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Archives - 뉴스벨

#거대-양당 (4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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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최악 대 차악 대결…절박함 없는 거대 양당 공천" 2024.03.04 이준석 "與, 살찐 고양이 모두 생환, 민주는 종북전선 구축 중" 금태섭, 조국신당에 "기승전 탄핵 중독, 남미식 정치 타락 전형" 발언하는 이준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4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안채원 기자 = 개혁신당은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공천 상황을 비판하면서 차별성을 부각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살찐 고양이들을 모두 생환시키는 무(無) 혁신 공천을 하고, 그나마 새롭게 보이는 얼굴은 '운동권 청산'을 위해 불러온 '전향 운동권'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더 가관"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나혼자 산다' 공천은 둘째치고 급기야 진보당과 단일화를 통해 선거를 앞두고 왼쪽 낭떠러지로 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을 출마 예정인 이 대표는 특히 "개혁신당이 경기 남부 지역에서 미래 전선을 구축할 때, 이재명의 민주당은 경기동부연합과의 '종북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의미 없는 싸움만 계속하는 여의도 기득권 세력들과는 완전히 다른 쓸모 있는 정치세력임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화성을 출마에 대해 "경기남부 첨단벨트 전략에 의한 것"이라며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없이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러나 거대 양당의 총선 전략은 아무런 절박함이 없다"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조용한 공천은 기득권인 현역의원 입막음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용인을 미래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며 검사를 공천했다"며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경기 용인갑 공천을 "낙하산 공천"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의 치졸한 복수극이라고 비판받고 있다"면서 "매일 서로 욕하고 싸우던 양당이 모처럼 의기투합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아주 난국이다. 정부는 식물정부 비슷하게 돼 있고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고 두 정당 간에 협치라는 건 찾아볼 길이 없다"며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이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한다"며 "과거와 같이 똑같이 거대양당의 표를 모아줄 거 같으면 이런 상황을 극복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조응천 최고위원은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을 깨고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양심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후보를 선출해달라"고 호소했다. 금태섭 최고위원은 전날 창당한 조국혁신당과 관련해 "우리 당도 윤석열 정부에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조국혁신당 식의 '기승전 탄핵'과는 거리를 둔다"며 "대통령제에서 저런 탄핵 중독이 바로 남미식 정치 타락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이준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4 uwg806@yna.co.kr minaryo@yna.co.kr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하차…"갑작스럽게 교체 통보받아" 함성득 "尹-文 틀어진 계기는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수사"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영장 '머스크 75조원 보상 무효' 이끈 로펌, 테슬라 주식 8조원 요구 무법천지 아이티, 갱단 교도소 습격…4천명 중 100명 남고 탈옥 이번엔 골수 줄기세포 주사?…반년 새 실손보험금 '줄줄' [삶]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의사들과 몇가지 공통점 있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회장실이 두 개인 까닭은?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면허 다시 받는 것도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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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그릇 지키려 비례 의석 줄인 거대양당…기형 선거구도 등장 2024.02.29 행정구역과 지역구 명칭 다른 곳도…선거일 코 앞 '늑장 획정' 또 재연 양당 텃밭 의석 사수에 군소정당들 "나눠먹기 야합" "적대적 공생" 비판 여야 원내대표 회동위해 의장실 입장하는 윤재옥-홍익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4.2.2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철선 기자 = 여야가 4·10 총선일을 불과 41일 앞둔 29일 비례대표 1석을 줄이면서 합의한 선거구획정안을 놓고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막판까지 유불리 계산에 몰두하다 선거일에 쫓긴 나머지 부랴부랴 합의하며 유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모습은 20대 총선(42일 전), 21대 총선(39일 전)에 이어 어김없이 반복됐다. 서울 면적의 8배, 4배에 달하는 거대한 '공룡 선거구'는 피했지만, 지역구 명칭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의 다른 행정구역 거주자가 해당 지역구에 투표해야 하는 '기형 선거구'가 등장했다. ◇ '비례성 강화' 여론 깡그리 무시…의도는 '텃밭' 의석수 지키기 여야의 이날 합의 내용 중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인 것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준연동형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모순적' 행태여서다. 거대 양당은 이미 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주도해서 통과시킨 데다 평소 비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인 것에 양당이 각자의 '텃밭'에서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점도 문제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 늘리도록 했다. 민주당은 자당의 텃밭인 전북의 의석수 감소에 반발하며 대신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부산 의석수를 줄이자고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양당은 전북과 부산의 의석수를 건드리지 않는 '묘수'를 비례 의석 감축에서 찾았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19대 총선 당시 54석에서 20·21대 총선 47석으로 줄었다가 이번에 한석이 더 줄었다.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지역구마다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례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여론을 정치권이 무시하며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한 셈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9 uwg806@yna.co.kr ◇ 군산 시민이 김제·부안 지역구에 투표? 여야가 이번 합의에서 4년 전처럼 별도의 특례구역을 지정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획정위 원안에 담겼던 6개 시군을 아우르는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의 '공룡 선거구' 등장은 막았지만, 기존 지역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 특례구역을 지정한 탓에 기형적인 선거구가 일부 나타났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남면과 은현면을 떼 인근의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포함하고, 전북 군산 대야면·회현면을 김제·부안 선거구로 묶었다. 양주에 사는 유권자가 동두천·연천 후보에게 투표하고, 일부 군산 시민은 김제·부안 출마자에게 표를 주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지난 총선 때만 한시 적용하기로 했던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분할과 관련한 특례조항도 그대로 뒀다. 특례구역은 아니지만, 부산 북·강서갑과 북·강서을 지역구가 부산 북갑과 북을, 강서 등 3개로 나뉘는 과정에서 산을 마주하고 있어 도보나 차량 직접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만덕 1동·화명 1동)이 같은 선거구(북을)로 묶이기도 했다. 비례의석 축소 양당 담합 규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녹색정의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례의석 축소 양당 담합 규탄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4.2.29 uwg806@yna.co.kr ◇ 군소야당·전문가들 "나눠먹기 야합" "적대적 공생" 비판 비례제를 통한 의석 확보가 절실한 군소정당들은 이날 앞다퉈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양당의 비례 의석 축소 담합을 강력 규탄한다"며 "비례 의석을 곶감 빼먹듯 줄여도 되냐.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에 진저리가 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민정 대변인도 "거대 양당의 제 밥그릇 지키기 야합"이라며 "위성정당에 이어 비례제 취지를 무너뜨리는 제2의 야합 정치, 꼼수 정치"라고 논평했다. 개혁신당 주이삭 상근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나눠먹기식 합의로, 거대양당에 유리한 결과로 조율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민 눈치 보지 않는 야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미래 박원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거구 나눠 먹기 담합이자,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비례제 취지 왜곡"이라며 "죽일 듯 싸우다가도 기득권 앞에선 뒤로 손잡는 행태야말로 적대적 공생의 민낯"이라고 쏘아붙였다. 전문가들은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또 어긴 점, 원칙 없는 비례 의석 축소 문제를 지적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획정안을 또다시 선거 코 앞에서 확정하며 유권자의 이익을 희생시켰다"며 "정당이 이익집단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결과"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정치권은 비례대표를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는 여분용으로 보는 것 같다"며 "비례대표 무용론을 정치권이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늘린다고 준연동형제를 도입한 정치권이 비례를 줄인다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ses@yna.co.kr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오타니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SNS로 깜짝 발표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 가수 벤, 결혼 3년 만에 이욱 이사장과 이혼 3년 동안 9차례 사고 낸 버스기사 '고의사고' 혐의 무죄 갑자기 사라진 치매 노인…길 건너다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 쪽지로 '집단 커닝' 한림대 의대생들…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삶-특집] 우크라처럼 침략당할 일 없을까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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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기호 3번' 쟁탈전…개혁신당·위성정당·녹색정의당 각축(종합) 2024.02.14 개혁신당, 공천서 탈락한 현역의원 '이삭줍기' 노려…"양정숙 모시고 싶어" 위성정당에 '의원꿔주기' 재현될듯…'6석' 녹색정의, 위성정당 합류 여부 변수 개혁신당 첫 최고위원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가 13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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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폭 넓히는 제3지대… 조국, 총선 참여 입장 밝힌다 2024.02.12 설 연휴 기간 힘을 모으기로 한 제3지대가 본격적인 총선 채비에 들어갔다. 다만 강령과 당헌·당규 등의 협상이 아직 펼쳐지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반면 정치 참여를 고심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정치행보를 보이는 등 총선 참여 결정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