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위급시 비상호출 '실버하우스'… "월 360만원은 부담""연로한 어머니가 혼자 사셔서 늘 살펴봐드리지 못한 게 죄송했어요. 복지주택에 비슷한 분들과 어울려 사시면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황성재씨·의정부시·52세)노인 인구 천만시대. 베이비붐(1955~1963년 출생 인구)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한국은 시니어 중심 사회로의 전환기에 들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고령사회 단계에 진입했다. 1년 후에 노인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시니어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건설업계도 앞다퉈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현재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39개소에 불과하다. 서울에는 11개소가 운영된다.경제력 있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가장 선호하는 강남권역은 3개소가 운영되며 입소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중심에 노인복지주택 "위례 심포니아"가 들어선다는 소식으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고령세대의 생활 패턴과 안전성, 편의시설 등 시니어 맞춤 설계가 큰 호응을..
"관행상 세입자 부담"… 전세 중도해지 '복비 책임' 사실은# 2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직하게 되면서 6년간 살던 오피스텔에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씨는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기 전 해지를 이유로 중개보수를 제외한 보증금만 반환받을 수 있었다. 최초 계약 당시에 계약해지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을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는 특약에 동의했기 때문이다.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계약 중개보수를 부담시키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행해지고 있다. 중개보수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도 생겨나고 있다. 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은 법 지식이 부족하고 시간·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20·30 임차인들이다.하지만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나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이 되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해 명시돼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6..
[정비록] 용산 한강 조망인데… 산호아파트 재건축 발 동동1977년 준공(입주)해 올해 47년째가 된 서울 용산구 산호아파트(554가구)가 재건축사업 시공사 2차 입찰에서 다시 유찰 사태를 맞았다. 지난 4월1일 1차 입찰에도 시공사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재건축조합은 3차 입찰을 준비할 예정이다.지난 10일 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 인근에는 대형 시공사들 소속 직원들이 몰려들어 입찰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으나 실제 입찰자는 없었다. 현장설명회 당시에는 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DL이앤씨·롯데건설·호반건설·한양 7개사가 참석했지만 사업성 검토를 거쳐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용산 산호아파트는 원효대교와 맞닿아 있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점이 최대 메리트로 손꼽힌다. 서울에서 전통 부촌으로 손꼽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신흥 부촌으로 떠오른 용산의 공통점은 한강을 끼고 있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을 통해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용산은 주요 업무지구인 광화문·여의도·강남..
[르포] 분담금 5억 어떻게 내지… 1기신도시 고령층 벌벌"1억원 정도라고 해서 동의했는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양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난 11일 만난 30대 주민 A씨는 재건축 추가분담금을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예상보다 수억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하소연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가운데 집값이 가장 많이 올라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분당신도시에서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가분담금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2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이후 1기 신도시 주민들의 표정은 대체로 어두웠다. 재건축 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추가분담금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1기 신도시에서 장기간 실거주한 노년층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역세권 대단지이면서 고도 제한이 없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 혜택을 가..
"전셋값 상승폭 심각하지 않지만 국지적 변동성 있다"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세가격 상승세와 아파트값 추이에 대해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진 차관은 이날 오후 경제종합뉴스 SBS Biz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진 차관은 전셋값 상승에 대해 "전셋값은 2022년 1월부터 68주 동안 계속 떨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기준 19.2% 내렸고 최근 54주 연속 올랐는데 상승률이 5.4%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이유에서 아직은 하락했던 가격 대비 올랐지만 상승 폭이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다만 국지적으로 대규모 단지나 학군에 따라 전셋값 변동성이 있어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진 차관은 전셋값 안정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급이라고도 지목했다. 진 차관은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줄어 우려가 있지만 올해와 내년에 단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수도권 중심으로 10만가구 정도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축매입약정으로 진행할 것이고 한국토지주택고사(L..
서울서 생애 첫 집, 10년만 최고치… 시장 영향력은 미미생애최초주택 매입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부동산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올 하반기(7~12월) 주택가격은 지방 하락 폭이 커 수도권과 격차가 벌어질 것이란 예측도 이어졌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 연사로 나선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올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를 전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24년 주택가격이 1.8%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하반기 지방의 큰 하락 폭이 전국 주택가격 하락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보합(0.0% ), 지방은 2.5% 하락을 예측했다. ━신생아특례대출 업고 "내 집 마련" 나선 30대… 시장 상승 동력은 부족━ 최근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생애최초주택 매입 비율 증가다. 5월 서울 매매거래 중 생애최초 집합..
"하반기도 건설시장 힘들다"… 공사비 폭등에 선별수주 심화올 하반기(7~12월) 건설 수주와 투자가 동시에 하락장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라 자금 조달이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 높은 공사비로 인해 수주까지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인 만큼 상반기에 이어 올해 남은 기간 역시 경기 불황 여파는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4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전망했다.━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 각종 지표 "내리막"━2022년 2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건설수주는 지난해 17.4% 하락해 18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감소세가 지속돼 전년 대비 10.4% 줄어든 170조2000억원일 전망이다. 올 1~4월 누적 건축착공면적은 전년대비1.2% 증가했다. 주거용은 9.5% 늘어난 8300만㎡, 비주거용은 2.5% 줄..
중앙아시아에 '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깃발 꽂는다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공식 수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자원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기존 건설·인프라 협력을 신도시·스마트시티 등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항공·철도 등 교통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매장량 세계 4위) 자원이 풍부한 만큼 생산 확대를 위한 대규모 플랜트 건설공사 발주가 기대된다. 두 나라는 이 같은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각종 협약도 맺고 있다.━첨단 기술과 풍부한 자원의 만남━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현지시각) 두 나라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시와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두 나라는 이를 통해 각종 인프라 및 신도시 개발 관련 정책, 제도, 프로젝트 정보 등을 공유하는 한편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전문가 세미나 등 폭넓은 협력에 착수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알카닥 신도시 등에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 ..
[S리포트] 분담금 폭탄에 '초과이익 환수' 실효성 의문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여러 단지들을 묶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주민 간의 이해관계 대립과 특히 상가 지분 쪼개기 문제는 최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최대 점수를 받아 지정될 수 있다. 핵심은 여러 단지가 모여 재건축을 추진하므로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 기준이 된다.사실상 통합 재건축이 강제된 상황에 단지 내 상가는 사업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했다. 통상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는 영업활동 제한에 따른 보상 문제로 동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보상금을 높이거나 아파트 입주권 혜택 등을 주는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금이 줄어들고 이는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더 큰 문제는 상가 지분을 나눠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상가 쪼개기다. 현행법상 비정상 거래를 통해 상가 쪼개기를 할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지만 해당 기준은 "..
[S리포트] [르포] "재건축 내가 먼저" 분당·일산 열기지난달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처음 받게 될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발표하며 1기 신도시가 들썩이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단지별 경쟁이 본격화된 모습이다.1기 신도시엔 적지 않은 정비 대기 물량이 있다. 시기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다. 이에 주민들 간 치열한 눈치싸움마저 벌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의 선도지구가 정해지게 된다. 선도지구로 지정에는 주민 동의(60점)와 단지 규모(20점)가 가장 중요하다. 이 두 항목에만 100점 만점에 80점의 배점이 배정됐다. 이 밖에 가구당 주차 대수 등 거주 환경 노후도,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아파트 경매행 '뚝'… 10억 물건 8.5억원 낙찰지난 5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가 줄었지만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석달 연속 85%선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4년 5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진행건수는 2903건으로 전달(3144건) 보다 241건이 줄었다. 이 가운데 1103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전월(40.6%) 보다 2.6%포인트 하락한 38.0%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5.4%로 전달(86.1%) 대비 소폭(0.7%포인트) 떨어졌지만 석 달 연속 85%선을 웃돌았다. 같은 기간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달(8.0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신건 비중 높았던 서울 아파트 경매━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75건으로 전달(351건) 보다 76건이 줄었다. 낙찰률은 42.5%로 전월(45.3%) 대비 2.8%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유찰된 건수 보다 신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낙찰가율은 전달(90..
[이사람] 보폭 넓힌 오세훈… 용산 개발·GBC 사업 난관차기 대권 후보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3년째를 맞으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 등 개발사업의 세부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두 개 사업은 서울의 핵심 지역이자 보수 정당의 지지 텃밭인 용산·강남에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자의 기부채납 등을 통해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도 포함돼 향후 오 시장의 정치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두 개 프로젝트가 개발 보상이나 기업 이익 등과 얽힌 난제를 맞닥뜨려 오 시장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주목된다.머니S는 최근 정치권의 행보를 넓히는 동시에 각종 개발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을 이행 중인 오세훈 시장을 이사람으로 선정했다.서울시는 옛 용산철도정비창 부지 일대에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을 조성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지난 5일 확정했다. 시는 이날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
아파트 훔쳐보는 '월패드 해킹' 막는다코오롱글로벌은 "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서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21년 국내 아파트 월패드 17만가구가 해킹돼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심각성을 인지했다. 입주민들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 발 빠르게 개발 파트너사와 협약을 체결한 뒤 보안시스템 제품 개발 및 특허 취득을 준비했다.코오롱글로벌의 이번 보안 시스템은 정부가 요구하는 필수 보안 기준인 망분리(VPN)만 적용하는 일반적인 기술을 넘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안인증 받은 월패드를 패키지로 도입하는 이중보안 구조다. 코오롱글로벌은 이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보안환경과 차별화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코오롱글로벌은 이중보안 스마트홈 시스템을 대전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에 첫 적용하고 이후 공급하는 하늘채 단지에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최근 홈네트워크 시스템, 스마트홈 가전제품 등을 외부에서도 원격으로 ..
4호선 한성대입구역 인근에 최고 30층 아파트 들어선다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근처(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에 최고 30층, 2086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성북1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이 수정가결 됐다.해당 지역은 2004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구역의 지형적 특성,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 열악한 주거환경이 지속됐다.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구릉지인 지형 특성을 극복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안이 가결됐다.이에 따라 개방감 있는 주동배치로 살기 좋은 지역맞춤형 단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구릉지의 지형 특성을 감안해 고지대, 중간지대, 간선도로변 역세권 인접지역으로 구분해 1종, 2종 7층,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단계적 용도지역을 설정했다..
"아파트만 찾아요" 빌라 거래 가뭄에 중개사무소 한파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과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아파트 거래량은 늘었지만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의 거래 시장이 얼어붙으며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한파와 마주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921곳으로 집계됐다. 전월(1024곳)보다 10%, 전년(1132곳)보다 18.6% 각각 줄었다. 휴·폐업 중개사사무소도 증가 추세다. 4월 한 달 동안 총 1367곳(폐업 1228곳·휴업 139곳)이 문을 닫거나 기약 없는 휴식에 들어갔다. 이 같은 수치는 서울(314곳)과 경기(366곳)에 집중됐는데 두 지역에서만 680곳의 중개사사무소가 폐업을 선택했다.지방에선 부산(113곳)과 대구(75곳)의 휴·폐업 건수가 타 지역 대비 높았다.4월 말 기준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수는 11만4345명으로 전월과 비교해 251명 감소했다. 곧 11만4000명대도 붕괴될 조짐이다.중개업소 감소에는 2..
11주 연속 오름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0.09%로 확대서울 아파트값이 11주 연속 뛰고 전세가격은 55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올라 11주 연속 상승세다.가격 상승 폭은 전주(0.06%) 보다 0.03% 커진 0.09%로 집계돼 3주 연속 확대됐다.지역별로는 상승폭은 ▲성동구 0.19% ▲종로구 0.14% ▲용산구 0.13% ▲송파구 0.14% ▲서초구 0.14% ▲강남구 0.12% 등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인천은 0.06% 뛰었고 경기는 전 주 보합(0.00%)에서 0.03%로 상승전환 됐다.전세가격도 0.10% 올라 5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은평구(0.20%) ▲성동구(0.18%) ▲양천구(0.13%) ▲동작구(0.11%) 등이 평균보다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부동산원은 "매물부족에 따른 호가와 거래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역세권과 대단지, 소형 규모 위주로 대기수요가 꾸준히 유..
금리인하 기대 커졌나…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두 달째 오름세이달 아파트 입주전망을 바라보는 주택사업자들의 전망이 다소 개선됐다. 고금리에 따른 착공 감소 여파로 입주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입주 기대감이 높아졌다. 다만 잔액대출 미확보와 기존 주택매각 지연 등의 요인은 여전히 입주를 지연시키는 주된 이유로 지적된다.7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6%로 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수도권은 77.6%에서 76.5%로 1.1%포인트,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62.5%에서 62.3%로 0.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반면 기타지역은 0.9%포인트(58.8%→ 59.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은 1.9%포인트(86.2%→ 84.3%), 인천·경기권은 0.8%포인트(73.3%→ 72.5%)씩 내렸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 주택시장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잔금대출의 어려움과 매매가보다 높은 분양가 등이 입주율이 개선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용적률 1700% 고밀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속도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점차 구체화 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수정가결 됐다.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그동안 지속적인 협의 및 마스터플래너(MP)단,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개발계획 결정 절차를 진행했다.이번에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 시설계획 등 개발계획이 확정되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발판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난 2월5일 발표한 개발계획(안)을 실현하기 위해 용도 및 밀도계획, 필요 공공·문화시설 복합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한다. 신재생에너지 도입, 랜드마크 조성 및 물길 계획 등도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SH공사와 협의해 구체화해..
주택통 백정완 사장, 유럽 원전 수출에 성과 낼까수십조원에 달하는 유럽 원자력발전(원전) 사업 수출에 국내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이지만 "탈원전"을 주장하는 거대 야당의 벽에 부딪치고 있다.국내 1세대 해외 건설기업인 대우건설은 최근 체코 원전 수주에 청신호가 커졌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 경쟁에서 탈락하며 프랑스전력청(EDF)과 한국수력원자력의 2파전이 예상된다.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면 한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수출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대우건설은 시공사로 참여해 원전 인프라 건설과 주설비공사 건물시공·기기설치를 맡게 된다.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사진·61)은 중흥그룹 인수·합병(M&A) 후 초대 사장으로 새로운 평가대에 섰다. 주택사업본부장과 리스크관리본부장, 주택건축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한 백 사장은 1985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택사업 업무를 담당했다.정원주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원전 외교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철도 지하화 현실성 없나… "비용 리스크 발목"정부가 추진한 철도지하화 사업이 올 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 제정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했으나 막대한 사업비가 들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 시행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성이 낮은 경우 사업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이슈와논점 제2241호"에서 이 같이 밝혔다.철도지하화 사업은 정부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다. 지상철도가 토지이용의 효율을 저해하고 소음과 진동 발생하는 탓에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철도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한 철도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철도지하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철도지하화사업은 법적 요소뿐 아니라 재정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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