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건강] "불면증에 쓰는 디지털치료제…병의원 확산 '거북이 걸음'"허가 1년 지나 비급여 처방 시작…"환자 접근성에 걸림돌 있는지 살펴야" 디지털치료제의 장점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만성 불면증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5년 전부터 수면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직장 내 스트레스에 가족 관계의 악화까지 겹치면서 불면 증상이 더욱 심해져 가끔은 술을 마셔야 잠을 청할 수 있을 정도였다. 2년 전부터는 수면제에 의존해왔지만,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이런 A씨에게 지난 1월 디지털치료제를 새롭게 처방했다. 그는 앞으로 6주 동안 모바일 앱을 통해 매일 수면 일기를 기록하고, 주간 수면 효율에 따른 맞춤형 수면시간(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처방받게 된다. 또한, 앱을 이용해 수면 습관 교육, 이완 요법,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 교정(인지치료) 등이 이뤄진다. 디지털 치료제(치료기기)란 기존 약물치료를 대신해 디지털 소프트웨어(앱)라는 새로운 수단으로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의사의 처방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디지털 헬스케어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디지털치료제는 미국에서 2018년 가장 먼저 개발돼 상용화된 후 유럽 등지에서 개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지원법'이 마련되면서 만성 불면증을 적응증으로 한 2개 제품이 지난해 2월과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디지털치료제로 각각 허가받아 현재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A씨처럼 수면제 등의 약물에만 의존해 온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모바일 앱을 이용해 증상을 개선할 수 치료 옵션이 추가된 셈이다. 디지털치료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의약품과 달리 독성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고, 모바일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다는 점이다. 대한디지털치료학회 강재헌 회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린 '메디컬 코리아 2024,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힘든 국내 의료환경에서 디지털치료제가 치료 성적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성질환 유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치료제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중증질환으로의 악화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강 회장은 "만성질환자 상당수가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 복용 수와 양이 많아지고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과를 밟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도 의료진이 체중, 혈압, 혈당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상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런 환자들에게 디지털치료제를 처방하면 진료와 다음 진료 사이의 기간에 가정에서 모니터링, 관리, 교육이 지속됨으로써 생활습관 교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민 10명 중 1명이 진단될 정도로 흔한 불면증의 경우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인지행동치료이지만, 환자가 매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접근성의 문제로 많은 환자가 진료받기 힘든 점을 디지털치료제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린 '메디컬 코리아 2024,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대한디지털치료학회 강재헌 회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 발표하고 있다.[보건산업진흥원 제공] 하지만 디지털치료제는 이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식약처 첫 허가를 획득한 후 1년여가 지나도록 다음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국내 디지털치료제가 30여개에 달하는 점으로 볼 때 디지털치료제 시장이 기대만큼 크게 확산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계에서는 임상 및 허가에 이르는 시장 진입과 안정성·효용성 검증의 어려움, 보험과 지불 문제 등을 디지털치료제 확산의 걸림돌로 거론한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는 "임상연구를 허가받는 디지털치료제 품목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업체, 병원, 환자, 규제 기관이 제품의 실질적인 활용에 대해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디지털치료제 시장이 커가려면 무엇보다 치료 효과에 대한 확신을 바탕에 둔 처방이 늘어나야 하지만, 허가받고도 장기간의 비급여 처방 후 다시 신의료기술 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등재까지 거쳐야 하는 시장 진입 과정 등이 디지털치료제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재진 교수는 "디지털치료제가 국내에서 확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조차도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아직 처방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디지털치료제의 특성상 기존 약물들과 달리 큰 부작용이 생기기 어려운 점 등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처방이 늘어나도록 해야 시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재헌 회장은 "미국이 민간 보험회사의 보장·급여 중심으로 디지털치료제의 개발과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면, 유럽은 보건당국의 급여 심사와 결정에 따른 공적 건강보험이 중심"이라며 "국내에서도 개발업체와 임상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대 디지털치료제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국내 보험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o@yna.co.kr 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사람 택시로 밟아 사망…운전자 무죄 '친푸틴 발레리나' 내한공연 취소에 러 "우크라탓…안타깝다"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트럼프 수사 조지아 특검, 상관인 검사장과의 불륜 논란 속 사퇴 애플, 말한마디에 6천500억원 빚졌다…'CEO 발언' 소송서 합의 맨 엉덩이 후임 얼굴에 접촉하고 깨물어 추행한 군부대 선임병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돈 좀 보내줘"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재판행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4조1천억원 흑자…누적 적립금 28조원지출 증가폭 둔화하면서 재정 수지 개선…3년 연속 흑자 향후 경제 불확실성·고령화로 지속가능성 담보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1천27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천977억원이 됐다. 지급 준비금으로도 불리는 누적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모자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건강보험 당기수지와 누적 준비금 [국민건공보험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건보 총수입은 94조9천억원이었다. 직장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 전략적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등이 늘어난 데 따라 2022년 대비 6조1천억원(6.9%) 증가했다. 총지출은 90조8천억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5조6천억원(6.6%) 늘었다. 2022년 증가율 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했다. 이처럼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늘었으나, 지출보다 수입 증가 폭이 더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건보공단은 외래 진료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지출 증가 폭 역시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경험한 국민들이 지속적인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건보공단은 3년 연속 흑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내년부터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둔화하면서 재정 부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조정하는 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스태프 추락사고…4명 부상 하늘에서 떨어진 구호품…가자 주민 수백명 쟁탈전 출근길 정체 고속도로 나들목 8중 추돌사고…3명 숨져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아꼈다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독일·프랑스·일본도 의사 증원…집단행동은 없어”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충분히 많다고 19일 밝혔다.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프랑스·일본 증원 사례에 비교해 오히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현 수준 유지할 경우 의사 수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주
의료 이용 적으면 건보료 일부 환급…암 등의 약제비 부담도 지속 완화정부가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중증·응급환자·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이에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5년간은 괜찮지만…고령화 대비 건보료율 상한 높이는 안 검토(종합)복지부 "5년내 8% 상한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종합)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저출산·고령화에 '지속가능성' 모색 의료비 증가 주범 '비급여'에 메스…'혼합진료' 금지하고, 효과없으면 퇴출 건강보험료 개편(PG) [제작 김토일] (서울=연합뉴스)
건보료율 8% 넘을까…'법정 상한' 재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한다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저출산·고령화에 '지속가능성' 모색 의료비 증가 주범 '비급여'에 메스…'혼합진료' 금지하고, 효과없으면 퇴출 건강보험료 개편(PG) [제작 김토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정부, 필수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 '행위별수가제 탈피·공공정책수가 도입'정부가 중장기 건강보험 혁신과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한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의료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가입자에겐 ‘소득
"'4천만원 이상 차량 건보료 폐지'는 선거용…부유층 혜택"당정 발표에 시민사회 '비판'…"건보료 수입 감소로 보장성 약화할 것" "소득보다 자산 격차 큰 나라에서 소득 중심 부과는 문제"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세 의지 보이지 않아” 도끼·김혜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 올려 (+액수)가수 도끼와 배우 김혜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도끼는 7개월간 4000만원, 김혜선은 59개월간 5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대통령실 "고의성 없다면 구제"국민제안 1만3천건 중 15건 채택해 정책화 추진…"유죄판결 전까지 과징금 유예" 남성이 난임시술 먼저해도 건강보험…등본에 재혼여부 표기 없애기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황상무 대통령실
[Why&Next]IFRS17 1년…제3보험 두고 생·손보 경쟁 치열새 회계기준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사업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가 새 먹거리를 찾기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의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손해보험업계와의 본격 경쟁도 마다하지 않을 분위기다. 건강보험 드라이브
중국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한국 보험 '먹튀'하는 꿀팁중국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 / 중국 바이두 최근 중국 SNS에 한국 병원에서 싸게 진료받는 방법 등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22일 중국 SNS 샤오홍슈에서 중국인 유학생 A씨가 지난 2월 올린 “한국 국민건강보험 3월에 또 오른다는데, 기왕 오르는 거 성심성의껏 ‘양털’을 뽑아줘야지”라고 말하는 영상에 대해 보도했다. 양털을 뽑는다는 것은 […]
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강보험 '먹튀'도 막아야"(종합)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상호주의 입각 한중관계 새로 정립"…'싱하이밍 논란' 속 주목 "의원 30명 감축·무노동무임금·불체포 포기 서약" 野에 제안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개혁 착수, '추경 중독' 끊어야…이민확대 총의 모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
원산협 "비대면 진료가 비쌀 이유 없다…가산수가 우리도 반대"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비용(수가)과 관련해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수가는 전액 의료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가산수가와 플랫폼은 무관하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5
스케이트·킥보드 타다 교통사고?… 잘못하면 '건강보험' 못받는다#50대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부딪친 것이다.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600만원 치료비를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신호위반
"비대면 진료 초진 비율 9%…피부과 26%로 가장 높아"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자료 분석…"제도화 과정서 심층분석 필요" 코로나가 앞당긴 비대면 진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안팎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건보 국고지원만 간신히 문턱…'일몰 3법' 아직도 국회서 낮잠지난해 말 국회에서 '일몰 연장' 논의가 뜨겁던 3개 법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일몰법은 재입법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법안으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담긴 건강보험법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등 지난해 연말이 일몰인 3개
[위클리 건강] "불면증에 쓰는 디지털치료제…병의원 확산 '거북이 걸음'" 허가 1년 지나 비급여 처방 시작…"환자 접근성에 걸림돌 있는지 살펴야" 디지털치료제의 장점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만성 불면증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5년 전부터 수면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직장 내 스트레스에 가족 관계의 악화까지 겹치면서 불면 증상이 더욱 심해져 가끔은 술을 마셔야 잠을 청할 수 있을 정도였다. 2년 전부터는 수면제에 의존해왔지만,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이런 A씨에게 지난 1월 디지털치료제를 새롭게 처방했다. 그는 앞으로 6주 동안 모바일 앱을 통해 매일 수면 일기를 기록하고, 주간 수면 효율에 따른 맞춤형 수면시간(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처방받게 된다. 또한, 앱을 이용해 수면 습관 교육, 이완 요법,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 교정(인지치료) 등이 이뤄진다. 디지털 치료제(치료기기)란 기존 약물치료를 대신해 디지털 소프트웨어(앱)라는 새로운 수단으로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의사의 처방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디지털 헬스케어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디지털치료제는 미국에서 2018년 가장 먼저 개발돼 상용화된 후 유럽 등지에서 개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지원법'이 마련되면서 만성 불면증을 적응증으로 한 2개 제품이 지난해 2월과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디지털치료제로 각각 허가받아 현재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A씨처럼 수면제 등의 약물에만 의존해 온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모바일 앱을 이용해 증상을 개선할 수 치료 옵션이 추가된 셈이다. 디지털치료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의약품과 달리 독성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고, 모바일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다는 점이다. 대한디지털치료학회 강재헌 회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린 '메디컬 코리아 2024,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힘든 국내 의료환경에서 디지털치료제가 치료 성적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성질환 유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치료제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중증질환으로의 악화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강 회장은 "만성질환자 상당수가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 복용 수와 양이 많아지고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과를 밟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도 의료진이 체중, 혈압, 혈당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상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런 환자들에게 디지털치료제를 처방하면 진료와 다음 진료 사이의 기간에 가정에서 모니터링, 관리, 교육이 지속됨으로써 생활습관 교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민 10명 중 1명이 진단될 정도로 흔한 불면증의 경우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인지행동치료이지만, 환자가 매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접근성의 문제로 많은 환자가 진료받기 힘든 점을 디지털치료제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린 '메디컬 코리아 2024,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대한디지털치료학회 강재헌 회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 발표하고 있다.[보건산업진흥원 제공] 하지만 디지털치료제는 이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식약처 첫 허가를 획득한 후 1년여가 지나도록 다음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국내 디지털치료제가 30여개에 달하는 점으로 볼 때 디지털치료제 시장이 기대만큼 크게 확산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계에서는 임상 및 허가에 이르는 시장 진입과 안정성·효용성 검증의 어려움, 보험과 지불 문제 등을 디지털치료제 확산의 걸림돌로 거론한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는 "임상연구를 허가받는 디지털치료제 품목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업체, 병원, 환자, 규제 기관이 제품의 실질적인 활용에 대해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디지털치료제 시장이 커가려면 무엇보다 치료 효과에 대한 확신을 바탕에 둔 처방이 늘어나야 하지만, 허가받고도 장기간의 비급여 처방 후 다시 신의료기술 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등재까지 거쳐야 하는 시장 진입 과정 등이 디지털치료제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재진 교수는 "디지털치료제가 국내에서 확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조차도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아직 처방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디지털치료제의 특성상 기존 약물들과 달리 큰 부작용이 생기기 어려운 점 등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처방이 늘어나도록 해야 시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재헌 회장은 "미국이 민간 보험회사의 보장·급여 중심으로 디지털치료제의 개발과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면, 유럽은 보건당국의 급여 심사와 결정에 따른 공적 건강보험이 중심"이라며 "국내에서도 개발업체와 임상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대 디지털치료제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국내 보험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o@yna.co.kr 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사람 택시로 밟아 사망…운전자 무죄 '친푸틴 발레리나' 내한공연 취소에 러 "우크라탓…안타깝다"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트럼프 수사 조지아 특검, 상관인 검사장과의 불륜 논란 속 사퇴 애플, 말한마디에 6천500억원 빚졌다…'CEO 발언' 소송서 합의 맨 엉덩이 후임 얼굴에 접촉하고 깨물어 추행한 군부대 선임병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돈 좀 보내줘"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재판행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4조1천억원 흑자…누적 적립금 28조원 지출 증가폭 둔화하면서 재정 수지 개선…3년 연속 흑자 향후 경제 불확실성·고령화로 지속가능성 담보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1천27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천977억원이 됐다. 지급 준비금으로도 불리는 누적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모자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건강보험 당기수지와 누적 준비금 [국민건공보험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건보 총수입은 94조9천억원이었다. 직장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 전략적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등이 늘어난 데 따라 2022년 대비 6조1천억원(6.9%) 증가했다. 총지출은 90조8천억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5조6천억원(6.6%) 늘었다. 2022년 증가율 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했다. 이처럼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늘었으나, 지출보다 수입 증가 폭이 더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건보공단은 외래 진료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지출 증가 폭 역시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경험한 국민들이 지속적인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건보공단은 3년 연속 흑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내년부터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둔화하면서 재정 부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조정하는 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스태프 추락사고…4명 부상 하늘에서 떨어진 구호품…가자 주민 수백명 쟁탈전 출근길 정체 고속도로 나들목 8중 추돌사고…3명 숨져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아꼈다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독일·프랑스·일본도 의사 증원…집단행동은 없어”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충분히 많다고 19일 밝혔다.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프랑스·일본 증원 사례에 비교해 오히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현 수준 유지할 경우 의사 수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주
의료 이용 적으면 건보료 일부 환급…암 등의 약제비 부담도 지속 완화 정부가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중증·응급환자·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이에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5년간은 괜찮지만…고령화 대비 건보료율 상한 높이는 안 검토(종합) 복지부 "5년내 8% 상한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종합)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저출산·고령화에 '지속가능성' 모색 의료비 증가 주범 '비급여'에 메스…'혼합진료' 금지하고, 효과없으면 퇴출 건강보험료 개편(PG) [제작 김토일] (서울=연합뉴스)
건보료율 8% 넘을까…'법정 상한' 재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한다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저출산·고령화에 '지속가능성' 모색 의료비 증가 주범 '비급여'에 메스…'혼합진료' 금지하고, 효과없으면 퇴출 건강보험료 개편(PG) [제작 김토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정부, 필수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 '행위별수가제 탈피·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가 중장기 건강보험 혁신과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한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의료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가입자에겐 ‘소득
"'4천만원 이상 차량 건보료 폐지'는 선거용…부유층 혜택" 당정 발표에 시민사회 '비판'…"건보료 수입 감소로 보장성 약화할 것" "소득보다 자산 격차 큰 나라에서 소득 중심 부과는 문제"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세 의지 보이지 않아” 도끼·김혜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 올려 (+액수) 가수 도끼와 배우 김혜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체납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도끼는 7개월간 4000만원, 김혜선은 59개월간 5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대통령실 "고의성 없다면 구제" 국민제안 1만3천건 중 15건 채택해 정책화 추진…"유죄판결 전까지 과징금 유예" 남성이 난임시술 먼저해도 건강보험…등본에 재혼여부 표기 없애기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황상무 대통령실
[Why&Next]IFRS17 1년…제3보험 두고 생·손보 경쟁 치열 새 회계기준 IFRS17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의 사업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업계가 새 먹거리를 찾기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의 하락세가 뚜렷해지면서 손해보험업계와의 본격 경쟁도 마다하지 않을 분위기다. 건강보험 드라이브
중국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한국 보험 '먹튀'하는 꿀팁 중국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 / 중국 바이두 최근 중국 SNS에 한국 병원에서 싸게 진료받는 방법 등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22일 중국 SNS 샤오홍슈에서 중국인 유학생 A씨가 지난 2월 올린 “한국 국민건강보험 3월에 또 오른다는데, 기왕 오르는 거 성심성의껏 ‘양털’을 뽑아줘야지”라고 말하는 영상에 대해 보도했다. 양털을 뽑는다는 것은 […]
김기현 "국내 중국인 투표권 제한…건강보험 '먹튀'도 막아야"(종합)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상호주의 입각 한중관계 새로 정립"…'싱하이밍 논란' 속 주목 "의원 30명 감축·무노동무임금·불체포 포기 서약" 野에 제안 "법인세·상속세 등 조세개혁 착수, '추경 중독' 끊어야…이민확대 총의 모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연
원산협 "비대면 진료가 비쌀 이유 없다…가산수가 우리도 반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의 비용(수가)과 관련해 플랫폼 스타트업들이 "수가는 전액 의료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며 "가산수가와 플랫폼은 무관하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플랫폼들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5
스케이트·킥보드 타다 교통사고?… 잘못하면 '건강보험' 못받는다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부딪친 것이다. 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600만원 치료비를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신호위반
"비대면 진료 초진 비율 9%…피부과 26%로 가장 높아" 신현영 의원, 건강보험 자료 분석…"제도화 과정서 심층분석 필요" 코로나가 앞당긴 비대면 진료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비대면 진료를 둘러싼 의료계 안팎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건보 국고지원만 간신히 문턱…'일몰 3법' 아직도 국회서 낮잠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일몰 연장' 논의가 뜨겁던 3개 법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일몰법은 재입법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법안으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담긴 건강보험법과 화물차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등 지난해 연말이 일몰인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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