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보증 주택가격 산정, 감정평가 활용 검토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 주택가격 산정을 할 때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주 발표하는 전세시장 안정·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인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 빌라가 늘고, 빌라 기피 현상이 아파트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다. 보증 물건의 주택가격 산정 시 사실상 배제해오던 감정평가 방식을 다시 활용하지만 감정가를 높게 부풀리는 '과다 감정'(업 감정)을 막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에 따라 보증 가입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주택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강화한 데 이어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도 집값의 1..
용산구, '중산시범아파트' 시유지 감정평가 실시…"재건축 첫걸음"[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서부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의 시유지 4695.5㎡(6필지)를 매각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변북로를 따라 달리다보면 원효대교 근처에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붉은 벽돌 아파트가 눈길을 끈다. 1970년에 한강변에 지어진 중산시범아파트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10여년 만에 본격화하자 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로 54년이 된 중산시범아파트에 ‘중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서울시가 중산층을 대상으로 건립한 전용 39~59㎡로 구성된 소형 아파트였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노후된 경우에도 재건축이 무척이나 어렵다는 것이다. 1996년부터 재난위험 ‘D등급’으로 지정돼 재건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가 분리된 구조적 한계로 지난 30여년간 재건축이 추진되지 못했다. 관련 법령상 건축물 소유주가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 확보가 선행돼야 했기에 우선 시유지 매입을 추진했다. 이에 서울시와 구에서는 토지 매각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토지의 점유‧취득시효 완료를 근거로 소유권 무상양도 소송도 진행돼 재건축은 오랜 기간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2021년 말 중산시범아파트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구에 매수신청서를 재차 제출하면서, 2022년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시유지 4695.5㎡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매각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3월 구는 ▲건축물 소유자 94.3%의 높은 매수 신청률 ▲매수 신청자 96.4%의 대부료 완납률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후속 절차 진행을 적극 요청해 이번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구는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용역을 맡겨 산정된 금액을 산출평균해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심의회에서 최종 매각 가격이 확정‧통보되면 구는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등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동안 토지 소유권 문제로 재건축이 지연돼 물이 새고 천장이 내려앉는 등 노후도가 심해 주민들의 고충이 컸을 것”이라며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만큼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고밀 개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집값 경착륙 못 막아요" 현장 '찐' 전문가 감평사는 알았다[부릿지]집값이 폭등하던 2020년과 2021년 가격이 꺾일 것이라고 주장하면 대부분은 일축하거나 무시했다. 그러나 하락이 시작되고 집값이 폭락한 요즘 하락을 주장한 이들의 경고를 들었어야 했다는 자조적인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하나감정평가법인 소속 박은정 감정평가사는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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