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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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조국 항소심, '감찰 무마 혐의' 쟁점 전망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어질 항소심에서 판단이 엇갈릴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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