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독립 헌법기관, 감찰 안돼" vs 감사원 "선관위 불법 저지를 수도"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직무 감찰' 권한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이 헌법재판소에서 팽팽히 맞붙었다. 선관위 측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감찰은 부당하다며 특히 지난 대선 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 측은 선관위 안에서도 불법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등 사이에서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2023년 선관위에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일자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 거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분적 감사 수용 의사를 밝히고, 그해 7월~11월 조직·인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았다...
병가 내고 유럽 여행, 헬스 다녀와서 초과근무 수당… 부패한 서울시공무원, 무더기 적발서울시 공무원 200여 명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거짓말로 해외여행, 허위 근무, 청탁 등을 하며 비정직한 행동을 했다. 감사원은 조사 후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엄중히 대응하고 청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 野 주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결 연일 비판...“총선 정쟁 유도 목적”【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전날에 이어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하는 게 목적인 듯하다”고 비판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유도하는 이태원 특별법은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방안이 모호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정 원내대변인은 “피해자 권리 구제가 법안의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함에도 금전적 지원은 한 개의 조항에,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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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장이 그때…" 조작발표에 당혹한 관가…"상황 지켜봐야"문재인 정부가 집값·소득·고용 등 '3대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온 이후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부처 관계자들은 "당혹스럽지만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지난 정부 청와대가 무리를 한 것은 사실"이라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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