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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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액 예산안', 결국 상정 불발… 우원식 “10일까지 처리해야”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던 이른바 '감액 예산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이 예산안 처리 새 시한으로 정기 국회 종료일인 오는 10일을 제시하면서 여야는 다시 한번 증액·삭감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이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던 이른바 '감액 예산안'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이 예산안 처리 새 시한으로 정기 국회 종료일인 오는 10일을 제시하면서 여야는 다시 한번 증액·삭감을 두고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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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요구권 사용 '반토막'…10건 중 3건은 '감액' 수도권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 사용 수 역대 최저…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집값 하락의 여파로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급감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지위가 뒤바뀐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하면서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중에는 감액 계약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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