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탈화 본격 시동 건 日 정부…민사·행정소송 판례 DB화 착수아시아투데이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아직도 도장, 열쇠, 팩스(FAX) 사용이 보편화돼 있는 대표적인 아날로그 국가 일본에서 민사·행정소송 판결 정보의 디지털화 작업이 정부에 의해 착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주요 매체는 30일 법무성이 전날 민사·행정소송 판례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법무성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민사·행정소송 판례가 원칙적으로 DB 구축을 위한 수집 대상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민사 판례는 연간 20만건을 넘지만, 현재 법원이나 법률전문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는 법조계 종사자나 일반인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판례를 공개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법무성은 "이번에 구축키로 한 DB에는 지방법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나온 판례가 총망라된다"며 "비슷한 내용의 판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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