% 완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주요 인프라를 건립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진행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 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이 발표됐다. 규제 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12건 ▲생활인구 확대 7건 ▲지역경제 활성화 7건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겼다.행안부·국토교통부는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주요 인프라를 건립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병원과 공항, 주차장 등 국토계획법상 모든 기반시설이 수혜 범위에 해당된다.강원도 기초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이라고 하면 지가가 저렴할 것만 같지만 어느 지역이든 도심권은 생각보다 지대가 비싸다"며 "건폐율·용적률이 낮으면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져 지자체 입장에서 사업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
투기세력 먹잇감 된 모아타운… 지분 쪼개 팔기 수사의뢰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이 기획부동산 투기로 얼룩지자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수 조사 결과 모아타운 9곳 14개 필지에서 대상지 선정 후 기획부동산 거래를 통해 "사도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사도 지분 쪼개기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모아타운 사업으로 개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자 일부 투기 세력이 모아타운 후보지 안에 있는 좁은 골목길을 사들인 뒤 이를 여러 사람에게 판매해 차익을 노린 것. 중랑구 면목3·8동에서는 한 투기 세력이 골목길 1필지를 매입한 뒤 지분을 쪼개 8명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서울 각지에서 골목길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서울시는 골목길 지분 거래가 이뤄진 297건을 정밀 조사해 계약일과 거래금액 등을 허위 신고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수관계인과의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
서울 도시공원 땅 소유주들 "규제 풀어 복합개발 허용해달라" 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소유주들이 방치된 공원의 지하 공간을 사회 인프라 시설로 활용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도시공원 사유지의 소유주들은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6월 서울시가 "도시공원일몰제" 해지를 이틀 앞두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규제한 행정 행위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 사업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현재 잠자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제도"(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 개발)를 활용해 도시공원은 복합개발(주거·상업·공업)하고 공원의 지하를 사회 인프라로 구축하는 신개념 공원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사유지를 보유한 장조순 동선 회장은 "관악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서울대의 우수한 지적 인프라가 결합하면 글로벌 지식 메카가 될 수 있다"며 "부지의 지하 왕복 4차선 도로..
동부건설, 1382억 규모 경동나비엔 서탄공장 짓는다 동부건설은 경동나비엔이 발주한 "경동나비엔 서탄공장 부품동 및 사출동 건립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일원 연면적 8만9542㎡에 총 2개 산업단지로 이루어진 플랜트 설비를 시공하는 프로젝트다. 제1산업단지에는 지하 1층~지상 3층의 부품동과 사출동을 신축하고 제2산업단지에는 지상 3층의 열교환기동과 시설파트동을 증축하는 공사다. 총 공사금액은 1382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19개월이다.동부건설은 특화된 플랜트 분야에서 꾸준히 수주 기록을 올리며 올 들어 약 4000억원의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동부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산업군의 생산설비 수주에 성공하며 플랜트 사업 분야가 매년 성장세"라며 "꾸준히 시공 역량을 강화하고 신규 영업망을 구축해 플랜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파트, 여전한 상승거래… 매매가 상승폭 0.24→ 0.28%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며 상승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가격은 오름폭이 꺾였지만 상승세는 여전한 모습이다.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가격이 0.05% 올랐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4%) 대비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수도권(0.12→ 0.13%) 및 서울(0.24→ 0.28%)은 상승폭 확대, 지방(-0.03→ -0.04%)은 하락폭이 확대됐다.5대광역시(-0.06→ -0.05%)와 세종(-0.14→ -0.08%)은 하락폭이 축소됐고 8개도(-0.01→ -0.02%)는 소폭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서울은 동남권 중심의 매물 소진 속도고 빠르고 상승거래가 발생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경신되는 등 거래 분위기 회복으로 인근 지역까지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고조된 분위기다.시·도별로는 ▲경기(0.07%) ▲인천(0.07%) ▲강원(0.01%) ▲전북(0.01%) 등..
서울 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건폐율 등 손본다 서울시가 "2030 서울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손봐 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계획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지난해 2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수립했다. 최근 개방형녹지, 용적률, 건폐율, 높이 계획 등 개선 의견 및 여건변화 등을 반영해 기본계획 변경(안)도 마련했다.변경안을 통해 개방형녹지 관련 인센티브 개선과 도시경제활성화 등 지역 필요 시설의 도입을 적극 유도, 공공성을 강화한다. 건폐율 및 개방형녹지 토심 기준을 완화해 사업추진 활성화에도 힘을 보탠다.서울시는 기타·정비사업 완료지구 재개발시 증개축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주거 도입 확대를 위해 노..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사업전망지수 85.5, 전월대비 상승 장기 불황에 허덕인 주택시장 경기가 최근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다. 주택가격 회복세 등 곳곳에서 분위기 반전의 신호가 감지되자 주택사업자들 역시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18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 지난달 보다 2.8포인트 상승한 85.5로 집계됐다.해당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주택사업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뜻하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지난 2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3월 들어 소폭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후 4월에도 수치가 뛰며 반등 기미를 보였지만 5월 들어 다시 주춤했고 지난달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7월 지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상승 또는 보합세를 보였으며 제주·경남·충북·광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주택담보대출 금리하락과 더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등으로 시장 금리가 하락세를..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내년 4.8만가구 입주… 물량 충분" 내년부터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교통부가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는 해명을 내놨다.국토부는 지난 17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예상된다"며 "아파트 준공 물량 10년 평균인 3만8000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이 확보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전국 공동주택(30가구 이상) 입주 예정 물량은 17만2843가구로 상반기(1~6월) 19만1575가구보다 9.8% 줄었다.내년 상반기는 16만82가구(수도권 7만9536가구), 하반기는 11만5101가구(수도권 5만5871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 물량 19만2000가구 중 5월까지 집계된 실제 준공물량은..
"장마철 안전사고 막아라"… 정부·건설업체 현장 점검 돌입 건설업체들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에 시간당 최대 10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자 철저한 현장 관리에 돌입했다.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장마철 건설 현장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사전점검과 함께 지하 매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수해 방지 자재와 장비를 현장에 확보해 비치한다. 이어 전자장비 점검 때 전원 차단과 절연 장갑·장화 착용을 의무화하고 강우량이 시간당 1㎜ 이상인 경우 철골 작업을 중지한다.시간당 1㎜ 이상이라는 강우량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83조에 따라 모든 건설업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비가 조금이라도 오면 철골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자들이 미끄러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토사 무너짐 예방을 위해 현장 주변 옹벽·석축 상태 점검 후 굴착면 적정 기울기를 확보하고 위험한 위치에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 후 출입 금지 조처를 내린다. 태풍 등 강풍 예보가 있거나 순간풍속이 10㎧를 초과할 때 작업을 중지한다.HD..
경부고속도로 지하 구간 위에 들어서는 랜드마크 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탄1·2 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구간 개통에 따라 해당 구간의 상부 공간을 랜드마크 공원(상부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이달 말부터 진행한다.18일 LH에 따르면 동탄 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 불편과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직선화 사업을 추진했다.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의 직선화 및 지하화(동탄터널)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축구장 12배 면적(8만7005㎡)에 달하는 동탄터널의 상부 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착수하게 됐다.상부 공원은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국내 첫 사례이자 고속도로로 단절된 지역 생활권을 하나로 이어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상부공원과 공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6개의 도로가 정비되면 공원 내 광역환승센터를 통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7월 말부터 상부공원..
부동산 투자 초보자, 재개발 공부 어떻게 시작할까 공인중개사 학원과 경매 학원 등 부동산 투자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온-오프라인으로 많아지고 있지만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문턱이 높아 쉽지 않다. 특히 재개발은 경매보다 복잡하고 시작에서 완료까지 10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보니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입주 청산까지 경험해 본 전문가가 적다.재개발 예정 지역의 신축 물건을 판매하는 목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로 둔갑하는 현상마저 생겨나는 이유다. 재개발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재개발연구회가 문답을 구성해봤다.━Q. 재개발 투자에 뛰어들기 전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까요━부동산 투자를 배우는 과정 중에 공인중개사 분야에 도전하는 분들이 많지만 투자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분야도 단순 투자가 목적이라면 올바른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안목을 키우면 된다. 본인이 직접 전문가가 되기를 원할 경우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한다.하나는 추진위원회·조합과 같..
[S리포트] 발등에 불 떨어진 건설업계, 대비책은 2025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아파트)에 5등급 수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로 인해 공사비 상승 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로 부상했다.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이상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과 에너지 자립률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건물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의 시뮬레이션 결과로 판단한다.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데 5등급은 에너지 자립률 20~40%다.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 건축물의 인증이 의무화됐다.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에너지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공사비..
[정비록] 한강 품은 신반포16차, 공사비 3.3㎡ 944만원 순항할까 올 상반기(1~6월) 내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없었던 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6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신반포16차 조합)의 선택을 받았다. 신반포16차 조합은 준공 41년 된 2개동 396가구 노후아파트를 4개동 468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재건축사업에 3.3㎡당 944만원의 공사비를 제안했다. 올해 서울 강남권의 수주 실적이 없던 대우건설은 한강 조망권인 이곳을 마수걸이 수주 단지로 낙점해 수의계약을 따냈다. 최근 강남권 정비사업에서 3.3㎡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공사비를 제시하고도 유찰이 거듭된 가운데 신반포16차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은 잡음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한강이 앞마당 "알짜 입지"━신반포16차 조합은 지난 4월 대우건설에 재건축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통보했고 이달 초 시공사로 최종 확정했다. 대우건설은 올 상반기까지 정비사업 수주가 없었지만 최근 신반포16차 재건축 시공사로 최종 선정..
재정으로 막은 전세금 7000억… "혈세로 나쁜 임대인 지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해 "악성 임대인"으로 공개된 임대인의 절반 이상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주택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이 1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가운데 67명(52.7%)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끼쳤다. 1인당 106억원 수준이다. 건수로는 3298건에 달해 피해자 수만 3000명을 넘었다. 대위변제액 상위 10명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원에 달했다.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와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의무 임대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한국인 3명 중 1명 '땅 주인'… 토지 보유자 1년새 26만명 ↑ 국토교통부의 토지소유현황 조사 결과 한국인 3명 중 1명은 토지 보유자로 파악됐다.18일 국토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한국 주민등록인구 5133만명 중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전체 인구의 37%에 달하는 1903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877만명)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주민등록 가구별로는 총 2391만가구 중 62.1%인 1486만가구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30.1%) ▲50대(21.8%) ▲70대(2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54.8%, 여성 45.2%였다.개인 소유 토지가 전년(46445㎢) 대비 0.5% 감소한 4622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법인 7327㎢ ▲비법인(종교단체 등) 7818㎢로 나타났다.개인소유 토지의 용도지역별 면적은 ▲농림지역 22563㎢(48.8%) ▲관리지역 14464㎢(31.3%) ▲녹지지역 5818㎢(12.6%)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
20·30 수도권 청약에 올인… 10명 중 6명 당첨 수도권 청약 당첨자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공급 유형 가운데 20~30대에게 유리한 제도가 여럿 포함됐고 빠르게 집을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높이려는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1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5월까지 수도권 청약 당첨자(1만5790명) 가운데 30대 이하는 전년(57.1%)대비 2.0%포인트 늘어난 59.1%(9339명)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0년 통계 공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0년에는 52.6%였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53.3% ▲2022년 55.9% ▲2023년 55.2%를 기록했다.30대 이하에 유리한 제도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별공급 유형(전용면적 85㎡ 이하) 가운데 신혼부부, 생애최초 공급 수가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4월부터(강남3구·용산구 제외) 85㎡ 이하는 60%, 85..
하노이 간 박상우 "스마트시티·사회주택 기술 한국이 최고" "스마트시티와 사회주택 사업은 대한민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6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도시개발 혁신포럼"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베트남의 늘어나는 도시와 주택 개발 수요가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라는 큰 기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베트남 도시·인프라 개발 경험과 기술 공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건설부는 베트남의 건설정책과 도시개발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등 양국 협력 사업과 우리 측의 스마트 시티 경험 등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도시개발 ▲스마트 모빌리티 ▲양국 건설협력 등에 대한 현황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박 장관은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제2의 수도로 불리는 부산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있다"며 "K시티 네트워크를 ..
상습 전세사기 범죄 '3200건'… "세제 제도 개선해야"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악성임대인"으로 등록된 이들 중 과반이 여전히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으로 공개된 127명 중 67명(52.7%)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총 3298건의 전세사기범죄를 저질러 HUG에 7124억원 규모의 대위변제 손해를 입혔다. 대위변제액 상위 10인의 총 대위변제액은 4326억원, 건수는 2171건에 달한다.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시행령에서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를 ▲승소..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변제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 처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맡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제도 관련 업무 설명회"가 열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때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낙찰 금액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확정일자는 법 제3조의6에 따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부여된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업무 처리 방법 질의가 빈번하게 접수됐다는 점이다. 이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 확정일자 부여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찾아가 확정일자 제도 전반과 업무 처..
국가위성으로 한반도 모니터링… 국토·해상 24시 수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해양경찰청이 국가 위성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력한다.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수원시 소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해양경찰청과 국가 위성자원 관련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은 보유한 국가 위성자원을 공동 활용해 국토·해양 등 한반도와 주변 지역 모니터링 역량 강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관리 ▲공간정보 구축 ▲재난 대응 등을 위해 정밀지상관측이 가능한 국토위성 1호를 활용하고 있다. 한반도와 세계 주요 지역을 촬영·가공한 정보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내년에는 국토위성 1호와 성능이 동일한 국토위성 2호를 발사한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초소형 위성 사업에 착수해 2030년까지 레이더와 광학 위성을 군집 운영할 계획이다. 기상과 주·야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유된 위성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 공유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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