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패륜' 도 넘은 의료계…"죄질 나빠, 실형 가능성도"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최근 의료계에서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로 공개한 뒤 조롱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이라며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어선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대응 기조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정당성 없는 죄질 나쁜 범죄'로 보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11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의 아카이브의 경우 매주 업데이트되면서 의료인들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급기야 의료 현장에 남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실명을 모은 '응급실 부역'이란 자료가 등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관련자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아카이브에 의사 실명을 게시한 1명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
알리익스프레스 “韓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 기할 것”알리익스프레스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내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 알리익스프레스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내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
C커머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잇따라 수정...본격화된 규제에 '몸낮추기'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당국의 시선에 맞춰 논란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 22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폭 중국 e커머스(C커머스) 업체들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 개선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질서 준수를 요구하는 당국의 시선에 맞춰 논란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모습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쉬인은 지난 22일자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대폭
개인정보위, 알리에 20억 과징금…“해외 사업자도 국내법 준수해야”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보호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어기고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18만여 개 중국 판매자에게 제공한 데 따른 조치다.개인정보위 남석 조사조정국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회 정례회의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남 국…
[아투포커스] "민사로 등본 떼보자"…개인정보 털어가는 '사이버 렉카'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받은 이른바 '사이버 렉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들이 주소보정명령 제도를 악용해 주소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려고 모의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검찰 역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해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실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버 구제역과 카라큘라는 지난 2021년 또다른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뒤 개인정보를 얻는 과정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공개된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카라큘라가 "XXX(유튜버) 떼볼 수 있잖아 등본", "그러니까 뭐든 하나 해서 민사로, 판사한테 주소지 보정 명령 신청서 받으면"이라고 하자 구제역이 "뗄 수 있죠. 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라(허위)로 제가 넣을 수가 있죠"라고 답한다. 현행법상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고 민사 소송을..
"공개된 개인정보, AI 학습 가능" 정부 첫 가이드라인 공개개인정보위 "글로벌 기준 맞춰 허용…법 개정도 추진"국내외 생성형 AI(인공지능) 모델의 법적 회색지대로 지적받은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 활용'에 대해 정부가 첫 가이드라인을 내놨다.1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종합해 '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개인정보위는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할 경우 동의 없는 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에 따라 공개 데이터를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조항을 적용...
보안·유통업계, 경쟁력 강화 본격화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보안·유통업계가 신제품 출시 등 경쟁력 강회에 나섰다. SK쉴더스는 9일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2024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운영 가이드'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다. SK쉴더스는 7월 정보보호의 달을 맞아 비용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직관적인 예시와 이미지를 통해 보안 체계 점검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를 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는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ISMS-P 인증 제도의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 SK쉴더스는 ISMS-P 기반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단계별 기준과 항목을 상세하게 다뤘다. 주요 내용으로 ISMS-P 인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관리체계 수립·운영(16개 항목)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항목)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1개 항목) 등 101개의 기준과 그 하위의 각 '인증기준별 주요 확인사항'을 토대로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설명한다..
핑계고) 방송작가 1천명 있다는 단톡방 ㄷㄷ...엽기 혹은 진실(세상 모든 즐거움이 모이는곳)출처 : https://www.dogdrip.net/556440702딴지걸면 개인정보보호법이랑 비밀유지 어쩌고 하는거에 걸릴텐데...
"사과 박스 같다" 환자 내시경 사진 단톡방 올린 의사"제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사진) 한 내과 의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 채팅방에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함께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에 위치한 건강검진센터의 의사 A(52) 씨는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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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韓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 기할 것” 알리익스프레스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내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 알리익스프레스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내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과 78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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