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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사유 Archives - 뉴스벨

#거부-사유 (1 Posts)

  • '배그' 게임 즐기던 남성, "폭력 및 전쟁 싫다..." 입영 거부 하더니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결국 2018년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뒤 상명하복 문화와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의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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