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증가…57% 보증금 올려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에서 갱신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올리는 '증액 갱신' 비중도 커졌다. 2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6247건 중 갱신계약은 35%에 달하는 1만260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갱신계약 비중이 27%였던 것과 비교해 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는 갱신계약 비율이 매달 25∼29%로 30%를 밑돌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1월 31%, 2월 39%, 3월 35%, 4월 36% 등으로 매월 30%를 넘어서고 있다.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비중이 커진 이유는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전셋집으로 갈아타는 것보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서미숙의 집수다] 임대차2법 4년…① 재계약 절반이 갱신권 썼다임대차2법 시행에 전셋값 폭등후 급락…역전세난·전세사기 등 부작용 2021년 6월 이후 전국 주택 전월세 갱신계약의 49.2%가 갱신권 사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폐기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오는 7월 말이면 시행 4년을 맞는다. 이들 임대차 2법은 시행 초기 전셋값 폭등으로 가져왔다. 이후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임대차 2법 시행 4년이 임박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준비없이 시행된 임대차2법…전세·매매가격 끌어올려 시장의 우려 속에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 번의 계약으로 4년이 묶이고, 가격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는 불안감에 4년 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전세 물건은 감소하고 전셋값은 폭등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2020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2법 시행이 예고된 7월부터 1%대 상승을 보이기 시작해 연간 12.25% 올랐고, 2021년에도 11.86%가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2020년 7.52%, 2021년은 12.01%가 뛰며 전국이 전세 문제로 들끓었다. 전셋값 폭등 속에 임차인의 갱신권 사용을 막으려는 집주인은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쫓기도 하고, 5% 상한제를 피해 전셋값 인상분을 관리비에 전가하는 '꼼수' 계약이 성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임대차 분쟁도 확산됐다.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기조에서 갭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렸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 2019년 2.91% 상승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값은 2020년 13.06%, 2021년에는 16.40% 급등하며 곳곳의 아파트들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 이후 계속된 저금리 기조를 깨고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서고,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까지 대출을 옥죄면서 전셋값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후 2년간 치솟았던 가격 거품이 일시에 꺼졌고, 그로 인해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확산했다. 유례없이 단기간에 전셋값이 급등락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속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활성화,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빌라 신축 활성화,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과 함께 임대차 3법을 꼽은 바 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전셋값이 급등하자 빌라(다세대·연립) 등을 신축해 중개인들과 짜고 높은 보증금을 받아 챙긴 '건축왕'부터 바지(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 보증금 가로채기를 한 '빌라왕'까지 사기성 계약이 증가했다. 이후 전셋값 폭락으로 20∼30대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했고, 일부 보증금을 날린 임차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2천928명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 규모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역전세난과 전세 보증금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사회문제로 비화된 것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으로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게 된 영향이 크다"며 "과도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제도도 원인 제공을 했으나 예측불가한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왜곡된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당초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방안 위주의 지원책에서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해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야당이 임차인의 피해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갚아주는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피해자 구제 방안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위원회 측은 이날이 전세사기 첫번째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2.28 ksm7976@yna.co.kr(끝) ◇ 전국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권 사용…"임차인 주거안정 효과" 임대차 2법은 뒤에 역전세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임차인 보호 수단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연합뉴스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계약 유형(갱신·신규) 분류가 가능한 총 495만8천건의 계약 중 기존 집주인과 임대기간을 연장한 갱신계약은 103만5천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50만9천건으로, 갱신계약의 49.2%를 차지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절반이 5% 안팎으로 임대료 인상 폭을 낮춰 재계약을 맺은 것이다. 전체 전월세 계약 대비로는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중 수도권의 경우 갱신계약(83만건)에서 갱신권 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9.7%(41만3천건)를 차지했다. 조사 기간 수도권 전체 전월세 계약 건수(351만6천건)의 11.7%가량이 갱신권을 쓴 것이다. 특히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셋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은 갱신계약(38만3천건) 가운데 갱신권 사용 비중이 50.7%(19만4천건)로 절반을 넘었다. 서울 전체 전월세 계약건수(163만건)의 11.9%에 달한다. 지방은 갱신권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 기간 지방의 전월세 갱신계약(20만5천건) 중 갱신권을 사용(9만6천건)한 비중은 46.8%였다. 전체 계약(144만2건)의 6.7% 수준이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전셋값이 안정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1년 6∼12월 전국 주택 전월세 갱신계약 중 갱신권 사용 비중은 63.9%에 달했고, 2022년 상반기에도 61.3%가 갱신권을 썼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이라 수치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2020년 7월 말 임대차 2법 시행 직후부터 2021년 상반기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고금리 등의 여파로 전셋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갱신권 사용 비중이 53.9%로 감소했고,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심화한 지난해 상반기는 36.1%, 하반기는 32.4%로 줄었다. 2021년 하반기와 비교해 갱신권 사용 비중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역전세난 이후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하자고 사정해야 할 판이라 임차인은 갱신권을 쓰지 않고 아껴둘 수 있었다"며 "전셋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1년에 갱신권을 썼던 계약들은 전셋값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면서 오히려 2년 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줄어드는 안전판 역할도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을 맞아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이 신규 전세계약으로 쏟아져 나올 경우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마다 계약 만기가 다르고, 작년부터 갱신권 사용 비중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 전세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sms@yna.co.kr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소아마비로 72년간 '아이언렁' 호흡기 의지한 美 남성 별세 에버랜드 푸바오 이모티콘 시즌4, 출시 하루 만에 인기 1위 "베트남 친구들이 농사 다 지었다"…감귤농가 '최고' 평가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성관계했다고 여친 오빠가 구타"…튀니지인 난민소송 승소 아파트 캥거루족 68％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어"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부모님과 저 많이 닮지 않았나요…셋 다 경찰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봄 이사철 앞두고 상승세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봄 이사철을 앞두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보람아파트 전용면적 44.33㎡와 54.59㎡의 최근 전세가격은 2억∼2억5천만원 수준이다. 이는 연초 대비 시세가 1000만∼2000만원 상승한 것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 전세도 일부 대출을 많이 낀 급전세를 제외하면 5억8000만∼6억5000만원에 나오고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96㎡ 역시 현재 전세가 7억5000만∼7억8000만원으로 1월에 비해 2000만∼3000만원 이상 올랐다. 증액 갱신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를 보면 노원구 상계 주공10단지 전용 49.94㎡는 올해 신고된 갱신계약 4건 중 3건이 증액갱신이었다. 지난달 2억2000만원에 계약된 전세는 종전 1억8900만원 대비 3000만원을 올랐다. 이달에는 종전 1억7800만원에서 1억8690만원에 재계약됐다...
지난해 4분기 계약갱신청구권 안쓴 서울 아파트 임차인, 평균 보증금 510만 상승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재계약을 한 임차인은 보증금이 평균 51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전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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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모르는 전셋값 상승세…너도나도 “2년 더 살래요” 씨 마른 전세매물, 가격 상승세 약 1년째 이어져 입주물량도 바닥, 세입자 갱신계약 비중 늘어 “전셋값, 1년은 더 오를 것…전월세 추가 대책 마련돼야” 전셋값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고금리와 전세사기 여파, 입주물량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보증금이 더 오르더라도 새로운 전셋집을 찾기보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는 세입자들도 늘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전 대비 0.07% 올랐다. 지난해 5월 넷째 주 이후 49주째 상승세다. 한동안 집값이 주춤하면서 전세시장에 머물러 있는 수요자들은 늘어난 반면, 이를 뒷받침할 공급이 부족해서다. 높은 금리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빌라 등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짙어진 것도 한몫한다. 부동산원은 “학군 및 입지가 우수하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며 “매물 부족 현상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실 집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은 지난 29일 기준 2만9782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3만1771건) 대비 6.3% 줄었다. 올 1월과 비교하면 3만4822건에서 14.5% 빠졌다. 전세매물 품귀로 앞으로도 전셋값이 더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계약 만료가 도래한 세입자들은 신규 계약을 맺기보다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쪽을 택하고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이달 17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3만6247건 중 갱신계약은 1만260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5% 정도를 차지한다. 지난해 전체 전세계약 갱신율이 27%인 것과 비교하면 8%포인트 더 늘었다. 종전 계약보다 보증금을 더 올린 증액계약 비중도 커졌다. 새 전셋집으로 갈아타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덜하단 점에서 증액계약을 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갱신계약 1만2604건 중 보증금을 올린 계약은 7154건으로 전체 갱신계약의 절반 이상(57%)을 차지한다. 지난해(46%)보다 11%포인트 확대됐다. 반대로 보증금을 낮춰 계약한 경우는 29% 정도에 그쳤고, 보증금 동결 계약은 15% 정도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가격 상승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선 공급이 늘어야 하지만 서울 입주물량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가격을 더 끌어올릴 여지가 남은 셈이다. 서울의 신규 입주물량은 3개월째 줄어드는 추세다. 2월 593가구, 3월 960가구, 4월 491가구 등 1000가구를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5월은 입주물량이 단 한 가구도 없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서울은 신축이 부족하고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입주 물량이 줄어서 절대적인 수치보다도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1년 이상은 계속해서 전셋값이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떨어지더라도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다. 이어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은 세입자라면 갱신이 더 유리하다. 이제 전셋집을 알아봐야 한다면 단기간 입주물량이 많은 강동구 등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을 하는 게 낫다. 실거주 의무가 3년밖에 유예되지 않아 4년 전부 거주할 수 없다는 게 아쉽다”며 “금리가 인하하면 전셋값은 더 상승 여력이 생기는 거라 정부에서 전·월세 대출, DSR의 전세대출 자금을 더 강화해서 포함하는 등의 다른 정책이 더 나와주지 않으면 전셋값 상승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조국 생각, “대법 흔들어 대선 가겠다”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꼼수' 논란 김남국…"마녀사냥에 탈당 당해, 복당 문제 없다" 주장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증가…57% 보증금 올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에서 갱신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을 올리는 '증액 갱신' 비중도 커졌다. 2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6247건 중 갱신계약은 35%에 달하는 1만2604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 중 갱신계약 비중이 27%였던 것과 비교해 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는 갱신계약 비율이 매달 25∼29%로 30%를 밑돌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1월 31%, 2월 39%, 3월 35%, 4월 36% 등으로 매월 30%를 넘어서고 있다. 아파트 전세 갱신계약 비중이 커진 이유는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전셋집으로 갈아타는 것보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서미숙의 집수다] 임대차2법 4년…① 재계약 절반이 갱신권 썼다 임대차2법 시행에 전셋값 폭등후 급락…역전세난·전세사기 등 부작용 2021년 6월 이후 전국 주택 전월세 갱신계약의 49.2%가 갱신권 사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폐기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오는 7월 말이면 시행 4년을 맞는다. 이들 임대차 2법은 시행 초기 전셋값 폭등으로 가져왔다. 이후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임대차 2법 시행 4년이 임박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준비없이 시행된 임대차2법…전세·매매가격 끌어올려 시장의 우려 속에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 번의 계약으로 4년이 묶이고, 가격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는 불안감에 4년 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전세 물건은 감소하고 전셋값은 폭등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2020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2법 시행이 예고된 7월부터 1%대 상승을 보이기 시작해 연간 12.25% 올랐고, 2021년에도 11.86%가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2020년 7.52%, 2021년은 12.01%가 뛰며 전국이 전세 문제로 들끓었다. 전셋값 폭등 속에 임차인의 갱신권 사용을 막으려는 집주인은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쫓기도 하고, 5% 상한제를 피해 전셋값 인상분을 관리비에 전가하는 '꼼수' 계약이 성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임대차 분쟁도 확산됐다.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기조에서 갭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렸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 2019년 2.91% 상승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값은 2020년 13.06%, 2021년에는 16.40% 급등하며 곳곳의 아파트들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 이후 계속된 저금리 기조를 깨고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서고,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까지 대출을 옥죄면서 전셋값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후 2년간 치솟았던 가격 거품이 일시에 꺼졌고, 그로 인해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확산했다. 유례없이 단기간에 전셋값이 급등락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속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활성화,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빌라 신축 활성화,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과 함께 임대차 3법을 꼽은 바 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전셋값이 급등하자 빌라(다세대·연립) 등을 신축해 중개인들과 짜고 높은 보증금을 받아 챙긴 '건축왕'부터 바지(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 보증금 가로채기를 한 '빌라왕'까지 사기성 계약이 증가했다. 이후 전셋값 폭락으로 20∼30대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했고, 일부 보증금을 날린 임차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2천928명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 규모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역전세난과 전세 보증금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사회문제로 비화된 것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으로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게 된 영향이 크다"며 "과도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제도도 원인 제공을 했으나 예측불가한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왜곡된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당초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방안 위주의 지원책에서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해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야당이 임차인의 피해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갚아주는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피해자 구제 방안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위원회 측은 이날이 전세사기 첫번째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2.28 ksm7976@yna.co.kr(끝) ◇ 전국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권 사용…"임차인 주거안정 효과" 임대차 2법은 뒤에 역전세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임차인 보호 수단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연합뉴스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계약 유형(갱신·신규) 분류가 가능한 총 495만8천건의 계약 중 기존 집주인과 임대기간을 연장한 갱신계약은 103만5천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50만9천건으로, 갱신계약의 49.2%를 차지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절반이 5% 안팎으로 임대료 인상 폭을 낮춰 재계약을 맺은 것이다. 전체 전월세 계약 대비로는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중 수도권의 경우 갱신계약(83만건)에서 갱신권 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9.7%(41만3천건)를 차지했다. 조사 기간 수도권 전체 전월세 계약 건수(351만6천건)의 11.7%가량이 갱신권을 쓴 것이다. 특히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셋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은 갱신계약(38만3천건) 가운데 갱신권 사용 비중이 50.7%(19만4천건)로 절반을 넘었다. 서울 전체 전월세 계약건수(163만건)의 11.9%에 달한다. 지방은 갱신권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 기간 지방의 전월세 갱신계약(20만5천건) 중 갱신권을 사용(9만6천건)한 비중은 46.8%였다. 전체 계약(144만2건)의 6.7% 수준이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전셋값이 안정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1년 6∼12월 전국 주택 전월세 갱신계약 중 갱신권 사용 비중은 63.9%에 달했고, 2022년 상반기에도 61.3%가 갱신권을 썼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이라 수치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2020년 7월 말 임대차 2법 시행 직후부터 2021년 상반기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고금리 등의 여파로 전셋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갱신권 사용 비중이 53.9%로 감소했고,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심화한 지난해 상반기는 36.1%, 하반기는 32.4%로 줄었다. 2021년 하반기와 비교해 갱신권 사용 비중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역전세난 이후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하자고 사정해야 할 판이라 임차인은 갱신권을 쓰지 않고 아껴둘 수 있었다"며 "전셋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1년에 갱신권을 썼던 계약들은 전셋값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면서 오히려 2년 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줄어드는 안전판 역할도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을 맞아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이 신규 전세계약으로 쏟아져 나올 경우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마다 계약 만기가 다르고, 작년부터 갱신권 사용 비중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 전세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sms@yna.co.kr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소아마비로 72년간 '아이언렁' 호흡기 의지한 美 남성 별세 에버랜드 푸바오 이모티콘 시즌4, 출시 하루 만에 인기 1위 "베트남 친구들이 농사 다 지었다"…감귤농가 '최고' 평가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성관계했다고 여친 오빠가 구타"…튀니지인 난민소송 승소 아파트 캥거루족 68％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어"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부모님과 저 많이 닮지 않았나요…셋 다 경찰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봄 이사철 앞두고 상승세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봄 이사철을 앞두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보람아파트 전용면적 44.33㎡와 54.59㎡의 최근 전세가격은 2억∼2억5천만원 수준이다. 이는 연초 대비 시세가 1000만∼2000만원 상승한 것이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전용 66㎡ 전세도 일부 대출을 많이 낀 급전세를 제외하면 5억8000만∼6억5000만원에 나오고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96㎡ 역시 현재 전세가 7억5000만∼7억8000만원으로 1월에 비해 2000만∼3000만원 이상 올랐다. 증액 갱신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를 보면 노원구 상계 주공10단지 전용 49.94㎡는 올해 신고된 갱신계약 4건 중 3건이 증액갱신이었다. 지난달 2억2000만원에 계약된 전세는 종전 1억8900만원 대비 3000만원을 올랐다. 이달에는 종전 1억7800만원에서 1억8690만원에 재계약됐다...
지난해 4분기 계약갱신청구권 안쓴 서울 아파트 임차인, 평균 보증금 510만 상승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지난해 4분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고 재계약을 한 임차인은 보증금이 평균 51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전세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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