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에 수천 건 허위 민원 신고"…시민단체, 가해자 3명 엄벌 촉구[한국금융신문 정경환 기자] 서울 은평구청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수개월간 같은 공무원들에게 ‘허위 불법주차 신고’ 수천 건을 제기한 사건이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대한민국정의구현시민연합이 가해자 3명의 엄벌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정의구현시민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주차단속원들이 함께 일하는 단속원 5명에게 집중적으로,최소 2084건이 넘는 불법주차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애인·여성·고령 등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피해 직원들은 이같이 쏟아지는 허위 불법주차 신고에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면서 “법치(法治) 대한민국을 올곧게 바로세우자면 위계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양형(量刑) 기준을 보다 엄정히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은 법원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정의구현시민연합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반(反)인권적일 뿐 아니라 일반 범죄와 비교해서 훨씬 더 악랄하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봐야 한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중대범죄이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 전체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
"몸 으스러진 채.." 딸 구출 뒤에야 눈 감은 엄마: 가해 차량 차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준다어머니는 딸아이가 구조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눈을 감을 수 있었다.29일 JTBC '사건반장'에서 지난해 7월 28일 일어났던 중부고속도로 교통사고 편을 방영했다. 이날 이곳에서 두 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이 다룬 내용은 '폭 8cm' 모닝 뒷좌석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1시간 20분을 버틴 모녀였다.이날 이 모녀는 지인이 운전하는 모닝 뒷좌석에 탑승했다. 운전대를 잡은 지인은 이날 여기서 11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서행하며 안전 운전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뒤에서 따라오던 중형 차량이었다.모닝을 들이박은 가해 차주는 전방
뻔뻔한 가해자의 전형뻔뻔한 가해자의 전형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작가 데뷔, 직접 만든 물건입니다” (영상)피해자 김 씨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한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지원 제도의 한계를 다루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중심주의를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사
아빠 장례식 날에도 불러 폭행… 끔찍한 ‘학폭’ 가해 고등학생들 충격 근황'제주 부친상' 학폭 사건의 피해자가 안타까운 근황을 전했다.최근 제주의 한 고등학생이 아버지 장례식 날 동급생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가해자들은 A군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까지 불러내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했다.
“진짜 망했다…” 수능 시험장에서 학폭 가해자와 마주친 여학생수능 시험 당일,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시험장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으며, 교육 당국은 이를 사전에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었다.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청은 대책을 고민해보기로 했다.
가해 학부모 신상 털던 촉법나이트 “故 표예림 대신해 가해자들 지옥으로 보내겠다”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해 ‘현실판 더 글로리’로 이목을 모았던 표예림 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교사 사망 사건 가해 학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촉법나이트’ 계정에 표예림 씨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폭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표예림 씨. 사망 전 마지막 라이브 모습 / 유튜브 ‘나다움(표예림)’ 촉법나이트 계정 운영자는 “학폭 피해자 […]
학폭 저지르면 4년제는 물론 전문대도 가기 어렵다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전문대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반영된다. 7일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202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 전문대교협은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논술, 실기·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한다. 전문대교협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전문대 […]
직장인 여성 3명 중 1명 '성희롱' 경험…피해자 48%는 퇴사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직장 내 성범죄에 더 취약했다.4일 직장갑질119과 아름다운재단이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의 35.2%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신림동 성폭행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공개…통화 기록 대부분 차지한 것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사실상 사회에서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 모 씨가 지난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이다. / 이하 뉴스1 21일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피의자 최 […]
“판사가 막으면서...” '성범죄 무고' 변호사가 법정서 현타 온 이유형사 사건 전문 안세훈 변호사가 가장 회의감이 들었던 순간을 고백했다. 잼뱅TV에 출연한 안세훈 변호사 / 이하유튜브 ‘잼뱅TV’ 지난 10일 유튜브 ‘잼뱅TV’에는 ‘잠자리하기 전 녹음부터 하라는 이유 | 여자 한마디에 나락 가는 남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안세훈 변호사는 “성범죄가 남자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여성의 말은 거의 80% 정도 믿어주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잼뱅은 […]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의자 과거 추정 사진, 실시간 확산 중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모자이크 없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 뉴스1 지난 2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게시글이 확산했다. 공개된 게시글에는 피의자의 과거 […]
'신림역 칼부림 사건' 모자이크 없는 피의자 사진, 실시간 확산 중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모자이크 없는 피의자의 모습이 확산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당시 영상 / 이하 인스타그램 지난 2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이같은 게시글이 확산했다. 특히 공개된 영상에는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 전 경찰과 대치 중인 피의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 속 피의자는 비틀거리며 […]
"피해자 주소 계속 외워"…'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구치소 조사 착수'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가 구치소에서 수감돼 있으면서 피해자를 해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교정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협박 등 범죄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7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
"증거 있어?" 학폭 가해자 뻔뻔함 뒤…'변호사 조력' 있었다[MT리포트] 법정 가는 학폭(下)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가해자 상당수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에는 학폭위 처벌 수위를 낮춘 사례를 광고하는 학폭 전
'맞폭'도 비일비재…마스크 잡아당겼다고 학폭위 열기도[MT리포트] 법정 가는 학폭 ④'갈등 중재' 교사 역할 실종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가해자 상당수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에는 학폭위 처벌 수위를 낮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020 가장 많아.."절반은 가해자 몰라"여성가족부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발간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서비스를 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797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명 중 3명 이상은 10~20대로 조사됐으며, 피해자 중
세상의 모든 연진아, '인과응보'는 있단다[TV리포트=김연주 기자] 박연진은 코웃음을 쳤지만, 세상엔 권선징악, 인과응보가 있다. '더 글로리'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듯이 말이다. 10일 공개된 넷플릭스 '더 글로리' 파트 2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 5인은 피해
김은숙 "가해자 지옥 끝까지 끌고갈 돈 있어…피해자 응원 원했다"김은숙 작가가 '더 글로리' 집필 이유였던 딸의 질문에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김은숙 작가는 지난 8일 진행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파트2 GV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우 송혜교, 정성일, 김히어라, 차주영, 김건우와 안길호 감독이 참석했다.이날
유깻잎 "학폭 신고하고 더 맞았다…가해자는 지금도 나 때렸다며 자랑"뷰티 크리에이터 유깻잎(30)이 중학생 시절 눈 모양이 변형될 정도로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고백했다.지난 7일 방송된 채널S '진격의 언니들-고민커트살롱'에는 유깻잎이 출연해 고민을 털어놨다.유깻잎은 학교 폭력으로 생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 직원에 수천 건 허위 민원 신고"…시민단체, 가해자 3명 엄벌 촉구 [한국금융신문 정경환 기자] 서울 은평구청 주차단속 공무원들이 수개월간 같은 공무원들에게 ‘허위 불법주차 신고’ 수천 건을 제기한 사건이 오는 2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대한민국정의구현시민연합이 가해자 3명의 엄벌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정의구현시민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2023년 5월부터 11월까지 주차단속원들이 함께 일하는 단속원 5명에게 집중적으로,최소 2084건이 넘는 불법주차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애인·여성·고령 등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피해 직원들은 이같이 쏟아지는 허위 불법주차 신고에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다”면서 “법치(法治) 대한민국을 올곧게 바로세우자면 위계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양형(量刑) 기준을 보다 엄정히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은 법원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정의구현시민연합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반(反)인권적일 뿐 아니라 일반 범죄와 비교해서 훨씬 더 악랄하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봐야 한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가 중대범죄이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 전체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
"몸 으스러진 채.." 딸 구출 뒤에야 눈 감은 엄마: 가해 차량 차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인간의 밑바닥을 보여준다 어머니는 딸아이가 구조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눈을 감을 수 있었다.29일 JTBC '사건반장'에서 지난해 7월 28일 일어났던 중부고속도로 교통사고 편을 방영했다. 이날 이곳에서 두 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이 다룬 내용은 '폭 8cm' 모닝 뒷좌석에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1시간 20분을 버틴 모녀였다.이날 이 모녀는 지인이 운전하는 모닝 뒷좌석에 탑승했다. 운전대를 잡은 지인은 이날 여기서 11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서행하며 안전 운전을 했다. 그러나 문제는 뒤에서 따라오던 중형 차량이었다.모닝을 들이박은 가해 차주는 전방
뻔뻔한 가해자의 전형 뻔뻔한 가해자의 전형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작가 데뷔, 직접 만든 물건입니다” (영상) 피해자 김 씨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한다. 그는 범죄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지원 제도의 한계를 다루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중심주의를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사
아빠 장례식 날에도 불러 폭행… 끔찍한 ‘학폭’ 가해 고등학생들 충격 근황 '제주 부친상' 학폭 사건의 피해자가 안타까운 근황을 전했다.최근 제주의 한 고등학생이 아버지 장례식 날 동급생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가해자들은 A군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까지 불러내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폭행했다.
“진짜 망했다…” 수능 시험장에서 학폭 가해자와 마주친 여학생 수능 시험 당일,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학생은 시험장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으며, 교육 당국은 이를 사전에 분리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었다.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청은 대책을 고민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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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가해자 지옥 끝까지 끌고갈 돈 있어…피해자 응원 원했다" 김은숙 작가가 '더 글로리' 집필 이유였던 딸의 질문에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김은숙 작가는 지난 8일 진행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 파트2 GV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우 송혜교, 정성일, 김히어라, 차주영, 김건우와 안길호 감독이 참석했다.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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