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Archives

국민 과반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도 적절…尹 거부권 안돼" [데일리안 여론조사] 2024.05.09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채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처리 관련해 70대 제외 전연령서 '적절' 의견 우세 '尹 거부권 삼가라'는 의견 59.8%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 과반은 '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6~7일 이틀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 53.5%는 "적절하다"고 밝혔다. "부적절 하다"는 응답은 38.6%, "잘 모르겠다"는 7.9%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52.9%) △인천·경기(55.9%) △광주·전남북(68.4%) △부산·울산·경남(50.9%)에서 적절 의견이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적절 답변(48.2%)이 부적절 답변(41.9%)에 우위를 보였다. 대전·세종·충남북에선 적절 응답(48.2%)이 부적절 응답(46.8%)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강원·제주에선 유일하게 부적절 의견(47.6%)이 적절 의견(37.6%)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52.3%) △40대(66.8%) △50대(64.7%) △60대(53.4%)에서 적절 의견이 과반을 기록했다. 30대에서는 적절 응답(46.0%)이 부적절 응답(43.6%)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부적절 의견은 유일하게 70대 이상에서 과반(56.7%)을 기록했다. 채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처리와 관련한 입장은 정치 성향에 따라 크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10명 중 8명은 야권의 특검법 단독처리가 적절하다(80.9%)고 답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 10명 중 9명은 단독처리가 부적절하다(91.3%)고 밝혔다. 지지 정당별 답변에서도 관련 흐름이 감지된다. 구체적으론 △민주당 지지자(적절87.7%·부적절8.0%) △조국혁신당 지지자(적절87.0%·부적절5.2%) △개혁신당 지지자(적절63.9%·부적절18.1%) △지지정당 없음(적절66.0%·부적절23.1%) 등에서는 단독처리가 적절하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적절13.5%·부적절79.9%) 사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단독처리 했음에도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며 "지역적으로는 호남권(68.4%)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7.7%,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7.0%, 개혁신당 지지층의 63.9%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정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용산발 외압 의혹에 대한 의구심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삼가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59.8%로 집계됐다. "적절하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각각 34.4%, 5.9%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60.7%) △인천·경기(63.8%) △광주·전남북(73.5%) △대구·경북(52.2%) △부산·울산·경남(58.6%)에서 부적절 답변이 과반을 기록했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대전·세종·충남북(적절44.3%·부적절47.5%)과 강원·제주(적절42.7%·부적절45.0%)에서도 부적절 응답이 우위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62.0%) △30대(59.9%) △40대(70.0%) △50대(70.7%) △60대(54.8%)에서 부적절 답변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에선 유일하게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과반(53.1%)를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적절9.0%·부적절90.4%) △조국혁신당 지지자(적절6.0%·부적절91.2%) △개혁신당 지지자(적절23.0%·부적절67.7%) △지지정당 없음(적절13.9%·부적절73.4%) 등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적절68.6%·부적절22.9%) 사이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이 단독처리 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 "이 사안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2.6%로 최종 1003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 참패 여파 여전…尹 지지율 30% 초반대로 [데일리안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6.9% 민주당 31.3%…국민 70% "여야 협치 못할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차기 대권' 野 이재명 37.3% 조국 7.7%…與 한동훈 26.0% 오세훈 5.3%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62.9% "국회의장, 중립 지켜야 한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과반 "1인당 25만원 지원금 효과 클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대통령님.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주십시오" 4장짜리 '공개편지' 쓴 사람들 정체는 채 상병 가족 아니었고 눈물이 쏟아진다 2024.05.07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미안함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전우들이 호소했다.7일 군인권센터 홈페이지에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개 편지가 올라왔다. 편지를 쓴 사람들은 익명의 병사 2명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고 채아무개 상병과 함께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렸으나 생존했다. "수근이와 함께 군 생활을 했고, 수근이를 떠나보낸 후 만기 전역했습니다."편지를 통해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하며, "모든 책임은 부하들이 지고, 선처는 사단장님이 받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자기부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운운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정곡을 찌른 '네 글자'에 순간 움찔한다 2024.05.03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를 시사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쏟아낸 말을 요약하자면 '자기부정'이다. "처가에 대한 수사를 막아 세우고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거부권을 공언하고 있는 대통령은 자기부정을 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된 지 두 시간도 안 돼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카메라 앞에 서서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

노동절 앞두고 노동계 '노란봉투법', '원청교섭' 요구 거세져 2024.04.30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포기 압박 금속노조, 원청에 하청‧특수고용노동자 직접교섭 요구 22대 국회서 노란봉투법 재발의 기정사실화…재계 우려 커져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재추진 움직임이 일면서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4.10 총선 과정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압박해온 노동계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을 앞두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입법을 약속한 야권은 물론, 지난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협조’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중행동을 비롯,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 쌍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108석이라는, 과거 어느 정부여당도 받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는 거부권 통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는 내달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를 열고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앞에서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진짜사장 원청은 비정규직노동착취 사죄하고 직접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속노조 주최로 열린 이날 회견에서는 현대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와 한국GM비정규직지회, 철강, 조선업종 등 각 업종별 비정규직 노조가 참석해 원청회사에 직접 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노란봉투법과 궤를 같이한다. 노조법 2조 개정안에는 하청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계의 우려를 감안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의 질서와 법체계를 흔들어 새로운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고, 기업 간 상생·협력생태계를 훼손해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내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총선을 앞둔 지난달 12일 ‘22대 총선 각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을 대표한 토론자들에게 노란봉투법 재추진 여부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찬성 입장을 표했다. 당장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도 노란봉투법 재발의가 가능한데다,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까지 힘을 모으기로 양당 대표가 의견을 나눈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와 진보 시민단체들이 유일한 저지 수단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포기를 압박하는 여론몰이에 나서면서 21대 국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재계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임기 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9개 대부분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당의 총선 패배로 입지가 위축된 상황에서 모든 법안에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결국 취사선택을 해야 될 텐데, 노란봉투법이 내주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평산 간 김제동 직격 '제2의 에이즈' 라임병, 두 배 늘었다...증상과 원인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황준국 유엔대사 "러, 치부 감추려고 거부권 행사"...북한대사 "러에 감사" 2024.04.12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1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치부를 감추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황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총회 공개토의에서 러시아가 지난달 28일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감시탑 역할을 하는 패널이 러시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는 "거부권 행사로 우리는 중요한 정보 채널을 잃었다"며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을 위한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에 관한 패널 보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거부권이 사용됨으로써 안보리의 권위마저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황 대사는 3주 후 전문가 채널이 임무를 중단하지만 기존 10개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1718 위원회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를 모든 회원국이..

푸틴, 포탄·미사일 지원 김정은에 안보리 거부권으로 보답 2024.03.29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을 막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지난해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북한의 포탄 100만발, 최신 미사일 수십 발 지원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핵무기·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WMD) 개발 억제를 위한 국제적 대북제재 체제가 더욱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체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빈틈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러,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 연장 막아 푸틴, 김정은의 무기 지원 대가로 대북제재 체제 약화 시도 해석 러시아는 28일(현지시간) 진행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野 "이태원법 거부권, 유족 두번 죽여"…대통령실 앞에서 공포 촉구 2024.01.19 정청래, '민주당이 거부권 유도' 윤재옥에 "뇌 구조와 혀 구조 궁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9 uwg806@yn

이례적 신속 거부권…'총선앞 특검정국 장기화' 저지 포석(종합) 2024.01.05 尹, 역대최단 8일만에 행사…임시국무회의 소집부터 재가까지 속전속결 '쌍특검' 위헌성 부각하며 총선 악영향 최소화 진력…"헌법가치 훼손에 신속 입장"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밀고 나가되 출구전략 있어야"…尹 '여사 감싸기' 놓고 나오는 셈법 2024.01.05 5일 오전 '쌍특검' 국무회의…尹, 거부권 의지 전문가 "못 받아들이면 '상설특검' 대안 있다" 여권 "거부권 행사 후 이뤄질 재투표 고려해야" 윤석열 정부가 칼을 빼들 준비를 마쳤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

野, 尹에 '김건희 특검' 수용 압박…권한쟁의심판청구 계속 검토 2024.01.04 특검법 정부 이송에 대통령실앞 긴급회견…내일 국회서 '특검수용 촉구대회' "특검법으로 대통령·배우자 수사 가능…이해상충 문제로 거부권 대상 아냐" 발언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가수 이승환 "특검 왜 거부합니까"…尹대통령 사진 업로드 2024.01.01 가수 이승환(58)씨가 '김건희 특별법'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승환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공연 사진을 올리면서 “세상 사는 얘기도 잠깐”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쌍특검 표결 D-1 대치…與 "총선용 악법" 野 "반드시 처리" 2023.12.27 내일 본회의서 자동상정…'野 강행처리→與 거부권 건의' 재연 전망 올해 마지막 본회의도 정쟁 얼룩질 듯…여야, 별도협상 가능성 작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기자

헌법재판관 청문회서 '탄핵 남발' vs '김여사특검 거부권' 공방 2023.12.12 與 "野, 의석 수 믿고 함부로 추진…헌재의 가처분 결정 지연은 인사권 침해" 野 "특검 거부권 행사 예측 많아…尹대통령, 배우자 수사법 거부권을 거부해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형식 헌법재판관

與 내부서 '김여사특검법' 잇단 거부권 요구…박정하 "거부해야" 2023.12.11 비주류 하태경도 "거부권 행사"…이준석은 연일 김여사 특검 수용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尹, 40여일만에 2번째 거부권…"野 정쟁 유도" 딜레마 2023.05.15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의 두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오늘 하루

尹, 양곡법에 ‘1호 거부권’ 행사···“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2023.04.04 투데이코리아=이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가 확실시되면서 이번 정부 들어 ‘1호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게 됐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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