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힘싣는 與…'시행 vs 유예' 삐걱대는 野아시아투데이 김명은 기자 = 여야가 24일 국회에서 시행 3개월여를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책 대결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소액 개인투자자, 이른바 '개미들'의 금투세 폐지 건의서를 전달받는 행사를 열었다.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은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토론회를 진행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토론회는 시행팀에서는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서는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나섰다. 시행팀은 조세 정의를 앞세웠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말했다. 유예팀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
성장 장애물 vs 세수 펑크...기로에 선 금투세 [하반기 자본시장 이슈-②]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흘러갔다. 올 초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취지로 등장한 밸류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단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등 다양한 정책적 결정이 이뤄졌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2년간의 시행 유예가 끝나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다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부상할 자본시장 이슈들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국내 주식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년 간의 유예를 마치고 내년 초 시행…
금투세 폐지·상법 개정 논의 급부상...개미 목소리 힘 실렸다정부가 밸류업을 위한 투자자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여기에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 논의까지 본격화되며 개미 투자자들과 자본시장 법안들을 둘러싼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4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 중 하나로 발표하면서 이를 지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
이복현 “금투세 논의에 금감원도 적극 참여할 것”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쟁에 금융감독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쟁에 금융감독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
자본시장 전문가들 “금투세 폐지해 불확실성 해소 필요”자본시장의 당면과제인 체력과 크기를 키우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단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과세대상자 수 등 정량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이번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시장전문가들의 평가…
개인용 국채 시장 ‘활짝’...안정성·절세효과로 ‘큰손’ 모을까개인투자자들의 채권 선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저축성 국채를 발행하면서 채권 투자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연 복리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어 절세 효과에 주목하는 자산가들의 새 투자처로도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주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오는 20일 국내 최초로 발행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축성 국채인 만큼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6월 2000억원(1…
예탁원, 개인투자용국채 업무시스템 개시 기념행사 개최한국예탁결제원이 30일 서울사옥에서 개인투자용국채 업무시스템의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기념식에는 이순호 예탁원 사장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강남이 한국은행 금융업무실장,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 내·외빈 40여명이 참석했다.개인투자용국채란 개인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위한 목적에서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국채를 뜻한다. 예탁원은 국채법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됐다.이번에 개시된 시스템은 개인투자용국채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 금융 …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기존대로 강행 시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이복현 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 세미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이는 금투세와 관련해 치밀하고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할 경우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발전을 위해 상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이복현 원장 "금투세 강행시 1400만 개인투자자 혼란 가중"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를 기존대로 시행할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그는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밝혔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복현 “금투세 강행 시 1400만 개인투자자 우려·혼란 가중”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복현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금투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치밀한 진단없이 과거 기준대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 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제화…
[자산배분 이야기 90] 2023년 미국과 유럽의 은행위기 이후 이어질 경기침체 전망#자산배분이야기 #자산배분 #경제위기 #미국은행위기 #유동성위기 #은행대출축소 #신용경색 #경기침체 #개인투자자 #경제침체대비 #부채관리 #현명한투자 #부동산시장 #중소형은행 #상업용부동산대출 #대출만기 #공실률상승 #부동산시장냉각 #도산위험 #제2금융권 #PF대출부실 #신용경색 #SVB파산 #미실현손실 #개인파산 #투자전략 #부채감소 #유동성 #세계경제 #경제불안 #투자관리 #금융위기 ※ 본 원고는 4월27일에 치과신문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포스팅하는 일자와(7월 7일) 시차가 있습니다. 2023년 미국과 유럽의 은행위기로 중앙은행이 다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다 오늘은 3월 일어난 미국의 은행위기 원인과 진행과정을 정리하고 가.......
커진 금리인하 가능성에 "채권ETF"로 투자자금 몰린다아시아투데이 김한비 기자 =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투자 접근성이 뛰어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시 수익률이 올라가는 채권형 ETF(상장지수펀드)가 주목된다. 만기가 길수록 채권 가격 변화로 인한 수익률 변동이 커,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기채 ETF로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몰리는 중이다. 13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 1개월간 개인 투자자의 채권형 ETF 순매수 금액이 높은 상품들 20개 중 13개가 장기채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기초자산의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큰 폭으로 수익률이 변동된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채 ETF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달에도 존재했다. 2월 채권형 ETF의 순자산은 27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5000억원 늘었는데, 이 중 장기채에 투자한 자금은 8815억원..
한투운용, 월배당 美 장기채 ETF… 채권형 개인 순매수 1위올해만 106억원 유입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상장지수펀드(ETF)를 향한 개인투자자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개장 이후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일부 참모들 말렸지만… 윤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여기' 방문했다 (+개미들에겐 대박소식)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액주주 이익을 고려한 상법 개정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 확대 등을 약속했다. 대통령은 과세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상태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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