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시설 늘린다…개발제한구역 내 군 숙소 건축 및 건폐율·용적율 완화 추진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부대 근처에 군 숙소를 건축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15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군인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건축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 왔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군 숙소를 포함하지 않아 군인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부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관사에 거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 국방·군사시설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기업활동 규제 완화 위해 함께 노력할 것”경기 광명시는 최근 기아오토랜드 광명교육장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있는 광명·의정부·과천·화성·부천·안산·시흥·의왕·남양주·하남 등 10개 경기 광명시는 최근 기아오토랜드 광명교육장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있는 광명·의정부·과천·화성·부천·안산·시흥·의왕·남양주·하남 등 10개
지역소멸 가속화에…‘여의도 70배’ 농지 규제 풀어 개발한다충남 서산은 지난 2014년 6월, 민선6기 서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버스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도로, 공원 등 주거·상업·유통의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를 조성한다는 게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산시는 수석지구를 시의 중심 생활권과 충남도청·의회·지방경찰청·교육청 등이 위치한 충남 내포신도시를 연결하는 중요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인 만큼,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산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산시는 도시개발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수석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선 도시개발면적(약 40~50만㎡)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약 12㎡)을 해제해야 했습니다. 현행 농지법.......
항공사진 촬영…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불법의심 7371건 확인아시아투데이 이우섭 기자 = 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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