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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Archives - 5 중 3 번째 페이지 - 뉴스벨

#개인정보 (81 Posts)

  • 고용정보원, 가사랑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사이트 인증' 획득 개인정보 관리 25개 점검 항목서 우수 평가 총 7개 사이트 인증 획득 한국고용정보원은 원에서 운영하는 가사랑 홈페이지가 신규로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인증(ePRIVACY)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가사랑은 지난해 12월 7일에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가사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다. 청소, 세탁, 정리, 돌봄, 요리, 간병 등 가사노동이 필요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증한 기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인증 심사는 가사랑의 ▲개인정보 생명주기 ▲개인정보 관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조치 등 총 3개 분야 25개 항목에 대해 점검했다. 신청·신고 등의 민원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흐름 및 이에 대한 적정한 동의 획득 여부와 수집·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받았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아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인증 유효 기간은 2025년 4월 30일까지다. 한편 고용정보원은 지난 2014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 인증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번 가사랑을 포함해 총 7개 사이트가 인증을 받았다. 김영중 고용정보원 원장은 "지속적인 보안 위협을 탐지·분석·대응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이버보안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피해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기반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형한 적 없고 이혼은 했다" 60세 미인대회 우승女 솔직 발언 "침착해 XX" 아내 살해한 변호사 남편, 사건 당일 음성파일 공개
  • 정부24 교육민원 646건·납세증명 587건 오류발급…“개발자 실수” 지난달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0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오류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치고 현재는 정상 운영중이라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개발자의 실수로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총 123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국세청의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서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호명과 사업자번호 대신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의 개인 정보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류 발급됐다. 행안부는 오발급된 서류들은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시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 및 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 1118회 당첨번호 '11·13·14·15·16·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보수가 키워야 할 인물'…한동훈에 여전히 뜨거운 관심 홍준표, 의협회장 '돼지발정제' 비난에 "논리서 밀리자 음해로 인신공격…저열" 기안84·비비 고백한 성인 ADHD, 원인과 증상은?
  • 갤럭시 팁! 신기한 앱 고정 기능 살펴보기 (스마트폰 건낼때 개인정보 완벽 보호) 요즘 뉴스를 보면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관련해서 범죄 사건들이 많아서 그런지 스마트폰을 사용할때 개인정보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중요 앱들은 보안 폴더에 보관을 하는 등 나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갤럭시 사용하면서 아직 보안폴더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갤럭시를 사용하는 핵심 이유중에 하나가 보안폴더 입니다. 갤럭시 개인정보 보호 앱 고정 기능 보안폴더로 금융이나 중요 정보를 보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한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남의 핸드폰을 전화 한다거나 앱을 확인할게 있다고 하면서 가져갔다가 다른 앱들을 열어서 중요한 개인정보를 훔쳐보는 장면을 종종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에게 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전달 할때 찜찜한게 사실 입니다. 그런데 이건 방법이 없다보니 되도록 안 주던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갤럭시에서 이런 불안을 막아주는 신기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앱 고정 기능인데 저도 지금까지 갤럭시를 사용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앱 고정 기능은 보여주고자 하는 앱을 고정 시켜서 그 앱 외에는 다른 앱이나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만들어줍니다. 사용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 알림창을 열어서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를 열어서 설정으로 들어 갑니다.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선택 합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항목에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보면 하단에 기타 보안 설정이 있습니다. 앱 고정 설정 하기 기타 보안 설정에서 아래로 쭉 내려 보면 앱 고정 항목이 있습니다. 앱 고정 설정하기 앱 고정 항목으로 들어가면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 함 으로 설정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고정 해제 전에 PIN(숫자) 입력 요청 항목도 활성화 시켜줍니다. 이 부분을 선택 해야 상대방이 앱 고정을 마음대로 풀지 못합니다. 앱 고정 선택을 했으니 이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앱 화면 보여주고자 하는 앱을 실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앱을 실행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 앱 버튼을 누릅니다. 저는 하단에 최근 앱 버튼이 없는데 하단에 작대기 3개 있는 걸 누르면 될 겁니다. 저는 제스처어 방식으로 설정을 했기에 그 방법으로 최근 앱을 열었습니다. 그럼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도 설정을 달리 했다면 다르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상단 화살표가 가리키는 앱 아이콘을 터치 합니다. 보여주고자 하는 앱 아이콘을 선택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팝업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앱 고정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보여주고자 하는 앱 만 고정이 되서 상대방에서 핸드폰을 전달해도 상대방이 다른 앱이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고정된 앱만 볼 수 있고 핸드폰 다른 기능에 대한 접근이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풀려고 하더라고 비밀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풀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하는 기능이라 상당히 신기 했습니다. 남에게 스마트폰을 전달할때 늘 찜찜하고 불안했는데 앱 고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앱 고정을 푸는 방법은 처음에 살짝 복잡할 수 있습니다. 앱 고정을 해제하려면 위로 올리고 잠시 멈춰 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몇 초 정도 해매긴 했는데 방법을 찾았습니다. 스마트폰 하단에서 위로 손가락을 스와이프(밀고) 하고 나서 잠시 멈춰 있으니 앱 고정이 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방식이 햇갈릴 수 있는데 몇 번 해보면 바로 익숙해지더군요. 앱 고정은 스마트폰 핀 번호나 지문인식 얼굴 인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정말 다양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고 중요한 앱들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줄때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같이 보는 경우는 괜찮지만 가끔 스마트폰을 넘겨 줘야 할때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배터리가 달아서 잠시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짧은 시간에도 개인정보를 확인해서 범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앱 고정 기능을 숙지하고 계시다고 남에게 스마트폰을 넘겨줄때 꼭 실행해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한다고 하면 전화 앱을 고정 시켜서 다른 개인정보를 볼 수 없게 하면 됩니다. 저는 갤럭시S24 울트라 사용자인데 바로 적용을 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갤럭시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다 지원을 할것으로 보이니 꼭 바로 적용시켜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범죄를 미연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갤럭시S24 자급제 가격 살펴보기 삼성전자 갤럭시 S24+ 자급제 COUPANG www.coupang.com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이벤트 당첨자발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정보뉴스를 책임지고 있는 헬스컨슈머 입니다^^백년소녀 팔로우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앞으로 백년소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당첨자 발표 전 먼저 중요사항을 ···
  • “나 형사인데”...이 한 마디에 속아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 유출됐다 경찰을 사칭한 남성이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며,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보호 조치와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사칭범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공무원자격사칭죄에 따라 사칭범은 징역이나
  • 테무, 개인정보 논란에 이용약관 수정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었던 테무가 새로운 이용 약관을 고지했다.테무는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데, 필요한 경우 ‘동의 없이’도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테무는 지난 30일 새로운 이용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새 약관은 테무가 사용자에게 변경된 약관 내용을 최소 7일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용자가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 변경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 중국발 이커머스 알리·테무, 불법 광고영업 논란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국내법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는 표기 없이 광고성 문자메시지,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앱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알리의 지난달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560만명, 테무 460만명으로, 두 플랫폼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한복' 카테고리를 만들어 한복이 중국의 전통의상에서 유래됐다는 '한복 공정'에 동조하는가 하면, 서비스 초기부터 불거진 짝퉁
  • '가족 결합 할인' 신청 간편하게…통신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19일 KT·내달 초 LG유플러스 시행 행정안전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통신 분야'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이나 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통신 분야에도 마이데이터가 본격 적용돼 각종 요금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족 결합 요금할인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제출해야만 했다. 이후 대리점에서 서류를 검증센터로 이관해 심사를 마칠 때까지 1∼3일을 기다려야 했다.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후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신청한 뒤 간편하게 요금 할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군 장병들의 군인요금제 가입이나 일시 정지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19일 KT를 시작으로 내달 초 LG유플러스에 잇달아 시행된다. SKT는 올 상반기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이후 가족결합 요금할인 적용 절차 [행정안전부 제공] shlamazel@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1년여간 행인 17명 폭행·추행한 조현병 30대 실형
  • 개인정보 침해 없도록…식음료·교육 등 일상분야 집중점검 개인정보위, 조사업무 추진방향 발표…'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칙 마련 서울의 한 카페에 놓인 키오스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식음료 배달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18일 발표했다. 먼저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 가운데 디지털 전환이 활발한 '식음료, 교육·학습, 정보방송통신' 등 세 분야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집중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식음료 프랜차이즈업체와 키오스크 서비스업체 등이 음식을 주문받는 과정에서 ▲ 정보처리 절차가 적절했는지 ▲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는 않았는지 ▲ 보유한 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가 마련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교육·학습' 분야에서는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하고, 얼굴과 지문 등 생체 인증이 급증한 대형 오프라인 학원 및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점검을 한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나 제공 등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를 확인한다. '정보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통신사를 비롯해 일부 앱 등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취약한 요소를 발굴해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스마트카, 슈퍼앱'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점검에도 나선다. 슈퍼앱은 별도의 다른 앱 설치 없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말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방안을 살피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스마트카 업계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인한다. 개인정보위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현재 시범 운영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의 안착을 위해 운영규칙을 만들고, 우수 사례 공유와 공모전 개최도 추진한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사정 변화 등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보 주체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분쟁조정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2001년 도입돼 지난해 개선 시행된 이 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삶이 풍요롭고, 개인정보가 안전한 인공지능 시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의대정원 파격 증원에도 외국에선 의사들 집단행동 없어" 나발니 시신 행방불명…측근 "푸틴, 살해 명령 후 흔적 숨긴다" 韓 '탁구게이트' 아르헨서도 입방아…"손흥민을? 믿을 수 없어" 정몽규 4선 도전 시사에 유인촌 장관 "일을 잘하는 게 문제니까" 청년 5명 중 1명만 "부모지원 없이 노력만큼 성공할 수 있어" "가난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기초수급자 아동의 편지 출산수당 1억? 현실은 68만원…'비과세 한도'의 절반 수준 "124평인줄 알았는데 34평"…70년 전 기록 실수 누구 책임 1천억 혈세 삼킨 월미바다열차…개통 후에도 적자 '눈덩이' 1년여간 행인 17명 폭행·추행한 조현병 30대 실형
  • AI가 내 정보 맘대로?…개인정보 보호 'AI가이드라인' 만든다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기준 등 제시…전문자격·교육과정도 신설 '영상정보 원본' 활용,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개인영상정보법' 제정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기술 개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2월까지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AI의 데이터 처리는 통상 '기획 및 데이터 수집(1단계)→학습(2단계)→서비스(3단계)' 과정을 밟는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영역이나 그 유형이 무척 다양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정보 유형 등에 따라 기업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은 무엇이고, 그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이드라인에 상세하게 담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 공개된 정보 처리 기준 ▲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법 안내 ▲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용 시 제한기준 ▲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이 담긴다.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또 ▲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 판단 기준 구체화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처리의 공개범위·내용 등 크게 6개 영역에서 관련 기준을 제시한다. AI 가이드라인 제정은 기업이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를 운영해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지난해 자율주행로봇에 제한됐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은 올해 드론,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된다. AI를 활용한 채용이나 복지수급자 선정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대응권'도 강화한다. 정보 주체에게 자동화된 결정인지 여부를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사람에 의해 판단받을 기회를 얻는 '결정 거부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디지털혁신 지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영상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생태계를 올바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자격 제도와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불리는 'CPO(Chief Privacy Officer)'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CPO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 5개 대학에 총 150여명 규모로 개인정보 분야 학사 전공을 운영하고, 관련 석·박사 전공 개설 추진에도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특화한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도 착수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개인정보위는 2024년에도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일상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ddie@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 내 정보, 내가 원하는 곳으로…'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동 개인정보위, 내년 초 '마이데이터 포털' 오픈…'디지털 잊힐 권리' 대상은 29세 이하로 확대 '식음료 주문·교육·정보통신' 등 생활밀착 분야 선제적 점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내놓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돕는 방안이 담겼다.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하는 '마이데이터'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포털 서비스 구축 등 관련 인프라가 강화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권익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관련기술 개발을 주저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 '내 정보, 내가 원하는 곳으로'…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위는 내년부터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마이데이터'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이후 개인은 데이터 활용이나 관리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놓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내달부터 의료, 통신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은 내년 초 오픈을 목표로 추진한다. 전송 요구 절차나 전송 방법, 거절 방법 등이 담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세부 기준'도 내년 초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 '지우개 서비스' 대상 연령 확대…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교육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안전장치인 '개인정보 처리 방침 평가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평가제는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또 '온라인 행태정보 보호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의 활용 기준 마련과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은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개인정보 인식 교육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직원 등을 대상으로 상담과 기술지원을 한다. 조직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독립성을 갖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CPO 제도'도 도입한다. 개인정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5개 대학에서 개인정보 학사 전공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6월에는 석·박사 전공 개설을 추진한다. "내년 본격 도입될 마이데이터 위해 포털 구축"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 식음료 주문 등 생활밀착 분야 점검하고, 새로운 침해요인 분석 개인정보위는 국민 일상에 불편·위험 초래 우려가 있는 '식음료 주문·교육·정보통신 서비스' 등 국민밀착 3대 분야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인공지능·스마트카·슈퍼앱'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슈퍼앱은 별도의 다른 앱 설치 없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을 말한다. 지난해 진행한 자율규약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을 추진한다.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적용을 확대한다. 이용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등 새로운 유형의 침해 요인을 분석하는 '중장기 조사 로드맵'도 세운다.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대상 기관은 지난해 800개에서 올해 1천600개로 늘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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