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감형… 징역 16년→13년 선고재벌 3세로 위장해 30억 원을 편취한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친 모친 앞에서 여친 잔혹살해한 김레아가 “10년만 살고 나오겠다” 말한 이유 있었다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김레아가 "10년 살면 된다"며 감형을 노리는 이유는 유족구조금을 변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판사가 구치소 생활은 문제없는지 묻자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한 말'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중증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을 주장하며 심신 미약 부분만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검찰의 강력한 대응을 바랐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9일이다. 최원종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받고
바람피워서 비난할 순 있어도 불륜녀의 사랑은 진짜였다? (이색 판결)내연녀에게 받은 돈은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지만, 차명계좌 운영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았다. (138자)
정창욱 셰프 2심서 징역 4개월로 감형 …동료 위협하고 때린 혐의정창욱 셰프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정 셰프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를 위협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창욱 셰프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
전자발찌 차고 또, 이번만 4번째…2심 "범행 자백했다" 감형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집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
[단독]"감형 받아줄게 3000만원"…마약사범 정보 거래하는 '사기 변호사' 주의보"수사기관에서 선처 약속을 받아주겠다"고 꾀어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변호사 마약 범죄의 '윗선'을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약 사건의 특성을 악용해 '부당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
병원 나가고 싶어 다른 환자 살해한 30대, 심신미약 인정 3년 감형정신병원을 나가고 싶어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의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3년을 감형받았다.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가짜입원' 서류 꾸며 4600만원 꿀꺽한 한의사 감형, 왜?허위 환자를 받으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고 수천만원대 요양급여를 가로챈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성흠)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한의사 A씨(61)에 대한
"고라니 쳤다"…'음주 뺑소니' 50대 재심은 감형, 왜?무면허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사람을 치고 도주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에서 감형받았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로교통법 위반
술 먹고 과속하다 킥보드 탄 10대 숨지게 한 20대…항소심 '집유' 감형제한속도를 시속 68㎞ 이상 초과해 과속하다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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