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확률 표시 의무 위반 시 3배 배상한다…정부, ‘개임법 개정안’ 공포[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김승수, 이기헌, 강유정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오는 31일에 공포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3월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한다. 확률형아이템 피해의 경우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다.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법원은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설된 법률은 ‘문체부 장관이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잘못하면 폭발하는데..” 말 많던 ‘이 제도’ 드디어 바뀐다주차장법 개정 시행경사로 완화 구간 설치 의무화 올해 12월 1일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지상 및 지하 주차장 경사로에 관한 규정이 ... Read more
민주당 "대통령, 국회·대법원장 추천 6명 지체 없이 임명"...헌재법 개정안 잇단 발의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6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개정안 발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다만 이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법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 10인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
장외집회 시민 참여 저조에… 더불어민주당 “당원 파란옷 입지말라”더불어민주당은 23일 집회에서 당원들에게 파란색 의상 착용을 자제하라고 공지하며, 당 깃발 사용도 금지했다. 이는 시민 주도의 집회로 당적이 없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3원서 1원 체제로' 조계종 중앙종회 총무원법 개정 통과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1994년도 조계종 종단 개혁으로 구성된 총무원·포교원·교육원 등 3원 체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총무원 중심으로 조직을 슬림화한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총무원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총무원은 교육원과 포교원을 통합해 1원 체제로 개편하고, 산하에 10부·실·소를 설치한다. 기존 총무원의 7부 가운데 사업부는 폐지되며, 종단 수입사업에 관한 업무는 기획실로 통합되고 포교부와 교육부는 총무원 부서로 편입된다. 아울러 사서실을 설치하고 그 관장 업무를 총무원법에 명시한다. 교육원 산하의 불학연구소와 포교원 산하의 포교연구소를 통합해 조계종연구소로 확대 설치한다. 이후 다양한 종책질의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선명상' 명칭을 놓고 조계종의 핵심 수행인 간화선 전통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직접 나서서 '선명상'이란 명칭을 사용한..
두 자녀에 17억 물려줘도 상속세 안 낸다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나선다. 20년 넘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자녀공제액는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을 추진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춘다. 이에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없어지고, 10억원 초과분에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위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려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상속세 공제에서는 자녀공제..
KT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솔루션, 사이버 보안 국제인증 획득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KT의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이 ISO/SAE 21434에 기반한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CSMS) 국제 인증을 받았다. KT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시대를 맞아 안전한 사이버 보안이 적용되고 고객 요구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ISO/SAE 21434는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설계부터 개발, 테스트, 양산 이후의 단계까지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및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국제표준이다. KT는 글로벌 제품 안전 인증 기관인 UL솔루션스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최근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을 활용한 도난, 운행 방해 등의 해외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보안 역량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KT는 AI 활용 데이터 분석 등 AX 역량을 활용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및 교통 관제 솔루션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을 운영 중인 만큼 사이버 보안..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차단한다”…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금융신문 전한신 기자] 앞으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오픈 채팅방 등을 통한 유료 회원제의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25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
“이제 그만 보나?” 내년부터 자동 ON ‘이것’, 운전자들 잘 했다 난리최근 국토부가 밝힌 ‘이것’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소식이 화제다. ‘이것’은 바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함께 살펴보자.
“제조사들 신경 쓰일 듯” 급발진 의심사고, ‘이것’만으로 리콜 가능해지나?검색을 하다 보면, ‘자동차 급발진’을 키워드로 한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참고로 여기엔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 바로 ‘급발진'을 입증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줄기 빛이 될만한 소식이 전해졌다. 대체 뭘까? 함께 살펴보자
“예전엔 봐줬는데..” 여기서 ‘이 행동’ 하면 운전자 과태료 폭탄예시 이미지_언급된 사고와는 관련 없음 지난 2017년, 제천에 있는 한 복합 스포츠 센터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인해 ‘37명 부상, 29명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흉기 난동 재발 막아라"···'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나온다[the300]'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진 가운데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발의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 나서면서 입법에 속도를 낼 수 있
바로 한 달 뒤…"친구야, 난 두 살 어려져"[the300]태어난 해를 0살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국민이 매년 새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는 사라지고 많게는 2살, 적게는 1살씩 나이가 줄어든다.법제처
'노란봉투법·8시간 추가근로 연장'…극한 대립 이어가는 여야[the300]여야는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시행 유예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일부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등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다는 얘기가 나온
게임사, 확률 표시 의무 위반 시 3배 배상한다…정부, ‘개임법 개정안’ 공포 [한국금융신문 김재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김승수, 이기헌, 강유정 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오는 31일에 공포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3월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한다. 확률형아이템 피해의 경우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와 관련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다.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법원은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설된 법률은 ‘문체부 장관이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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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솔루션, 사이버 보안 국제인증 획득 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KT의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이 ISO/SAE 21434에 기반한 사이버 보안 관리체계(CSMS) 국제 인증을 받았다. KT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시대를 맞아 안전한 사이버 보안이 적용되고 고객 요구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ISO/SAE 21434는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설계부터 개발, 테스트, 양산 이후의 단계까지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 및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국제표준이다. KT는 글로벌 제품 안전 인증 기관인 UL솔루션스로부터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최근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을 활용한 도난, 운행 방해 등의 해외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보안 역량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KT는 AI 활용 데이터 분석 등 AX 역량을 활용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및 교통 관제 솔루션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반 모빌리티 솔루션을 운영 중인 만큼 사이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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