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후대응기금 2배 늘리고 차세대원전 SMR 기술개발 적극추진"원전·풍력 등에 유리한 전기료 체계로…수소 생태계 구축·온실가스 감축 중점투자 온실가스 감축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국가적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관련 재원을 2배로 늘리고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이러한 내용의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기후 대응 사업 재원인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올해 2조4천억원에서 2027년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7%) 조정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정부 출연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확충된 재원은 배출권 할당 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녹색금융 확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기후, 환경, 에너지 등 기후 대응 관련 정부 업무를 조정하고 입법화를 논의할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원전과 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고, 해상풍력 계획 입지 선정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린 수소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공급망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오만 등 해외에서 연 100만t, 국내에서 100만t의 수소를 확보할 예정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해 충남과 인천 등 화력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 소양강, 대청, 충주댐 등 주변에는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수열에너지도 보급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는 5억t 생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기 계획기간(2026~2030)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국가 감축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하고, 상향된 유상할당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 저감을 유인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도 허용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설비교체, 저탄소 기술 개발 등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 대응도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 경제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녹책채권' 발행도 확대를 추진한다.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를 위해 이자 비용지원을 2023년 58억원에서 2026년 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테크 보유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민관 합동 미래산업육성펀드는 2026년 4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산업은행의 탄소중립 정책 금융도 확대하기로 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주=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강원 원주시 한 카페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원주갑·을 후보로 단수 공천된 박정하 수석대변인,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2.26 [공동취재] yangdoo@yna.co.kr pc@yna.co.kr 안성 스타필드서 번지점프 추락사고…60대 여성 1명 사망 마약 취해 난동·옷 벗고 강남 거리 활보한 30대 작곡가 구속 영천 아파트 화단서 40대엄마·3살아들 숨진 채 발견 대학 OT서 무대공연 대기 여성 몰래 촬영한 학생 붙잡혀 '심정지 80대' 응급실 7곳서 '전화 퇴짜'…53분 만에 사망판정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구속기소…검찰 "벤츠 몰수예정"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고려할 만하다"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술취해 지하철서 음란행위한 50대 현직 교사…경찰 입건 "내 애인 무시해" 흉기 들이밀고 폭행…조폭 추종세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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