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신임 국세청장 “엄정한 세무조사, 추상같은 신고검증”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엄정하고 공정한 세무 조사를 강조했다.강 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세원 관리·조사에 있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악의·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며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 보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간 조사 건수와 관련해서는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고 탄력적…
김영환 "불법 통치자금, 단호 조치"… 강민수 "비자금 받았다면 당연히 증여세"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별안간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과 질문을 주고받던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SK가 그 중심에 섰다. 비자금 조사 과정에서 그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거나, 그 규모가 확인되면 이혼소송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통치자금 이런 불법 자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과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이 있다. 이혼소송에서 김옥숙씨 메모가 나왔다. 현금·채권을 다 포함해서 904억원인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유추가 가능..
강민수 후보자 “과학세정 정착” 강조…논문 표현에 '사과'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학세정’을 강조하며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석사 학위 논문의 부적절한 표현과 표절 논란은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학세정’을 강조하며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석사 학위 논문의 부적절한 표현과 표절 논란은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개혁신당 천하람 “불법 자행 기업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개선 필요”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의 기업집단 '유창'과 관련해 임금체불 등 여러 불법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불법을 자행한 기업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행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이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집단 '유창' 소속 회사들에서 최근 10년 간 발생한 산재 사고로 산재보험료가 지급된 건수는 37건으로, 액수로는 총 1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창 소속 회사들에 대해 임금체불 신고가 이루어진 건수는 245건, 부당해고는 23건, 직장 내 성희롱은 4건, 직장 내 괴롭힘은 9건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노동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천 의원 측 지적이다. 이 밖에도 유창 소속 기업 중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등기 감사로 재직 중인 '유창이앤씨'의..
개혁신당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모범납세자 선정, 후보자와 무관한지 따져봐야”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회사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던 것과 관련, 이것이 당시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을 총괄하던 직책에 있던 후보자와 연관성이 없는지 검증하겠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천 원내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 후보자가 국세청 징세법무국과 법인납세국의 국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그의 처가 회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것에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천 원내대표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처가 일가가 경영진으로 참여하는 회사들 중 '유창'과 '유창강건'은 최근 4년 중 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유창'은 지난 2020년 3월 모범납세자 장관 표창을, '유창강건'은 지난 2021년 3월 모범납세자 세무서장상을 받았다. 표창 당시 '유창'에는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이 공동대표로, 후보자의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유창강건에는 후보자의 처남이 사내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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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불법 통치자금, 단호 조치"… 강민수 "비자금 받았다면 당연히 증여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별안간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과 질문을 주고받던 후보자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SK가 그 중심에 섰다. 비자금 조사 과정에서 그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거나, 그 규모가 확인되면 이혼소송 재판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 통치자금 이런 불법 자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과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이 있다. 이혼소송에서 김옥숙씨 메모가 나왔다. 현금·채권을 다 포함해서 904억원인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유추가 가능..
강민수 후보자 “과학세정 정착” 강조…논문 표현에 '사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학세정’을 강조하며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석사 학위 논문의 부적절한 표현과 표절 논란은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과학세정’을 강조하며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했다. 석사 학위 논문의 부적절한 표현과 표절 논란은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을 통해 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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