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금지' ILO 위배? 의견 분분정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예외"…의료계 "중대상황 아냐" ILO 제소 움직임 전공의, 막다른 길로 가나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2주째 이어진 4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4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내리며 복귀를 압박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ILO 29호 협약은 ILO 회원국이라면 가능한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함을 약속하는 조항이다. 단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ILO 29호 협약의 예외 조항을 두고 전공의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의 행동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예외의 상황으로 인정하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와 전공의들은 자신의 노동은 수련병원과의 계약일 뿐, 다른 이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중대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ILO 협약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암환자들의 수술이 취소되고, 항암치료가 연기되는 현 상황이 ILO 29호 협약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으로 본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ILO 협약 위배 가능성을 들며 ILO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ILO 제소를 검토한 바 있는데, 전공의들이 자체적으로 제소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수협의회 차원의 제소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에게 법적 자문을 하는 조진석 오킴스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강제노동'에 해당해 ILO 29호 협약 위배가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자체를 무효로 보는 정부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 자체가 위법한 강제 노동이 되는 것"이라며 "사직과 자유의사에 반해서 무언가를 계속 규제한다는 것은 ILO 협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법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진료 대기하는 환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3.5 iso64@yna.co.kr sf@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허벅지 차고 드릴 위협도…CCTV에 이천수 피해 상황 담겨
강제동원 유족, 日기업 찾아 "사죄 배상하라"…기업 "이미 해결"피해자 유족, 주총 참석…"한국 재단이 배상금 대신 지급해도 받지 않겠다" 후지코시 사장 "강제 연행·강제 동원·미지급 임금 없다" 기존 입장 강변 대법,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 승소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군수기업 후지코시 상대 손배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뒤 피해자 김정주(앞줄 왼쪽부터), 김계순, 이자순 할머니와 유족들이 고인들의 영정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해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원∼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024.1.25 jieunlee@yna.co.kr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후지코시에 동원돼) 이 땅에서 배고픔과 고된 노동의 나날을 보낸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고(故) 임영숙 씨의 남편인 김명배(93) 씨는 27일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에 있는 제철·금속 제품 회사인 후지코시(不二越) 주주총회장을 찾아 회사 측에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후지코시에 강제 동원 배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쁘다"면서도 "한국 재단이 후지코시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나는 그런 돈을 받지 않겠다. 나는 돈 때문에 도야마까지 와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강제 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후지코시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이미 해결됐다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어 원고들이 후지코시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씨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오만한 태도가 한국에서 식민지 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 자녀와 손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후지코시에 미래가 없다"고 후지코시 사장에게 경고했다. 이어 "피해자에 사죄 배상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해결 안 되는 것은 역사를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후지코시가 직접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후지코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날 주주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해 회사 측을 상대로 발언할 수 있었다.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고(故) 임영숙씨의 남편인 김명배 씨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 고(故) 임영숙 씨의 남편인 김명배 씨가 27일 일본 도야마현 도야마시에 있는 후지코시(不二越) 주주총회장을 찾아 강제동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뒤 보고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2.27 [줌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sungjinpark@yna.co.kr 하지만 김 씨 발언에 대해 구로사와 쓰토무 후지코시 사장은 "강제 연행은 주주총회와 관계없지만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제 연행, 강제 동원, 미지급 임금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주총에 참석한 현지 시민단체 관계자가 전했다. 구로사와 사장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는 해결됐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상담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배상을 거부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직후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씨 부인 임 씨는 근로정신대로 강제 동원돼 후지코시에서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다. 임 씨는 일제강점기에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1945년 3월 도야마시의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동원돼 하루 8시간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노동을 했다. 임 씨는 아이들이 하기 힘든 일이었고 식사는 부족했으며 임금을 받은 적도 없었다고 당시 착취 상황을 설명했다. 임 씨는 후지코시에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해 2003년 도야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진행 도중 숨졌다. 도야마지방재판소는 2011년 강제 연행 및 강제노동은 인정했지만,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남편인 김 씨가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후지코시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sungjinpark@yna.co.kr '난파선'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 선장에 황선홍 U-23 감독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나훈아, 마지막 콘서트 예고하며 은퇴시사…"마이크 내려 놓는다" 배구연맹,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페퍼 "선수 계약해지" "명령조 기분 나빠" 응급실 환자가 의료진 폭행하고 난동 '교도소에서 뒤늦은 깨달음'…수의 입은 주폭 조합장의 반성문 "해병대 창설 처음 제안한 아버지가 '해상인민군'이라니…" 野, 명품백 영상 재생하자 與 "법카로 과일 1천만원 사먹고" 경찰,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 관련 안전요원 입건 日경찰, '49년 도주 끝 사망' 수배범 신원 확인…"용의자 맞다"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금지' ILO 위배? 의견 분분 정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예외"…의료계 "중대상황 아냐" ILO 제소 움직임 전공의, 막다른 길로 가나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2주째 이어진 4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4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내리며 복귀를 압박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ILO 29호 협약은 ILO 회원국이라면 가능한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함을 약속하는 조항이다. 단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ILO 29호 협약의 예외 조항을 두고 전공의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의 행동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예외의 상황으로 인정하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와 전공의들은 자신의 노동은 수련병원과의 계약일 뿐, 다른 이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중대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ILO 협약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암환자들의 수술이 취소되고, 항암치료가 연기되는 현 상황이 ILO 29호 협약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으로 본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ILO 협약 위배 가능성을 들며 ILO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ILO 제소를 검토한 바 있는데, 전공의들이 자체적으로 제소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수협의회 차원의 제소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에게 법적 자문을 하는 조진석 오킴스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강제노동'에 해당해 ILO 29호 협약 위배가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자체를 무효로 보는 정부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 자체가 위법한 강제 노동이 되는 것"이라며 "사직과 자유의사에 반해서 무언가를 계속 규제한다는 것은 ILO 협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법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진료 대기하는 환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3.5 iso64@yna.co.kr sf@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허벅지 차고 드릴 위협도…CCTV에 이천수 피해 상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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