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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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정도는 봐줄 수 있잖아!” 전자발찌 차고 욕설한 40대의 최후 강도상해죄로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욕설하며 외출 제한 등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이 추가됐다.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위반한 전자발찌 착용자 / 연합뉴스TV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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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던 노부부의 외제차 보고 강도로 돌변한 택배 기사 평소에 자신이 담당하던 택배 배송 고객이던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대낮에 집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택배 기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1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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