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국민연금 신·구 분리…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국민연금의 구연금·신연금으로의 분리, 핵심 진료과목의 정책적 보호 등 의료 환경 개선,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 R&D(연구·개발) 사업 계속비 제도 적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생·정치·과학기술 분야 개혁안을 제시했다.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문지숙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3대 개혁안 및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우선 민생 분야 개혁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을 구연금·신연금으로 완전 분리하는 연금 개혁, 지속 불가능한 의료 환경 개선, '규제 샌드박스' 전면 개편, 자영업 상생지원센터 설립 등을 과제로 내세웠다. 개혁신당은 출산율이 하락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요율 조정만으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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