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진료비가 왜 이렇게 비싸”…돈벌이 수단으로 의사들이 선택한 방법최근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시민은 비급여 진료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과도하게 활용해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인이 다 가져가고 있다는 건강보험.. 적자만 1000억이다..?국민건강보험(건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 가입자 중 중국인이 71만 명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연 적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 사태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 그중 중국인이 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 숫자는 약 14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 국적자가 약 71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1️⃣ 외국인의 건보 가입 증가 배경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외국인의 건보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습니다. ✔️ 유학생,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그리고 장기 체류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2️⃣ 중국인이 많은 이유 ✔️ 중국 국적자들은 유학생, 취업자, 결혼 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어 건보 가입 비율이 높습니다. ✔️ 특히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의료비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거나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자 행진, 원인은 무엇일까?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의 급증과 함께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2022년 건보 재정 적자액, 무려 4조 2,000억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건보 재정은 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의료비 부담 증가가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적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의료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치료나 검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중국인 가입자의 의료비 사용 비율 ✔️ 중국인 가입자 중 일부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이용해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특히, 출산, 암 치료, 만성 질환 등 장기 치료와 고비용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누리고 떠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건보 시스템 악용 사례 ✔️ 일부 외국인들은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뒤, 혜택을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건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중 일부는 본국에 사는 가족의 의료비를 대리로 부담받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의 반응은? 이와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우리 돈으로 외국인을 돕는 게 맞는가?” ✔️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외국인의 고비용 치료에 쓰이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건보료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국민이 외국인의 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냐”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악용 사례가 너무 많다” ✔️ 일부 국민들은 외국인의 건보 악용 사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는 **“제도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도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 ✔️ 반면,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 중에서도 건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엄격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1️⃣ 외국인 대상 보험료 현실화 ✔️ 외국인의 보험료를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납부액 대비 혜택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사용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차등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 의료 서비스 사용 제한 ✔️ 외국인의 의료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고비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 또한, 보험 적용 대상 항목을 엄격히 제한해, 악용 사례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3️⃣ 강력한 제재와 관리 강화 ✔️ 건보 혜택을 악용한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가족이 건보 혜택을 받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건보 적자,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 외국인의 건보 혜택 논란은 단순히 중국인 가입자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와 관리 방식을 돌아보게 합니다. ✔️ 외국인의 건보 가입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과도하게 혜택을 누리는 사례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정부와 건보 공단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국인 의료비 먹튀 피해액 무려 2000억..? 심각한 근황오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의료 먹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된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외국인 의료 먹튀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볼까요? 외국인 '의료 먹튀'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 모두가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인데요. 최근 들어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 의한 '의료 먹튀'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먹튀란? 외국인이 한국에 잠시 머무르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는 행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발생 규모 최근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중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해요.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비싼 치료나 수술을 받은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손실은 얼마나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외국인 의료 먹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약 2,000억 원에 달합니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진료비 지출은 약 1조 9천억 원이었으며, 이 중 일부가 의료 먹튀로 인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인 의료 먹튀는 이 중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이 손실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한국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민의힘에서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의했어요. 이 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건강보험 가입 조건 강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엄격히 하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 보험료 선납 제도 도입 외국인이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보험료를 선납하도록 의무화. 보험료 체납 시 법적 제재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비자 갱신 제한 등 강력한 제재 방안 도입. 고액 진료비 회수 제도 강화 고액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떠난 외국인의 비용을 본국 정부나 해당 대사관에 청구하는 시스템 구축. 이 법안의 기대 효과와 한계 기대 효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한국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 개선 외국인 의료 먹튀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국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제도 악용 방지 외국인의 부정 이용 사례를 차단하며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계점 행정적 부담 증가 외국인의 가입 조건을 강화하면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국제 관계의 민감성 특정 국가, 특히 중국인에 대한 규제가 부각되면서 외교적인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제도 설계 필요 선의의 외국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 많은 국민들은 이번 법안 발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라도 대책을 마련해서 다행이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외국인 의료 먹튀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건강보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신뢰와 국민의 권리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번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안정화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23년 건보 약품비 26조원 돌파…전년比 8.5%↑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가 26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진료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를 보였다.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가 26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진료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를 보였다.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
“인센티브 확대·인증평가 개선으로 전문병원 기능 확대해야”…국회 토론회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에 전문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인증제도 개편,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전국 110여개에 머무른 전문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전문병원협회는 13일 국회에서 국민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에 전문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인증제도 개편,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전국 110여개에 머무른 전문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전문병원협회는 13일 국회에서 국민건
23년 건강보험 보장률 0.8%P↓…중증질환 보장은 늘어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 영향이 컸다.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 영향이 컸다.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새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272→1338개, 66개 추가질병관리청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으로 환자와 가족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 질병관리청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으로 환자와 가족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
그동안 안 냈다고?… 정부, 일용직에 '건보료' 부과 검토서울 구로구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저소득층 기준 변화와 건보 재정 안정화 차원이다.
5년 간 흡연으로 건강보험 17조원 지출…60대 가장 많아최근 5년간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가 17조 375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2023년 기준 60대가 1조 590억원(79만 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7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흡연으로 발 최근 5년간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가 17조 375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2023년 기준 60대가 1조 590억원(79만 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7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흡연으로 발
복지부, 혈액제제 수가 인상·비상진료 월 2000억 건강보험 지원 연장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을 비상진료 상황 심각 단계 해지시까지 지원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2085억원 규모 건강보험이 투입된다.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비용 증가 반영되지 못했던 혈액제제 수가가 인상되고, 임상정 유용성이 확인된 의약품의 급여 포함 및 미포함 사항을 재평가했다. 25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의결됐다. 회의 내용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는 제제당 2070~5490원으로 인상된다.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 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 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 채혈비 등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은 요양급여 항목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항목별 상대 점수를 나타냈던 상대가치점수에 막혀 인상할 수 없었다. 또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시행된 7개..
디지털치료기기, 연내 추가 허가 기대…처방 확대 관건현재 4호까지 나온 디지털 치료기기(DTx)가 연내 5~7호까지 추가로 허가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디지털 치료기기 3개사가 5~7호로 접수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자료 심사는 80일 기준으로 임상 보완 조치가 나오지 현재 4호까지 나온 디지털 치료기기(DTx)가 연내 5~7호까지 추가로 허가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디지털 치료기기 3개사가 5~7호로 접수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자료 심사는 80일 기준으로 임상 보완 조치가 나오지
'문재인케어' 후유증에 건보재정 병든다…지난해도 관련해 9조원 집행'문재인케어' 이후 건보재정 전체가 흔들리자 뒤늦게 불필요한 MRI·초음파 등에 대한 건보 적용 축소 등 정책 조정이 시작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에도 실집행액이 역대 최초로 9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집행액 증가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건보재정 위기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 등) △신포괄수가 △임…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구체화… "10조원 건강보험 투입"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투입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상종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은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종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상급종합병원 추진안 관련 브리핑에서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백만장자가 된 스타듀밸리 개발자건강보험 가입 = 부의 상징
건강보험 재정, 2042년 누적적자 563조 전망저출산 등으로 2042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56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9일 김윤희 인하대 의대 교수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주요 가정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9년에는 누적 준비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봤다. 이어 2034년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서고 2042년에 누적 적자는 5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의 인구 규모 및 구조가 2023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도 재정수지 흑자
경증유병자 보험료 할인받아볼까…‘간편 건강보험’ 다양하네[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유병자 보험 시장 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증 유병자는 일반 건강보험 보험료보다 저렴해질 수 있는 경증 유병자 보험까지 나와 상품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 질병이력이 있어도 기존 고지보다 고지를 더 적게 하거나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이 많이 나와 똑똑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아졌다. ‘10년내 입원·수술·3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여부’ 없으면 보험료 대폭 할인 보통 유병자 보험은 '3.5.5 고지'가 대부분이다. 3.5.5는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 5년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입원수술 여부 3가지다. 기존 3.5.5에 해당이 안되면 유병자라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혜택이 있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3.5.5.가 아닌 3.10.10으로 10년 이내로 추가 고지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 ‘KB 3.10.10(삼텐텐)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해 투약이나 치료로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는 유병자를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간편건강보험의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10년 내 고지 질문을 추가해 유병자 고객의 건강등급을 세분화했다. 기존 KB손보 유병자보험 중 경증 유병자를 위한 가장 저렴한 상품은 3.5.5 간편건강보험이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의심 소견·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여부 ▲최근 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6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심장판막증, 간경화) 진단 여부를 계약 전 알릴 의무로 고지해야 했다. KB손해보험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KB 3.10.10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은 기존 3.5.5 고지에 더해 ‘10년 이내 입원·수술·3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여부’ 추가 고지를 통과할 경우 ‘초경증 유병자’로 분류해, 기존 자사 유병자 3.5.5 간편건강보험 대비 최대 약 14%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1인실 입원일당, 독감치료비, 질병수술비 등 고객 가입 니즈가 높은 보장들과 스테디셀러인 암, 뇌혈관, 심장 3대 질병 진단비, 입원·수술비 등 총 200여 개의 다양한 특약 중 고객이 원하는 보장으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90세까지이며, 10·15·20·30년 주기로 자동 갱신을 통해 최대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90·95·100세만기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고객의 기호에 따라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메리츠화재도 간편보험 '3.10.5'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5년 이내 예외질환 3000개가 있어도 가입 가능가능하다. 3년 전에 대장용종 2회 제거, 2년전 자궁근종 제거, 4년전 발목골절 2주 입원 이력이 있더라고 간편보험 3.10.5를 가입할 수 있다. 백내장 수술, 요로결석, 신장결석, 요실금 수술 등 입원·수술력이 있더라도 예외질환 3000개에 대해서는 가입을 승인해준다. 메리츠화재는 타사 대비 해당 상품이 최대 53% 저렴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면책기간 없이 가입 즉시 100% 보장도 제공한다. 현대해상도 간편한 3.10.10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10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5년 이내 6대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진단·입원·수술 ▲10년 이내 3대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입원·수술을 고지하면 최대 30%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기존 간편한 3.5.5 대비 질병수술(1~5종)은 23.3%, 간병인사용일당은 32.5%, 3대진단은 16.3%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 'let:simple 간편 3.10.10 건강보험'은 ▲6~10년 내 입원·수술 ▲5년 내 6대 질병에 대해 +6~10년 내 3대 질병 여부가 고지의무다. 암보험 고지도 '초간편' 한화생명은 유병자 대상 암보험 고지의무를 확 줄인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한화생명 '한화생명 The H 초간편 암보험'은 ‘암으로 2년 이내에 진단/입원/수술/치료/투약 한 적이 있는지’만 고지하면 된다. 기존 간편보험은 2년 내 전체 질병의 입원/수술 여부와 5년 내 암 관련 진단/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가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만성질환 또는 암 완치 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가입 어려웠다. 실제 암 생존자는 동일 연령대 일반인보다 2차암의 발병확률이 2~3배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한화생명 The H 초간편 암보험'은 이런 고객 수요를 보장했다. 이 상품은 암의 진단부터 입원, 수술, 치료, 통원 등 암의 전 과정을 보장한다. 고객은 원하는 보장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일반암과 소액질병, 전이암에 대한 진단자금과 수술뿐만 아니라 비급여 표적항암 약물치료, 특정면역항암 약물치료, 암 로봇 수술(다빈치, 레보아이) 등 최신 치료까지 보장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을 비롯해 전국 331개 종합병원의 통원 보장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The H 초간편 암보험' 가입가능연령은 만 15세에서 80세까지이다. 주계약(갱신형) 가입금액 500만원, 암 진단자금 1000만원, 항암약물 및 방사선치료 1000만원, 암 통원치료 5만원, 상급종합병원 암 통원치료 20만원, 50세, 30년 만기, 전기납으로 가입시, 월 보험료는 남성 5만1310원, 여성 3만5180원이다. 90세도 간편가입으로 가능한 상품이 있다. 흥국화재 '무배당 흥Good 간편한 6090 청춘보험'은 한국인의 3대 질환으로 꼽히는 암·뇌·심장 질환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장수시대에 발맞춰 통상 80세로 한정됐던 가입연령을 90세로 확대했다.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간편가입 요건도 ‘최근 2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간편가입은 질병기록이 있는 고객을 위해 가입심사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 상품은 60∼90세 시니어층을 주고객으로 삼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담보를 확대했다. 통상 실버보험에서 담보로 제공되지 않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혈전용해치료비 ▲스텐트삽입술 ▲요로결석진단비 등의 특약이 대표적이다. 보장한도도 확대했다. 75세 가입자 기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한도는 1000만원, 뇌·심장 질환 진단비 한도 500만원, 수술비 한도 1000만원이다. 기존 상품보다 5~10배 늘어난 금액이다. 백내장 진단비는 50만원까지 보장한다. 맞춤형 특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75세 여성 가입자의 경우, 4만원 미만의 보험료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 각 1000만원 ▲뇌혈관·허혈성심질환수술비 각 1000만원 ▲혈전용해치료비 5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3000만원 등 암·뇌·심장 질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건보공단, 원하는 서비스 빠르게 'The건강보험' 앱 개편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앱 ‘The건강보험’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The건강보험’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60여개의 서비스와 건강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앱 ‘The건강보험’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The건강보험’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60여개의 서비스와 건강정보
국회 문턱 끝내 못 넘은 건보·실손 연계법…비급여 구멍 '속수무책'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끝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건보·실손 연계법이 폐기됨에 따라 당분간 실손의료보험에서의 적자가 계속 누적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건보·실손 연계법)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함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됐으나 결국 좌절된 바 있다. 이번 21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
과잉 진료에 멍드는 실손보험…병원비 환불 3년 새 50억국내 병원들이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했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환자들이 이의 제기에 다시 토해낸 돈이 최근 3년 동안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사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책정해 더 많은 진료비를 받아낸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문제는 이런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비용 출혈로 가입자 전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으로, 의료계 역시 실손보험료 인상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들이 …
동양생명, 1분기 순익 885억원…전분기比 13% 개선동양생명(대표 이문구)운 1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이 88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1%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 등 보장성 매출 성장으로 1분기 보장성 APE(연납화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48.6% 증가한 23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신계약 AP 동양생명(대표 이문구)운 1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이 88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1%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 등 보장성 매출 성장으로 1분기 보장성 APE(연납화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48.6% 증가한 23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신계약 AP
“감기 진료비가 왜 이렇게 비싸”…돈벌이 수단으로 의사들이 선택한 방법 최근 의사들이 비급여 항목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시민은 비급여 진료가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은 이를 과도하게 활용해 부당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인이 다 가져가고 있다는 건강보험.. 적자만 1000억이다..? 국민건강보험(건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외국인 가입자 중 중국인이 71만 명으로 가장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과연 적자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 사태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 그중 중국인이 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 숫자는 약 14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중국 국적자가 약 71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1️⃣ 외국인의 건보 가입 증가 배경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외국인의 건보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습니다. ✔️ 유학생,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그리고 장기 체류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2️⃣ 중국인이 많은 이유 ✔️ 중국 국적자들은 유학생, 취업자, 결혼 이민자 등 다양한 형태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어 건보 가입 비율이 높습니다. ✔️ 특히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의료비 혜택을 누리기 위해 장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거나 가족을 데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적자 행진, 원인은 무엇일까?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의 급증과 함께 국민건강보험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 2022년 건보 재정 적자액, 무려 4조 2,000억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건보 재정은 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의료비 부담 증가가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적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의료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고가의 치료나 검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 중국인 가입자의 의료비 사용 비율 ✔️ 중국인 가입자 중 일부는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도,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이용해 건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특히, 출산, 암 치료, 만성 질환 등 장기 치료와 고비용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일부 가입자가 "혜택만 누리고 떠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건보 시스템 악용 사례 ✔️ 일부 외국인들은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뒤, 혜택을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건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중 일부는 본국에 사는 가족의 의료비를 대리로 부담받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의 반응은? 이와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우리 돈으로 외국인을 돕는 게 맞는가?” ✔️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외국인의 고비용 치료에 쓰이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건보료 인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국민이 외국인의 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냐”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 “악용 사례가 너무 많다” ✔️ 일부 국민들은 외국인의 건보 악용 사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뒤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는 **“제도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분노를 표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도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 ✔️ 반면,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 중에서도 건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엄격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1️⃣ 외국인 대상 보험료 현실화 ✔️ 외국인의 보험료를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납부액 대비 혜택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사용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차등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 의료 서비스 사용 제한 ✔️ 외국인의 의료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고비용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 또한, 보험 적용 대상 항목을 엄격히 제한해, 악용 사례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3️⃣ 강력한 제재와 관리 강화 ✔️ 건보 혜택을 악용한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가족이 건보 혜택을 받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건보 적자, 모두가 고민해야 할 문제 외국인의 건보 혜택 논란은 단순히 중국인 가입자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와 관리 방식을 돌아보게 합니다. ✔️ 외국인의 건보 가입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된 제도이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과도하게 혜택을 누리는 사례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정부와 건보 공단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국인 의료비 먹튀 피해액 무려 2000억..? 심각한 근황 오늘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 의료 먹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된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매년 외국인 의료 먹튀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볼까요? 외국인 '의료 먹튀'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 모두가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인데요. 최근 들어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 의한 '의료 먹튀'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 먹튀란? 외국인이 한국에 잠시 머무르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후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는 행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발생 규모 최근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중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해요.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비싼 치료나 수술을 받은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손실은 얼마나 될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외국인 의료 먹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약 2,000억 원에 달합니다. 2022년 기준, 외국인 진료비 지출은 약 1조 9천억 원이었으며, 이 중 일부가 의료 먹튀로 인한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인 의료 먹튀는 이 중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이 손실은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한국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민의힘에서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의했어요. 이 법안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건강보험 가입 조건 강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엄격히 하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 보험료 선납 제도 도입 외국인이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보험료를 선납하도록 의무화. 보험료 체납 시 법적 제재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 체류 비자 갱신 제한 등 강력한 제재 방안 도입. 고액 진료비 회수 제도 강화 고액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떠난 외국인의 비용을 본국 정부나 해당 대사관에 청구하는 시스템 구축. 이 법안의 기대 효과와 한계 기대 효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한국 국민의 의료 서비스 질 개선 외국인 의료 먹튀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국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제도 악용 방지 외국인의 부정 이용 사례를 차단하며 제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한계점 행정적 부담 증가 외국인의 가입 조건을 강화하면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국제 관계의 민감성 특정 국가, 특히 중국인에 대한 규제가 부각되면서 외교적인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제도 설계 필요 선의의 외국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 많은 국민들은 이번 법안 발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라도 대책을 마련해서 다행이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외국인 의료 먹튀 문제는 단순히 한 국가의 건강보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신뢰와 국민의 권리가 걸린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번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더욱 안정화되고,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23년 건보 약품비 26조원 돌파…전년比 8.5%↑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가 26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진료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를 보였다.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 2023년 건강보험 약품비가 26조원을 돌파했다. 전체 진료비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속도를 보였다.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중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
“인센티브 확대·인증평가 개선으로 전문병원 기능 확대해야”…국회 토론회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에 전문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인증제도 개편,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전국 110여개에 머무른 전문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전문병원협회는 13일 국회에서 국민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완결적 의료전달체계에 전문병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인증제도 개편,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전국 110여개에 머무른 전문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대한전문병원협회는 13일 국회에서 국민건
23년 건강보험 보장률 0.8%P↓…중증질환 보장은 늘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 영향이 컸다.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 영향이 컸다.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새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272→1338개, 66개 추가 질병관리청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으로 환자와 가족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 질병관리청은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및 환자 가구소득 기준 완화, 신청 방식 개선으로 환자와 가족 의료비 지원 보장성과 신청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경
그동안 안 냈다고?… 정부, 일용직에 '건보료' 부과 검토 서울 구로구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저소득층 기준 변화와 건보 재정 안정화 차원이다.
5년 간 흡연으로 건강보험 17조원 지출…60대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가 17조 375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2023년 기준 60대가 1조 590억원(79만 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7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흡연으로 발 최근 5년간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가 17조 375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2023년 기준 60대가 1조 590억원(79만 3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7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흡연으로 발
복지부, 혈액제제 수가 인상·비상진료 월 2000억 건강보험 지원 연장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건강보험을 비상진료 상황 심각 단계 해지시까지 지원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2085억원 규모 건강보험이 투입된다.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비용 증가 반영되지 못했던 혈액제제 수가가 인상되고, 임상정 유용성이 확인된 의약품의 급여 포함 및 미포함 사항을 재평가했다. 25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의결됐다. 회의 내용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는 제제당 2070~5490원으로 인상된다.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 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 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 채혈비 등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은 요양급여 항목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항목별 상대 점수를 나타냈던 상대가치점수에 막혀 인상할 수 없었다. 또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시행된 7개..
디지털치료기기, 연내 추가 허가 기대…처방 확대 관건 현재 4호까지 나온 디지털 치료기기(DTx)가 연내 5~7호까지 추가로 허가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디지털 치료기기 3개사가 5~7호로 접수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자료 심사는 80일 기준으로 임상 보완 조치가 나오지 현재 4호까지 나온 디지털 치료기기(DTx)가 연내 5~7호까지 추가로 허가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디지털 치료기기 3개사가 5~7호로 접수했다.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자료 심사는 80일 기준으로 임상 보완 조치가 나오지
'문재인케어' 후유증에 건보재정 병든다…지난해도 관련해 9조원 집행 '문재인케어' 이후 건보재정 전체가 흔들리자 뒤늦게 불필요한 MRI·초음파 등에 대한 건보 적용 축소 등 정책 조정이 시작됐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에도 실집행액이 역대 최초로 9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케어'로 인한 집행액 증가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고 건보재정 위기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의 급여화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 등) △신포괄수가 △임…
정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구체화… "10조원 건강보험 투입"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투입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계획을 구체화했다. 상종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은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줄이는 한편, 중환자실이나 4인실 이하 병실의 입원료 수가(의료행위 대가)는 50% 높여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한다. 정부 의료개혁추진단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종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상급종합병원 추진안 관련 브리핑에서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백만장자가 된 스타듀밸리 개발자 건강보험 가입 = 부의 상징
건강보험 재정, 2042년 누적적자 563조 전망 저출산 등으로 2042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56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9일 김윤희 인하대 의대 교수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24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 추계와 주요 가정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29년에는 누적 준비금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봤다. 이어 2034년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서고 2042년에 누적 적자는 56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국의 인구 규모 및 구조가 2023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도 재정수지 흑자
경증유병자 보험료 할인받아볼까…‘간편 건강보험’ 다양하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유병자 보험 시장 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경증 유병자는 일반 건강보험 보험료보다 저렴해질 수 있는 경증 유병자 보험까지 나와 상품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다. 질병이력이 있어도 기존 고지보다 고지를 더 적게 하거나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이 많이 나와 똑똑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많아졌다. ‘10년내 입원·수술·3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여부’ 없으면 보험료 대폭 할인 보통 유병자 보험은 '3.5.5 고지'가 대부분이다. 3.5.5는 3개월 내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 5년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5년 내 중대질환 진단·입원수술 여부 3가지다. 기존 3.5.5에 해당이 안되면 유병자라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혜택이 있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3.5.5.가 아닌 3.10.10으로 10년 이내로 추가 고지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 ‘KB 3.10.10(삼텐텐)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Plus’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증상이 경미해 투약이나 치료로 건강하게 관리되고 있는 유병자를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간편건강보험의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에 10년 내 고지 질문을 추가해 유병자 고객의 건강등급을 세분화했다. 기존 KB손보 유병자보험 중 경증 유병자를 위한 가장 저렴한 상품은 3.5.5 간편건강보험이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의심 소견·입원·수술·추가검사 의사 소견 여부 ▲최근 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 ▲최근 5년 내 6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심장판막증, 간경화) 진단 여부를 계약 전 알릴 의무로 고지해야 했다. KB손해보험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KB 3.10.10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은 기존 3.5.5 고지에 더해 ‘10년 이내 입원·수술·3대 질병(암, 심근경색, 뇌졸중) 여부’ 추가 고지를 통과할 경우 ‘초경증 유병자’로 분류해, 기존 자사 유병자 3.5.5 간편건강보험 대비 최대 약 14%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간병인 사용 입원일당, 1인실 입원일당, 독감치료비, 질병수술비 등 고객 가입 니즈가 높은 보장들과 스테디셀러인 암, 뇌혈관, 심장 3대 질병 진단비, 입원·수술비 등 총 200여 개의 다양한 특약 중 고객이 원하는 보장으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가입연령은 만 15세부터 90세까지이며, 10·15·20·30년 주기로 자동 갱신을 통해 최대 11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 90·95·100세만기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고객의 기호에 따라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메리츠화재도 간편보험 '3.10.5'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5년 이내 예외질환 3000개가 있어도 가입 가능가능하다. 3년 전에 대장용종 2회 제거, 2년전 자궁근종 제거, 4년전 발목골절 2주 입원 이력이 있더라고 간편보험 3.10.5를 가입할 수 있다. 백내장 수술, 요로결석, 신장결석, 요실금 수술 등 입원·수술력이 있더라도 예외질환 3000개에 대해서는 가입을 승인해준다. 메리츠화재는 타사 대비 해당 상품이 최대 53% 저렴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면책기간 없이 가입 즉시 100% 보장도 제공한다. 현대해상도 간편한 3.10.10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3개월 이내 질병확정진단, 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10년 이내 입원 또는 수술 ▲5년 이내 6대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진단·입원·수술 ▲10년 이내 3대 질병(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입원·수술을 고지하면 최대 30%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기존 간편한 3.5.5 대비 질병수술(1~5종)은 23.3%, 간병인사용일당은 32.5%, 3대진단은 16.3%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 'let:simple 간편 3.10.10 건강보험'은 ▲6~10년 내 입원·수술 ▲5년 내 6대 질병에 대해 +6~10년 내 3대 질병 여부가 고지의무다. 암보험 고지도 '초간편' 한화생명은 유병자 대상 암보험 고지의무를 확 줄인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한화생명 '한화생명 The H 초간편 암보험'은 ‘암으로 2년 이내에 진단/입원/수술/치료/투약 한 적이 있는지’만 고지하면 된다. 기존 간편보험은 2년 내 전체 질병의 입원/수술 여부와 5년 내 암 관련 진단/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한 후에 가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만성질환 또는 암 완치 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가입 어려웠다. 실제 암 생존자는 동일 연령대 일반인보다 2차암의 발병확률이 2~3배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한화생명 The H 초간편 암보험'은 이런 고객 수요를 보장했다. 이 상품은 암의 진단부터 입원, 수술, 치료, 통원 등 암의 전 과정을 보장한다. 고객은 원하는 보장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일반암과 소액질병, 전이암에 대한 진단자금과 수술뿐만 아니라 비급여 표적항암 약물치료, 특정면역항암 약물치료, 암 로봇 수술(다빈치, 레보아이) 등 최신 치료까지 보장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일반병원을 비롯해 전국 331개 종합병원의 통원 보장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The H 초간편 암보험' 가입가능연령은 만 15세에서 80세까지이다. 주계약(갱신형) 가입금액 500만원, 암 진단자금 1000만원, 항암약물 및 방사선치료 1000만원, 암 통원치료 5만원, 상급종합병원 암 통원치료 20만원, 50세, 30년 만기, 전기납으로 가입시, 월 보험료는 남성 5만1310원, 여성 3만5180원이다. 90세도 간편가입으로 가능한 상품이 있다. 흥국화재 '무배당 흥Good 간편한 6090 청춘보험'은 한국인의 3대 질환으로 꼽히는 암·뇌·심장 질환과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장수시대에 발맞춰 통상 80세로 한정됐던 가입연령을 90세로 확대했다.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는 간편가입 요건도 ‘최근 2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간편가입은 질병기록이 있는 고객을 위해 가입심사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 상품은 60∼90세 시니어층을 주고객으로 삼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담보를 확대했다. 통상 실버보험에서 담보로 제공되지 않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혈전용해치료비 ▲스텐트삽입술 ▲요로결석진단비 등의 특약이 대표적이다. 보장한도도 확대했다. 75세 가입자 기준,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한도는 1000만원, 뇌·심장 질환 진단비 한도 500만원, 수술비 한도 1000만원이다. 기존 상품보다 5~10배 늘어난 금액이다. 백내장 진단비는 50만원까지 보장한다. 맞춤형 특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75세 여성 가입자의 경우, 4만원 미만의 보험료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비 각 1000만원 ▲뇌혈관·허혈성심질환수술비 각 1000만원 ▲혈전용해치료비 5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3000만원 등 암·뇌·심장 질환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건보공단, 원하는 서비스 빠르게 'The건강보험' 앱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앱 ‘The건강보험’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The건강보험’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60여개의 서비스와 건강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자인 국민 관점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앱 ‘The건강보험’을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The건강보험’은 전국민 대상 제증명 발급을 비롯한 각종 민원 신청 및 조회, 건강검진·증진 등 약 160여개의 서비스와 건강정보
국회 문턱 끝내 못 넘은 건보·실손 연계법…비급여 구멍 '속수무책'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끝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건보·실손 연계법이 폐기됨에 따라 당분간 실손의료보험에서의 적자가 계속 누적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건보·실손 연계법)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함에 따라 자동 폐기된다.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제출됐으나 결국 좌절된 바 있다. 이번 21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
과잉 진료에 멍드는 실손보험…병원비 환불 3년 새 50억 국내 병원들이 진료비를 지나치게 많이 청구했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환자들이 이의 제기에 다시 토해낸 돈이 최근 3년 동안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사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책정해 더 많은 진료비를 받아낸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문제는 이런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비용 출혈로 가입자 전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으로, 의료계 역시 실손보험료 인상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다.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병원들이 …
동양생명, 1분기 순익 885억원…전분기比 13% 개선 동양생명(대표 이문구)운 1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이 88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1%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 등 보장성 매출 성장으로 1분기 보장성 APE(연납화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48.6% 증가한 23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신계약 AP 동양생명(대표 이문구)운 1분기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이 885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3.1%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 등 보장성 매출 성장으로 1분기 보장성 APE(연납화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48.6% 증가한 232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신계약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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