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수사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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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개별 전공의 수사 아직…고발되면 신속하게 원칙 수사"(종합) 2024.03.04 국수본부장 "의협 지도부 출석 조율…제약사 직원 동원령 첩보 수집" 의협 회관서 압수수색 마친 경찰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4.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아직 개별 전공의 대상 수사는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관계 당국으로부터 고발되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사 단체행동 관련 수사 상황을 묻자 "전공의 관련 관계 당국 고발은 아직 없다"며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대상은 의협 지도부다. 앞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과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건을 병합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시민단체와 복지부가 모두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지난 1일과 3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출국금지 조처했다. 또 이들에 대해 6∼7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 가운데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6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며 다른 간부들은 출석 일정을 아직 조율 중이다. 우 본부장은 "출석 일자가 어느 정도 잡힌 대상자가 있으나 확인해줄 수 없다"며 "불응하면 불응했을 때 그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해선 "시민단체 고발이 이뤄져 형식적으로 입건은 됐지만 관계부처 고발은 아직 없어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관계 당국의 추가적인 고발 여부와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 내용 등을 보고 추가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한지 보겠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의협 지도부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한 배경에 대해 "일반 전공의를 수사하려면 업무복귀명령 위반에 따른 구체적 피해를 본 병원이나 관리·감독하는 관계 당국의 고발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먼저 고발된 건에 대해 강제수사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규탄 구호 외치는 의사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3.3 ondol@yna.co.kr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게시글이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사건과 관련, 메디스태프 사무실과 서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우 본부장은 "이메일을 특정해 추가 압수수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로 실제 작성자 정보와 기본적인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해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 본부장은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실제 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 직원들을 집회 참석과 같은 불필요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각종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전날 의사 총궐기 대회에 제약회사 직원들이 실제 동원됐는지에 대해선 "아직 저희가 확인한 건 없다"면서도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불법행위 확인되거나 관계 당국의 이와 관련한 고소·고발이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집회에 참석한 제약회사 직원도 처벌받느냐는 질의에 "의사 측 강요에 의한 참석으로 형법상 강요죄의 피해자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의약품공급자로서 약품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약사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에 찔려…용의자는 도주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동체 구멍 탓 PTSD"…보잉사고기 탑승객 1조3천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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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의료대란' 첫 강제수사(종합) 2024.03.01 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서 영장 집행 중…복귀 시한 하루만 경찰,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경찰이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불거진 '의료대란' 이후 처음이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해당 간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의사협회 비대위 사무실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2024.3.1 nowwego@yna.co.kr 이를 두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지난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달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bryoon@yna.co.kr 아파트 3층 화재 연기, 계단 통로로 6층 덮쳐…주민 2명 사상 엔하이픈 日멤버 니키, 삼일절 휴무에 "부럽다" 댓글 논란…사과 오타니 "아내는 평범한 일본 사람…함께 있으면 즐거워"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진주서 단독사고 후 튕긴 40대 잇따라 친 운전자 3명 입건 수순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SUV가 길건너던 70대·차량 9대 들이받아…1명 사망·13명 부상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동해요금소 회차로에 세워진 트럭운전자 심정지로 숨져 롯데 나균안 측 "배우자 폭행 사실무근…외도 사실 없어"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