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2042년 누적적자 563조 전망저출산 등으로 2042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56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9일 김윤희 인하대 의대 교수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주요 가정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9년에는 누적 준비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봤다. 이어 2034년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서고 2042년에 누적 적자는 5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의 인구 규모 및 구조가 2023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도 재정수지 흑자
경증유병자 보험료 할인받아볼까…‘간편 건강보험’ 다양하네[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유병자 보험 시장 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증 유병자는 일반 건강보험 보험료보다 저렴해질 수 있는 경증 유병자 보험까지 나와 상품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 질병이력이 있어도 기존 고지보다 고지를 더 적게 하거나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이 많이 나와 똑똑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아졌다. ‘10년내 입원·수술·3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여부’ 없으면 보험료 대폭 할인 보통 유병자 보험은 '3.5.5 고지'가 대부분이다. 3.5.5는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 5년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입원수술 여부 3가지다. 기존 3.5.5에 해당이 안되면 유병자라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혜택이 있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3.5.5.가 아닌 3.10.10으로 10년 이내로 추가 고지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 ‘KB 3.10.10(삼텐텐)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해 투약이나 치료로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는 유병자를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간편건강보험의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10년 내 고지 질문을 추가해 유병자 고객의 건강등급을 세분화했다. 기존 KB손보 유병자보험 중 경증 유병자를 위한 가장 저렴한 상품은 3.5.5 간편건강보험이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의심 소견·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여부 ▲최근 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6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심장판막증, 간경화) 진단 여부를 계약 전 알릴 의무로 고지해야 했다. KB손해보험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KB 3.10.10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은 기존 3.5.5 고지에 더해 ‘10년 이내 입원·수술·3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여부’ 추가 고지를 통과할 경우 ‘초경증 유병자’로 분류해, 기존 자사 유병자 3.5.5 간편건강보험 대비 최대 약 14%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1인실 입원일당, 독감치료비, 질병수술비 등 고객 가입 니즈가 높은 보장들과 스테디셀러인 암, 뇌혈관, 심장 3대 질병 진단비, 입원·수술비 등 총 200여 개의 다양한 특약 중 고객이 원하는 보장으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90세까지이며, 10·15·20·30년 주기로 자동 갱신을 통해 최대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90·95·100세만기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고객의 기호에 따라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메리츠화재도 간편보험 '3.10.5'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5년 이내 예외질환 3000개가 있어도 가입 가능가능하다. 3년 전에 대장용종 2회 제거, 2년전 자궁근종 제거, 4년전 발목골절 2주 입원 이력이 있더라고 간편보험 3.10.5를 가입할 수 있다. 백내장 수술, 요로결석, 신장결석, 요실금 수술 등 입원·수술력이 있더라도 예외질환 3000개에 대해서는 가입을 승인해준다. 메리츠화재는 타사 대비 해당 상품이 최대 53% 저렴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면책기간 없이 가입 즉시 100% 보장도 제공한다. 현대해상도 간편한 3.10.10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10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5년 이내 6대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진단·입원·수술 ▲10년 이내 3대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입원·수술을 고지하면 최대 30%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기존 간편한 3.5.5 대비 질병수술(1~5종)은 23.3%, 간병인사용일당은 32.5%, 3대진단은 16.3%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 'let:simple 간편 3.10.10 건강보험'은 ▲6~10년 내 입원·수술 ▲5년 내 6대 질병에 대해 +6~10년 내 3대 질병 여부가 고지의무다. 암보험 고지도 '초간편' 한화생명은 유병자 대상 암보험 고지의무를 확 줄인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한화생명 '한화생명 The H 초간편 암보험'은 ‘암으로 2년 이내에 진단/입원/수술/치료/투약 한 적이 있는지’만 고지하면 된다. 기존 간편보험은 2년 내 전체 질병의 입원/수술 여부와 5년 내 암 관련 진단/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가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만성질환 또는 암 완치 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가입 어려웠다. 실제 암 생존자는 동일 연령대 일반인보다 2차암의 발병확률이 2~3배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한화생명 The H 초간편 암보험'은 이런 고객 수요를 보장했다. 이 상품은 암의 진단부터 입원, 수술, 치료, 통원 등 암의 전 과정을 보장한다. 고객은 원하는 보장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일반암과 소액질병, 전이암에 대한 진단자금과 수술뿐만 아니라 비급여 표적항암 약물치료, 특정면역항암 약물치료, 암 로봇 수술(다빈치, 레보아이) 등 최신 치료까지 보장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을 비롯해 전국 331개 종합병원의 통원 보장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The H 초간편 암보험' 가입가능연령은 만 15세에서 80세까지이다. 주계약(갱신형) 가입금액 500만원, 암 진단자금 1000만원, 항암약물 및 방사선치료 1000만원, 암 통원치료 5만원, 상급종합병원 암 통원치료 20만원, 50세, 30년 만기, 전기납으로 가입시, 월 보험료는 남성 5만1310원, 여성 3만5180원이다. 90세도 간편가입으로 가능한 상품이 있다. 흥국화재 '무배당 흥Good 간편한 6090 청춘보험'은 한국인의 3대 질환으로 꼽히는 암·뇌·심장 질환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장수시대에 발맞춰 통상 80세로 한정됐던 가입연령을 90세로 확대했다.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간편가입 요건도 ‘최근 2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간편가입은 질병기록이 있는 고객을 위해 가입심사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 상품은 60∼90세 시니어층을 주고객으로 삼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담보를 확대했다. 통상 실버보험에서 담보로 제공되지 않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혈전용해치료비 ▲스텐트삽입술 ▲요로결석진단비 등의 특약이 대표적이다. 보장한도도 확대했다. 75세 가입자 기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한도는 1000만원, 뇌·심장 질환 진단비 한도 500만원, 수술비 한도 1000만원이다. 기존 상품보다 5~10배 늘어난 금액이다. 백내장 진단비는 50만원까지 보장한다. 맞춤형 특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75세 여성 가입자의 경우, 4만원 미만의 보험료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 각 1000만원 ▲뇌혈관·허혈성심질환수술비 각 1000만원 ▲혈전용해치료비 5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3000만원 등 암·뇌·심장 질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건보공단, 원하는 서비스 빠르게 'The건강보험' 앱 개편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앱 ‘The건강보험’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The건강보험’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60여개의 서비스와 건강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앱 ‘The건강보험’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The건강보험’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60여개의 서비스와 건강정보
국회 문턱 끝내 못 넘은 건보·실손 연계법…비급여 구멍 '속수무책'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끝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건보·실손 연계법이 폐기됨에 따라 당분간 실손의료보험에서의 적자가 계속 누적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건보·실손 연계법)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함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됐으나 결국 좌절된 바 있다. 이번 21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
과잉 진료에 멍드는 실손보험…병원비 환불 3년 새 50억국내 병원들이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했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환자들이 이의 제기에 다시 토해낸 돈이 최근 3년 동안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사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책정해 더 많은 진료비를 받아낸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문제는 이런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비용 출혈로 가입자 전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으로, 의료계 역시 실손보험료 인상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들이 …
동양생명, 1분기 순익 885억원…전분기比 13% 개선동양생명(대표 이문구)운 1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이 88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1%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 등 보장성 매출 성장으로 1분기 보장성 APE(연납화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48.6% 증가한 23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신계약 AP 동양생명(대표 이문구)운 1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이 88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1%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 등 보장성 매출 성장으로 1분기 보장성 APE(연납화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48.6% 증가한 23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신계약 AP
동양생명, 1분기 순이익 885억원…전년比 43% 감소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동양생명은 올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885억원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564억원) 대비 43%가량 감소한 수치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은 각각 562억원, 49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8%, 63% 감소한 수치다. 다만 보장성 보험 매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있다. 보험영업 실적 지표인 1분기 보장성 APE는 전년 동기 대비 48.6% 증가한 232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신계약 APE의 약 96%를 차지했다. 특히 건강상품 APE는 845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60.6%성장하며 실적에 기여했다. 보험사의 장래 이익을 반영하는 지표인 1분기 신계약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 역시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보험 신계약 판매 확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5.9% 상승한 2043억원을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양질의 CSM을 확보하는 영업전략에 따른 신계약 CSM 확대는 전체 CSM 규모 증가로도 이어졌..
삼성생명, 1분기 순이익 6621억원…전년比 12%↓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삼성생명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이 66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삼성생명은 1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과 관련 "지난해 1분기 퇴직연금 해지 패널티 이익, 저이원채 교체 매매 등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일회성 요인을 제외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은 8576억원으로 건강보험 판매 확대의 결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건강 CSM은 4분기 연속 개선을 이어갔다. 신계약CSM 내 건강보험 비중도 53.5%로 전년 대비 21.6%포인트 확대됐다. 3월 말 CSM의 경우 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000억원 늘었다. 또한, 신계약 APE(연납화보험료)는 월 평균 3379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32.6% 상승했다. 특히 보장성 신계약 APE는 월 평균 283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6.4% 증..
이제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깜빡하면 진료비 다 낼 수도"출처: https://v.daum.net/v/20240513095220793이제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깜빡하면 진료비 다 낼 수도다음 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국 등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v.daum.net다
삼성생명, '삼성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 출시삼성생명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입원비와 간병비를 보장하는 ‘삼성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을 1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이다. ‘삼성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은 주보험에서 사망을 보장하고 입원· 삼성생명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입원비와 간병비를 보장하는 ‘삼성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을 1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이다. ‘삼성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은 주보험에서 사망을 보장하고 입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관행 사라진다세무업계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에 반색하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도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일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건강보험 보수 세무업계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에 반색하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도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일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건강보험 보수
[위클리 건강] "불면증에 쓰는 디지털치료제…병의원 확산 '거북이 걸음'"허가 1년 지나 비급여 처방 시작…"환자 접근성에 걸림돌 있는지 살펴야" 디지털치료제의 장점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만성 불면증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5년 전부터 수면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직장 내 스트레스에 가족 관계의 악화까지 겹치면서 불면 증상이 더욱 심해져 가끔은 술을 마셔야 잠을 청할 수 있을 정도였다. 2년 전부터는 수면제에 의존해왔지만,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이런 A씨에게 지난 1월 디지털치료제를 새롭게 처방했다. 그는 앞으로 6주 동안 모바일 앱을 통해 매일 수면 일기를 기록하고, 주간 수면 효율에 따른 맞춤형 수면시간(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처방받게 된다. 또한, 앱을 이용해 수면 습관 교육, 이완 요법,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 교정(인지치료) 등이 이뤄진다. 디지털 치료제(치료기기)란 기존 약물치료를 대신해 디지털 소프트웨어(앱)라는 새로운 수단으로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의사의 처방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디지털 헬스케어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디지털치료제는 미국에서 2018년 가장 먼저 개발돼 상용화된 후 유럽 등지에서 개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지원법'이 마련되면서 만성 불면증을 적응증으로 한 2개 제품이 지난해 2월과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디지털치료제로 각각 허가받아 현재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A씨처럼 수면제 등의 약물에만 의존해 온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모바일 앱을 이용해 증상을 개선할 수 치료 옵션이 추가된 셈이다. 디지털치료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의약품과 달리 독성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고, 모바일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다는 점이다. 대한디지털치료학회 강재헌 회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린 '메디컬 코리아 2024,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힘든 국내 의료환경에서 디지털치료제가 치료 성적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성질환 유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치료제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중증질환으로의 악화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강 회장은 "만성질환자 상당수가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 복용 수와 양이 많아지고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과를 밟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도 의료진이 체중, 혈압, 혈당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상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런 환자들에게 디지털치료제를 처방하면 진료와 다음 진료 사이의 기간에 가정에서 모니터링, 관리, 교육이 지속됨으로써 생활습관 교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민 10명 중 1명이 진단될 정도로 흔한 불면증의 경우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인지행동치료이지만, 환자가 매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접근성의 문제로 많은 환자가 진료받기 힘든 점을 디지털치료제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린 '메디컬 코리아 2024,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대한디지털치료학회 강재헌 회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 발표하고 있다.[보건산업진흥원 제공] 하지만 디지털치료제는 이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식약처 첫 허가를 획득한 후 1년여가 지나도록 다음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국내 디지털치료제가 30여개에 달하는 점으로 볼 때 디지털치료제 시장이 기대만큼 크게 확산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계에서는 임상 및 허가에 이르는 시장 진입과 안정성·효용성 검증의 어려움, 보험과 지불 문제 등을 디지털치료제 확산의 걸림돌로 거론한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는 "임상연구를 허가받는 디지털치료제 품목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업체, 병원, 환자, 규제 기관이 제품의 실질적인 활용에 대해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디지털치료제 시장이 커가려면 무엇보다 치료 효과에 대한 확신을 바탕에 둔 처방이 늘어나야 하지만, 허가받고도 장기간의 비급여 처방 후 다시 신의료기술 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등재까지 거쳐야 하는 시장 진입 과정 등이 디지털치료제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재진 교수는 "디지털치료제가 국내에서 확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조차도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아직 처방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디지털치료제의 특성상 기존 약물들과 달리 큰 부작용이 생기기 어려운 점 등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처방이 늘어나도록 해야 시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재헌 회장은 "미국이 민간 보험회사의 보장·급여 중심으로 디지털치료제의 개발과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면, 유럽은 보건당국의 급여 심사와 결정에 따른 공적 건강보험이 중심"이라며 "국내에서도 개발업체와 임상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대 디지털치료제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국내 보험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o@yna.co.kr 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사람 택시로 밟아 사망…운전자 무죄 '친푸틴 발레리나' 내한공연 취소에 러 "우크라탓…안타깝다"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트럼프 수사 조지아 특검, 상관인 검사장과의 불륜 논란 속 사퇴 애플, 말한마디에 6천500억원 빚졌다…'CEO 발언' 소송서 합의 맨 엉덩이 후임 얼굴에 접촉하고 깨물어 추행한 군부대 선임병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돈 좀 보내줘"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재판행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4조1천억원 흑자…누적 적립금 28조원지출 증가폭 둔화하면서 재정 수지 개선…3년 연속 흑자 향후 경제 불확실성·고령화로 지속가능성 담보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1천27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천977억원이 됐다. 지급 준비금으로도 불리는 누적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모자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건강보험 당기수지와 누적 준비금 [국민건공보험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건보 총수입은 94조9천억원이었다. 직장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 전략적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등이 늘어난 데 따라 2022년 대비 6조1천억원(6.9%) 증가했다. 총지출은 90조8천억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5조6천억원(6.6%) 늘었다. 2022년 증가율 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했다. 이처럼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늘었으나, 지출보다 수입 증가 폭이 더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건보공단은 외래 진료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지출 증가 폭 역시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경험한 국민들이 지속적인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건보공단은 3년 연속 흑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내년부터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둔화하면서 재정 부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조정하는 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스태프 추락사고…4명 부상 하늘에서 떨어진 구호품…가자 주민 수백명 쟁탈전 출근길 정체 고속도로 나들목 8중 추돌사고…3명 숨져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아꼈다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독일·프랑스·일본도 의사 증원…집단행동은 없어”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충분히 많다고 19일 밝혔다.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프랑스·일본 증원 사례에 비교해 오히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현 수준 유지할 경우 의사 수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주
의료 이용 적으면 건보료 일부 환급…암 등의 약제비 부담도 지속 완화정부가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중증·응급환자·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이에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5년간은 괜찮지만…고령화 대비 건보료율 상한 높이는 안 검토(종합)복지부 "5년내 8% 상한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종합)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저출산·고령화에 '지속가능성' 모색 의료비 증가 주범 '비급여'에 메스…'혼합진료' 금지하고, 효과없으면 퇴출 건강보험료 개편(PG) [제작 김토일] (서울=연합뉴스)
건보료율 8% 넘을까…'법정 상한' 재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한다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저출산·고령화에 '지속가능성' 모색 의료비 증가 주범 '비급여'에 메스…'혼합진료' 금지하고, 효과없으면 퇴출 건강보험료 개편(PG) [제작 김토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정부, 필수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 '행위별수가제 탈피·공공정책수가 도입'정부가 중장기 건강보험 혁신과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한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의료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가입자에겐 ‘소득
건강보험 재정, 2042년 누적적자 563조 전망 저출산 등으로 2042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56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9일 김윤희 인하대 의대 교수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주요 가정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9년에는 누적 준비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봤다. 이어 2034년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서고 2042년에 누적 적자는 5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의 인구 규모 및 구조가 2023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도 재정수지 흑자
경증유병자 보험료 할인받아볼까…‘간편 건강보험’ 다양하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유병자 보험 시장 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증 유병자는 일반 건강보험 보험료보다 저렴해질 수 있는 경증 유병자 보험까지 나와 상품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 질병이력이 있어도 기존 고지보다 고지를 더 적게 하거나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이 많이 나와 똑똑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아졌다. ‘10년내 입원·수술·3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여부’ 없으면 보험료 대폭 할인 보통 유병자 보험은 '3.5.5 고지'가 대부분이다. 3.5.5는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 5년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입원수술 여부 3가지다. 기존 3.5.5에 해당이 안되면 유병자라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혜택이 있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3.5.5.가 아닌 3.10.10으로 10년 이내로 추가 고지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 ‘KB 3.10.10(삼텐텐)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해 투약이나 치료로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는 유병자를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간편건강보험의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10년 내 고지 질문을 추가해 유병자 고객의 건강등급을 세분화했다. 기존 KB손보 유병자보험 중 경증 유병자를 위한 가장 저렴한 상품은 3.5.5 간편건강보험이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의심 소견·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여부 ▲최근 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6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심장판막증, 간경화) 진단 여부를 계약 전 알릴 의무로 고지해야 했다. KB손해보험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KB 3.10.10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은 기존 3.5.5 고지에 더해 ‘10년 이내 입원·수술·3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여부’ 추가 고지를 통과할 경우 ‘초경증 유병자’로 분류해, 기존 자사 유병자 3.5.5 간편건강보험 대비 최대 약 14%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1인실 입원일당, 독감치료비, 질병수술비 등 고객 가입 니즈가 높은 보장들과 스테디셀러인 암, 뇌혈관, 심장 3대 질병 진단비, 입원·수술비 등 총 200여 개의 다양한 특약 중 고객이 원하는 보장으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90세까지이며, 10·15·20·30년 주기로 자동 갱신을 통해 최대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90·95·100세만기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고객의 기호에 따라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메리츠화재도 간편보험 '3.10.5'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5년 이내 예외질환 3000개가 있어도 가입 가능가능하다. 3년 전에 대장용종 2회 제거, 2년전 자궁근종 제거, 4년전 발목골절 2주 입원 이력이 있더라고 간편보험 3.10.5를 가입할 수 있다. 백내장 수술, 요로결석, 신장결석, 요실금 수술 등 입원·수술력이 있더라도 예외질환 3000개에 대해서는 가입을 승인해준다. 메리츠화재는 타사 대비 해당 상품이 최대 53% 저렴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면책기간 없이 가입 즉시 100% 보장도 제공한다. 현대해상도 간편한 3.10.10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10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5년 이내 6대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진단·입원·수술 ▲10년 이내 3대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입원·수술을 고지하면 최대 30%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기존 간편한 3.5.5 대비 질병수술(1~5종)은 23.3%, 간병인사용일당은 32.5%, 3대진단은 16.3%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 'let:simple 간편 3.10.10 건강보험'은 ▲6~10년 내 입원·수술 ▲5년 내 6대 질병에 대해 +6~10년 내 3대 질병 여부가 고지의무다. 암보험 고지도 '초간편' 한화생명은 유병자 대상 암보험 고지의무를 확 줄인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한화생명 '한화생명 The H 초간편 암보험'은 ‘암으로 2년 이내에 진단/입원/수술/치료/투약 한 적이 있는지’만 고지하면 된다. 기존 간편보험은 2년 내 전체 질병의 입원/수술 여부와 5년 내 암 관련 진단/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가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만성질환 또는 암 완치 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가입 어려웠다. 실제 암 생존자는 동일 연령대 일반인보다 2차암의 발병확률이 2~3배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한화생명 The H 초간편 암보험'은 이런 고객 수요를 보장했다. 이 상품은 암의 진단부터 입원, 수술, 치료, 통원 등 암의 전 과정을 보장한다. 고객은 원하는 보장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일반암과 소액질병, 전이암에 대한 진단자금과 수술뿐만 아니라 비급여 표적항암 약물치료, 특정면역항암 약물치료, 암 로봇 수술(다빈치, 레보아이) 등 최신 치료까지 보장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을 비롯해 전국 331개 종합병원의 통원 보장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The H 초간편 암보험' 가입가능연령은 만 15세에서 80세까지이다. 주계약(갱신형) 가입금액 500만원, 암 진단자금 1000만원, 항암약물 및 방사선치료 1000만원, 암 통원치료 5만원, 상급종합병원 암 통원치료 20만원, 50세, 30년 만기, 전기납으로 가입시, 월 보험료는 남성 5만1310원, 여성 3만5180원이다. 90세도 간편가입으로 가능한 상품이 있다. 흥국화재 '무배당 흥Good 간편한 6090 청춘보험'은 한국인의 3대 질환으로 꼽히는 암·뇌·심장 질환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장수시대에 발맞춰 통상 80세로 한정됐던 가입연령을 90세로 확대했다.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간편가입 요건도 ‘최근 2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간편가입은 질병기록이 있는 고객을 위해 가입심사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 상품은 60∼90세 시니어층을 주고객으로 삼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담보를 확대했다. 통상 실버보험에서 담보로 제공되지 않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혈전용해치료비 ▲스텐트삽입술 ▲요로결석진단비 등의 특약이 대표적이다. 보장한도도 확대했다. 75세 가입자 기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한도는 1000만원, 뇌·심장 질환 진단비 한도 500만원, 수술비 한도 1000만원이다. 기존 상품보다 5~10배 늘어난 금액이다. 백내장 진단비는 50만원까지 보장한다. 맞춤형 특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75세 여성 가입자의 경우, 4만원 미만의 보험료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 각 1000만원 ▲뇌혈관·허혈성심질환수술비 각 1000만원 ▲혈전용해치료비 5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3000만원 등 암·뇌·심장 질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건보공단, 원하는 서비스 빠르게 'The건강보험' 앱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앱 ‘The건강보험’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The건강보험’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60여개의 서비스와 건강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앱 ‘The건강보험’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The건강보험’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60여개의 서비스와 건강정보
국회 문턱 끝내 못 넘은 건보·실손 연계법…비급여 구멍 '속수무책'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끝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건보·실손 연계법이 폐기됨에 따라 당분간 실손의료보험에서의 적자가 계속 누적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건보·실손 연계법)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함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됐으나 결국 좌절된 바 있다. 이번 21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
과잉 진료에 멍드는 실손보험…병원비 환불 3년 새 50억 국내 병원들이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했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환자들이 이의 제기에 다시 토해낸 돈이 최근 3년 동안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사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책정해 더 많은 진료비를 받아낸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문제는 이런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비용 출혈로 가입자 전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으로, 의료계 역시 실손보험료 인상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들이 …
동양생명, 1분기 순익 885억원…전분기比 13% 개선 동양생명(대표 이문구)운 1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이 88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1%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 등 보장성 매출 성장으로 1분기 보장성 APE(연납화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48.6% 증가한 23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신계약 AP 동양생명(대표 이문구)운 1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이 88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1%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 등 보장성 매출 성장으로 1분기 보장성 APE(연납화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48.6% 증가한 23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신계약 AP
동양생명, 1분기 순이익 885억원…전년比 43% 감소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동양생명은 올 1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이 885억원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564억원) 대비 43%가량 감소한 수치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은 각각 562억원, 49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8%, 63% 감소한 수치다. 다만 보장성 보험 매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있다. 보험영업 실적 지표인 1분기 보장성 APE는 전년 동기 대비 48.6% 증가한 2320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신계약 APE의 약 96%를 차지했다. 특히 건강상품 APE는 845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60.6%성장하며 실적에 기여했다. 보험사의 장래 이익을 반영하는 지표인 1분기 신계약 CSM(보험계약서비스마진) 역시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보장성 보험 신계약 판매 확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5.9% 상승한 2043억원을 기록했다. 지속적으로 양질의 CSM을 확보하는 영업전략에 따른 신계약 CSM 확대는 전체 CSM 규모 증가로도 이어졌..
삼성생명, 1분기 순이익 6621억원…전년比 12%↓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삼성생명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소유주지분)이 66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삼성생명은 1분기 실적이 악화된 것과 관련 "지난해 1분기 퇴직연금 해지 패널티 이익, 저이원채 교체 매매 등 일회성 요인으로 인한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일회성 요인을 제외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신계약 CSM(보험계약마진)은 8576억원으로 건강보험 판매 확대의 결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건강 CSM은 4분기 연속 개선을 이어갔다. 신계약CSM 내 건강보험 비중도 53.5%로 전년 대비 21.6%포인트 확대됐다. 3월 말 CSM의 경우 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000억원 늘었다. 또한, 신계약 APE(연납화보험료)는 월 평균 3379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32.6% 상승했다. 특히 보장성 신계약 APE는 월 평균 283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6.4% 증..
교보생명, 맞춤형 보장 가능한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 출시 교보생명은 고객 니즈에 꼭 맞게 필요한 보장을 골라 가입할 수 있는 '교보마이플랜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을 비롯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일반적질병 등 각종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으로, 고객의 나이 및 경제상황에 맞게 원하는 보장을 맞춤형으로 실속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계약으로 사망을 100세까지 보장하며, 134종에 이르는 특약과 다양한 플랜 설계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맞춤 보장을 제공한다. 3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주요 질병의 진단부터 치료·수술, 입·통원, 간병에 이르기까지 치료 여정별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암치료 ▲3대질환치료 ▲일상생활 보장플랜은 물론 여성암, 뇌·심장질환 특화플랜 등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보장플랜을 매월 제안해 개인별 맞춤설계를 도와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당뇨·고혈압 ▲대상포진·통풍 ▲독감치료 ▲재해골절·깁스치료 ▲생활습관병수술 ▲입원 ▲응급실 내원 등도 폭넓게 보장한다. 이 상품은 무해약환급금형 구조로, 보험료 납입기간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일반형 상품에 비해 20% 가량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고령층이 보험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가입나이를 80세까지 늘리고 납입기간을 5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한 것도 장점이다. 이 상품은 만 15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100세 만기이며, 보험료 납입기간은 5·10·15·20·25·30년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월 보험료 3만원 이상 가입 시 ▲일상 속 건강케어 ▲3대질병 특화 집중케어 ▲3대질병 돌봄케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보New헬스케어서비스 건강특화형'이 제공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합리적인 건강보장을 원하는 고객 니즈를 반영해 필요한 보장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DIY형 건강보험을 선보였다"며 "다양한 특약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플랜 설계를 통해 최적의 맞춤 보장을 제공해 고객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착각, 175석 대신 당 지지율 보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단독]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거론…이르면 16일 검사장급 인사 전망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이제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깜빡하면 진료비 다 낼 수도" 출처: https://v.daum.net/v/20240513095220793이제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깜빡하면 진료비 다 낼 수도다음 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국 등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v.daum.net다
삼성생명, '삼성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 출시 삼성생명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입원비와 간병비를 보장하는 ‘삼성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을 1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이다. ‘삼성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은 주보험에서 사망을 보장하고 입원· 삼성생명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입원비와 간병비를 보장하는 ‘삼성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을 13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이다. ‘삼성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은 주보험에서 사망을 보장하고 입원·
삼성생명,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 13일 출시 삼성생명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입원비와 간병비를 보장할 수 있는 '삼성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을 13일부터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가입 전용 상품이다. 삼성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은 주보험에서 사망을 보장하고 입원·간병을 특약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입원플랜·간병플랜', '입원+간병 종합플랜' 중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가입자에게 맞는 보장을 설계할 수 있다. 입원 플랜은 40세 남성, 20년납, 90세 만기 기준 월 보험료는 6925원이며, 동일 기준 간병 플랜은 월 보험료 1만6224원이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삼성 인터넷 경증간편 입원 건강보험'을 함께 출시한다. 과거 병력이 있더라도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3가지 기본 고지항목은 ▲최근 3개월내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이나 질병확정진단 또는 질병의심소견 ▲5년내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내 암, 간경화증, 투석 중인 만성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으로 인한 진단·입원·수술 이력이다. 삼성생명은 상품 출시에 맞춰 보험료 계산 및 가입 이벤트를 출시 당일인 13일부터 진행한다. 삼성 인터넷 경증간편 입원 건강보험 상품의 예상 보험료를 계산한 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5000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한다. 가입고객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월 납입보험료 ▲2만5000원 이상 시 2만원 ▲1만5000원 이상 시 1만원 ▲5000원 이상 시 5000원을 3회차 납입 및 정상 유지 시 8월에 네이버페이를 증정한다. 이벤트는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 인터넷 입원 건강보험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입원비와 간병비를 든든히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며 "평소 입원비, 간병인 사용비가 부담스러웠던 고객이라면 간편한 가입을 통해 이벤트 혜택까지 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배현진, 이철규 향해 "들통나니 이제와서…초선에 비겁한 화살 돌리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관행 사라진다 세무업계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에 반색하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도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일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건강보험 보수 세무업계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폐지에 반색하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도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일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건강보험 보수
[위클리 건강] "불면증에 쓰는 디지털치료제…병의원 확산 '거북이 걸음'" 허가 1년 지나 비급여 처방 시작…"환자 접근성에 걸림돌 있는지 살펴야" 디지털치료제의 장점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만성 불면증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5년 전부터 수면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직장 내 스트레스에 가족 관계의 악화까지 겹치면서 불면 증상이 더욱 심해져 가끔은 술을 마셔야 잠을 청할 수 있을 정도였다. 2년 전부터는 수면제에 의존해왔지만,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이런 A씨에게 지난 1월 디지털치료제를 새롭게 처방했다. 그는 앞으로 6주 동안 모바일 앱을 통해 매일 수면 일기를 기록하고, 주간 수면 효율에 따른 맞춤형 수면시간(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처방받게 된다. 또한, 앱을 이용해 수면 습관 교육, 이완 요법, 수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 교정(인지치료) 등이 이뤄진다. 디지털 치료제(치료기기)란 기존 약물치료를 대신해 디지털 소프트웨어(앱)라는 새로운 수단으로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의사의 처방으로 환자에 대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디지털 헬스케어와는 차이가 있다. 이런 디지털치료제는 미국에서 2018년 가장 먼저 개발돼 상용화된 후 유럽 등지에서 개발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지원법'이 마련되면서 만성 불면증을 적응증으로 한 2개 제품이 지난해 2월과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디지털치료제로 각각 허가받아 현재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A씨처럼 수면제 등의 약물에만 의존해 온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모바일 앱을 이용해 증상을 개선할 수 치료 옵션이 추가된 셈이다. 디지털치료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의약품과 달리 독성이나 부작용이 거의 없고, 모바일 앱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다는 점이다. 대한디지털치료학회 강재헌 회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지난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린 '메디컬 코리아 2024,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힘든 국내 의료환경에서 디지털치료제가 치료 성적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성질환 유병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디지털치료제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중증질환으로의 악화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강 회장은 "만성질환자 상당수가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 복용 수와 양이 많아지고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과를 밟게 되는 경우가 흔한데도 의료진이 체중, 혈압, 혈당 등을 수시로 체크하고 상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런 환자들에게 디지털치료제를 처방하면 진료와 다음 진료 사이의 기간에 가정에서 모니터링, 관리, 교육이 지속됨으로써 생활습관 교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민 10명 중 1명이 진단될 정도로 흔한 불면증의 경우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인지행동치료이지만, 환자가 매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등 접근성의 문제로 많은 환자가 진료받기 힘든 점을 디지털치료제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린 '메디컬 코리아 2024,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대한디지털치료학회 강재헌 회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 발표하고 있다.[보건산업진흥원 제공] 하지만 디지털치료제는 이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식약처 첫 허가를 획득한 후 1년여가 지나도록 다음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 식약처에서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국내 디지털치료제가 30여개에 달하는 점으로 볼 때 디지털치료제 시장이 기대만큼 크게 확산하지 못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계에서는 임상 및 허가에 이르는 시장 진입과 안정성·효용성 검증의 어려움, 보험과 지불 문제 등을 디지털치료제 확산의 걸림돌로 거론한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는 "임상연구를 허가받는 디지털치료제 품목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업체, 병원, 환자, 규제 기관이 제품의 실질적인 활용에 대해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디지털치료제 시장이 커가려면 무엇보다 치료 효과에 대한 확신을 바탕에 둔 처방이 늘어나야 하지만, 허가받고도 장기간의 비급여 처방 후 다시 신의료기술 평가와 건강보험 급여 등재까지 거쳐야 하는 시장 진입 과정 등이 디지털치료제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재진 교수는 "디지털치료제가 국내에서 확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조차도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아직 처방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디지털치료제의 특성상 기존 약물들과 달리 큰 부작용이 생기기 어려운 점 등을 우선 고려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처방이 늘어나도록 해야 시장에 빨리 안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재헌 회장은 "미국이 민간 보험회사의 보장·급여 중심으로 디지털치료제의 개발과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면, 유럽은 보건당국의 급여 심사와 결정에 따른 공적 건강보험이 중심"이라며 "국내에서도 개발업체와 임상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머리를 맞대 디지털치료제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국내 보험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o@yna.co.kr 비 오는 밤 도로 누워있던 사람 택시로 밟아 사망…운전자 무죄 '친푸틴 발레리나' 내한공연 취소에 러 "우크라탓…안타깝다"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트럼프 수사 조지아 특검, 상관인 검사장과의 불륜 논란 속 사퇴 애플, 말한마디에 6천500억원 빚졌다…'CEO 발언' 소송서 합의 맨 엉덩이 후임 얼굴에 접촉하고 깨물어 추행한 군부대 선임병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돈 좀 보내줘"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재판행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4조1천억원 흑자…누적 적립금 28조원 지출 증가폭 둔화하면서 재정 수지 개선…3년 연속 흑자 향후 경제 불확실성·고령화로 지속가능성 담보는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1천27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누적 적립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9천977억원이 됐다. 지급 준비금으로도 불리는 누적 적립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모자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2023년 건강보험 당기수지와 누적 준비금 [국민건공보험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건보 총수입은 94조9천억원이었다. 직장 보험료 수입과 정부 지원, 전략적 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등이 늘어난 데 따라 2022년 대비 6조1천억원(6.9%) 증가했다. 총지출은 90조8천억원으로 2022년과 비교해 5조6천억원(6.6%) 늘었다. 2022년 증가율 9.6%보다 다소 증가세가 둔화했다. 이처럼 총수입과 총지출 모두 늘었으나, 지출보다 수입 증가 폭이 더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건보공단은 외래 진료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이용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지출 증가 폭 역시 줄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코로나19 유행을 경험한 국민들이 지속적인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건보공단은 3년 연속 흑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내년부터 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로 보험료 수입 증가가 둔화하면서 재정 부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조정하는 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오산 폐공장서 화보 촬영중 스태프 추락사고…4명 부상 하늘에서 떨어진 구호품…가자 주민 수백명 쟁탈전 출근길 정체 고속도로 나들목 8중 추돌사고…3명 숨져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기후동행카드 시행 한달…이용자, 교통비 약 3만원 아꼈다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독일·프랑스·일본도 의사 증원…집단행동은 없어”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 중심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국책연구기관인 KDI나 서울대학교 연구 등을 보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충분히 많다고 19일 밝혔다.또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두고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일·프랑스·일본 증원 사례에 비교해 오히려 2000명 증원도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다. 현 수준 유지할 경우 의사 수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주
의료 이용 적으면 건보료 일부 환급…암 등의 약제비 부담도 지속 완화 정부가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중증·응급환자·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이에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5년간은 괜찮지만…고령화 대비 건보료율 상한 높이는 안 검토(종합) 복지부 "5년내 8% 상한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종합)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저출산·고령화에 '지속가능성' 모색 의료비 증가 주범 '비급여'에 메스…'혼합진료' 금지하고, 효과없으면 퇴출 건강보험료 개편(PG) [제작 김토일] (서울=연합뉴스)
건보료율 8% 넘을까…'법정 상한' 재조정 사회적 논의 시작한다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저출산·고령화에 '지속가능성' 모색 의료비 증가 주범 '비급여'에 메스…'혼합진료' 금지하고, 효과없으면 퇴출 건강보험료 개편(PG) [제작 김토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정부, 필수의료 공백 메우기 위해 '행위별수가제 탈피·공공정책수가 도입' 정부가 중장기 건강보험 혁신과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한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한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의료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가입자에겐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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