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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법률사무소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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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변호사가 말하는 재산분할 방법은? [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결혼 한 사람이라면 정조의 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심지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기도 한다. 남에게 해를 가했다면 그에 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사유로 충분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이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을 나눌 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아닌 재산을 형성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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