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정무위가 뛴다] 野 민병덕 “기업지배구조 개선 필요… ‘을’들의 힘 키워 ‘정의로운 분배’ 만들겠다”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갑을 관계에서 '을(乙)'들의 힘을 키워서 협상을 통해 사업 이익의 정의로운 분배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5일 앞으로 다가온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룰 사안을 묻는 질문에 "저는 이번에는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중점을 둬 볼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무위의 본래적인 기능이 금융과 공정거래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까지 정무위에서 공정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았다"며 "이것을 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사회·경제적 구조 속 갑을 관계에서 을들의 힘을 키워서 협상을 통해 사업 이익의 정의로운 분배를 만들어 내는 것, 저는 이것이 (공정거래의) 핵심이라고 본다"면서 "자..
"플랫폼 규제, '스타트'는 해도 '업'은 못하는 힘든 환경 만들어"[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관련 법안들을 보면 처음에 시작(Start)은 할 수 있게 하지만 성장(Up)은 힘든 규제 환경을 만드는 것 같다. 이는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도전에 나서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준다."이대호 성균관대 교수(글로벌융합학부)는 1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플랫폼들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의 규제는 동일...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한기정 “독·영·일도 사전지정제 도입, 야당과도 협의”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유럽연합(EU)과 독일, 영국에 이어 일본 또한 ‘사전지정제도’ 도입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고, 입법 추진 과정에서 22대 국회 거야와도 협의를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재추진한다. 유럽연합(EU)과 독일, 영국에 이어 일본 또한 ‘사전지정제도’ 도입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했고, 입법 추진 과정에서 22대 국회 거야와도 협의를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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