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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무단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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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지원재단 이르면 다음주 해산…웹사이트는 이미 중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했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이르면 다음 주 해산한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 의결 후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 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해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려 이르면 20일쯤 재단이 해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 해산 후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된다. 재단 웹사이트는 이미 운영이 중단돼 접속이 불가능하다. 재단 직원 40여 명 중 상당수는 희망퇴직을 택했으며 10명 이내의 인원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나 청산법인에서 일하게 된다. 2007년 말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개성공단 인근 마을의 파란색 버스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작년 5월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인근 마을에서 개성공단 통근용 버스로 추정되는 파란색 버스(붉은 동그라미) 2대가 주차되어 있다. 2023.5.30 andphotodo@yna.co.kr 통일부는 재단이 해산되더라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 대응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단이 법적 대응의 주체가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 대응 주체, 재산 침해액 산정, 법적 대응 방식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tree@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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