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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Archives - 뉴스벨

#가이드라인 (29 Posts)

  • 났다 하면 대형 사고.. 말 많은 요즘 터널, 정부 충격 결단 내린 상황! 절기상 이미 가을이지만무더위는 아직 그대로…습도 높아 결로현상 발생 가을이 됐지만 여전히 무더운 요즘, 터널 내부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태풍이 지나가면 북쪽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시원해진다는 말이 있다. 또한 그즈음에서 처서를 지나게 되고 이른바 ‘처서 매직’이라고 불리는 더위 해소가 우리의 조상 때부터 겪어왔던 일이다. 하지만 올해의 처서는 8월 22일이었고,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무더위는 […]
  • [이슈플러스] 마이데이터 2.0 시대 초읽기 마이데이터 2.0 가이드라인 세부 방안이 나왔다. 마이데이터 종합 앱(가칭) 구축 첫발을 떼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의무를 신설하는 등 하반기부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골자였던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2.0 가이드라인 세부 방안이 나왔다. 마이데이터 종합 앱(가칭) 구축 첫발을 떼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의무를 신설하는 등 하반기부터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골자였던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마이데이터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이임생 "게임모델 통해 대표팀 연계성 챙긴다…발전 의심치 않아" [축구회관=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KFA 게임모델'을 새롭게 제시했다. 대한축구협회(KFA)는 20일 축구회관에서 한국 축구 기술철학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한국 축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담은 기술철학이 공개됐다. 앞서 KFA는 "기술철학은 한국축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방향과 지침으로서 마련됐다"고 밝힌 바 있다. KFA는 "협회 기술본부는 지난 1년여간 협회 전임지도자, 전임강사, 전력분석관, 전임 연구원 등 협회 내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철학을 연구, 발전시켜 왔고, 이 기술철학은 협회의 기술계획 수립에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기술철학 가운데 게임의 주요원칙과 세부원칙으로 구성된 'KFA 게임모델'을 설명했다. KFA 게임 모델은 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인 접근법이다. 이임생 이사는 "설계도도 될 수 있고 지침서도 될 수 있다. 유럽이나 많은 클럽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럽, 영국, 독일, 스페인 그 외 나라들도 이런 교육과정이나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게임 모델은 A대표팀을 비롯해 모든 연령별 대표팀이 각각 특성에 맞게 공유한다. 이임생 이사는 "A대표팀, U-21, U-23 대표팀이 결과와 퍼포먼스를 가져가기 위해선 연계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면서 "게임모델을 통해 KFA의 특징적인 플레이가 나올 수 있다"고 답했다. 이임생 이사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보여줄 수는 없다. A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이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져가다 보면 갖춰지지 않은 것보다 훨씬 좋아지리라 확신이 있다. 선진국 축구 사례 등을 통해 배워가고 있다"고 필요성을 밝혔다. <@1> 게임모델 구축을 위해 각 상황을 명확한 언어로 명시했다. 경기국면을 크게 오픈플레이(인플레이)와 세트피스로 구분했다. 인플레이는 수비조직, 공격조직, 수비전환, 공격전환으로 나뉜다. 세트피스도 각각 상황마다 정리했다. 오픈 플레이는 기술, 체력, 전술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정신, 심리, 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한다. 각 가이드라인에서 각각 상황마다 세부 원칙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공격조직 가이드라인 중 '상대에 따른 효과적인 빌드업'에선, 이를 개인·그룹·팀 발전 측면에서 세부 원칙이 내려진다. 이는 한국축구의 스타일과 세계적인 흐름을 엮어 만들어졌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영상도 제작되어 공유된다. 같은 게임모델을 통해 대표팀의 연계성이 증대된다는 것이 이임생 기술총괄의 설명이다. 다만 KFA 축구철학에 각 감독마다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임생 감독은 불만이 있는 감독과는 함께 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각 감독들과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같은 철학을 공유하겠다고 한다. 성공적인 게임 모델을 위한 준비는 8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게임 모델→훈련 목적 설정→훈련에 게임 모델 적용→실제 경기 구현→정기적인 미팅→훈련·경기 모니터링→경기 구현도 평가→현장에 가이드라인 제시 순으로 벌어진다, 7개의 주요 원칙이 존재한다. 능동적인 플레이, 역동적인 플레이, 효과적인 플레이, 창의적인 기회창출, 조직화된 수비, 포기하지 않는 축구, 존중이 해당된다. 이임생 이사는 "이미 선진국은 이런 구조를 시작했다. 늦었지만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발전이라는 걸 의심치 않는다"라며 발표를 마쳤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 에프앤가이드, 코스닥 상장사 최초 '밸류업' 공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31일 코스닥 상장사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자율 공시를 통해 공개했다.에프앤가이드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목표로 향후 5년 내 자기자본이익률(ROE) 18%, 연 평균 매출액 성장률 15%, 최소 배당 설정 및 중장기적 상향 계획을 밝혔다.목표 달성을 위해 ▲B2C 서비스 확대 ▲인덱스 역량 강화 ▲퇴직연금사업부 설립 ▲인공지능 활용 확대 등 성장성 제고를 위한 사업 전략 및 IR 내실 강화 및 소통채널 확대를 통한 ‘투자자 소통 강화’와 배당 상향정책 수립을 통한 ‘주주환원정책 강화’…
  • 보험업계, 반복되는 '실적 부풀리기' 논란…쟁점 포인트는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새 회계제도(IFRS17)을 둘러싼 보험업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다. 'CSM(계약서비스마진) 상각률', '무해지 보험 판매' 등으로 논란의 쟁점이 확대되고 양상이다. 모든 논란은 하나로 몰린다. '새 회계제도를 활용해 실적을 단기에 끌어 올리는 착시효과를 일으켰느냐' 여부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이익에 반영되는 'CSM 상각률'을 인위적으로 높이거나, '해지율'이 높은 무해지 보험 판매 상품을 공격적으로 영업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보험업계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CSM 상각률 산정 방식, 무해지 보험 판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도마에 오른 쟁점은 'CSM 상각률'이다. 금감원은 CSM 상각률을 초기 1~2년차 높이는 방식으로 단기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CSM은 보험상품 계약에서 미래 이익을 추정한 미실현이익의 현재 가치로, IFRS17 체제의 핵심 수익성 지표다..
  • 양종희號 KB금융, 밸류업 예고공시 첫 주자로…'기업가치 제고' 리딩 노린다 [밸류업 가이드라인 확정]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이 기업가치 제고 전략에 앞장서고 있다. KB금융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먼저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 공시에 나섰다.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온 데 이어 밸류업 공시 1호 상장사라는 타이틀도 얻어냈다. KB금융은 27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채널 사이트인 KIND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 예고'를 안내 공시했다. KB금융은 공시를 통해 “이사회와 함께 ‘KB의 지속가능한 밸류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며 “이를 토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마련해 올해 4분기 중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이날부터 시행된 가운데 KB금융의 예고 공시는 국내 상장사 중 첫 사례다. 거래소는 전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준비가 되는 상장사부터 자율 공시를 시행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매년 상반기 공시가 권고 사항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장사의 자율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 강화와 주주가치 존중 기업에 대한 투자 유동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KB금융은 지난 24일 외부 시장 전문가와 함께 한국 은행주의 저평가 원인과 투자자 의견을 공유했다. 아울러 사외이사 및 계열사 대표이사, 지주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장기 자본관리, 자산성장 계획, 주주환원 정책 등 기업가치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나눴다. KB금융은 4분기 공시에 정부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면서 KB금융의 현황, 향후 목표 설정, 계획 수립과 이행 평가 등을 담을 예정이다. KB금융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로 대표적인 '밸류업 수혜주'로 꼽혀왔다. 주주환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KB금융은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인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 배당 도입과 1분기 주당 현금 배당금 784원을 결의했다. 올해부터 분기 균등 배당을 시행하고, 주당 현금 배당금은 분기별 3000억원, 연간 1조2000억원 규모의 배당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KB금융은 연간 배당 총액 수준을 최소한 유지 또는 확대를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배당 성향은 이익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매년 이익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배당 총액이 동일하더라도 주당 배당금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김재관 KB금융 재무담당(CFO) 부사장은 “적정 주당순자산가치에 근접하거나 이익 규모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는 경우 연간 현금배당 총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KB금융은 지난 2016년 업계 최초로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했고 2022년에는 분기배당을 도입했다. 작년에는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을 통해 목표 보통주자본(CET1)비율을 13%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 KB금융은 주주가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수익창출로 펀더멘털 강화 ▲일관성 있는 중장기적 자본 관리 정책을 통한 탄탄한 자본력 유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한 주주환원 수익률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 NEW YORK IR 2024’에서 “중장기 자본관리 정책은 일관적으로 CET1비율 12~13% 중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체적으로 최소한 명목 성장이 되고 수익이 창출된다면 가급적 많은 부분을 주주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밸류업 수혜주’ 효과와 더불어 주주환원 정책 등 각종 주주가치 제고 노력에 힘입어 KB금융의 주가는 연초 대비 43.5% 뛰기도 했다. 외국인 지분율은 76.8%로 동종 업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KB금융이 밸류업 대표주에 걸맞는 기업가치 증대 의지와 실행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KB금융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린 만큼, 밸류업 모범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 확정…준비된 기업부터 공시 가능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순서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이에 빠르면 3분기부터 관련 공시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1차 공동세미나 이후 3개월에 걸쳐 국내외 기관투자자(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상장기업, 기업 밸류업 자문단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지난 2일 공개된 가이드라인에서 수정 보안된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우선 현황진단 중 재무지표 선정 부문의 성장성 항목에 R&D투자가 포함됐다. 투자를 통한 가치 제고 방식도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계획수립 개괄 중에서 기업들이 특성·성장단계 등에 따라 자신에 맞는 계획수립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지배구조 지표 중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 내부감사기구 주요 활동 내역 공시를 추가, 예시를 다변화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 ‘알맹이’ 빠진 밸류업 최종안...상속세 완화 등 법 개정 관건 27일 가이드라인 전격 시행...기업 움직일 세제 개편 ‘아직’ 자율성 강조에 유인책 부족...정부 의지 속 국회 통과 ‘난항’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기존에 공개된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면서 정책 실효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상속세 완화 등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주목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의 최종안에는 지표선정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됐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미지근한 반응은 여전할 전망이다. 주요 수정·보완사항을 보면 우선 주요 재무지표는 크게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성장성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성장성’ 항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에 더해 연구개발(R&D)투자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기업들의 제고가치 방식을 확대한 것이다. 비재무지표와 관련해서도 지배구조 지표 중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해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 ‘내부감사기구 주요 활동내역의 공시’를 추가해 예시를 다변화했다. 여기에 기업들이 특성·성장단계 등에 따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기업별 상황을 고려하는 노력도 더해졌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대로 기업 자율성에 맡긴 방향성은 고수했다.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원칙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유인책인 상속세 부담 완화가 빠졌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무 사항이 아닌 자율성에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4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당국의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현재 거래소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개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9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곧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을 달랬다. 법인세·배당 소득세 감면은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는 업계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세법 개정은 여소야대 국면의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야당은 분리과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해 대주주 및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밸류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속세 문제도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포함하면 60%의 상속세를 낼 수도 있어 OECD 최고 수준이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올라갈수록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상속세를 낮추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당은 상속세 완화에도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며 굳건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배당 세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상속세 건은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이어 상속세 완화 검토까지 시사했지만 정부 의지만으로는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들도 미미한 반응을 보이며 시장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정부의 주주환원 기조 강화로 인해 결국은 밸류업 정책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공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강력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참여도 어렵고 아직 관심도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경 비서가 말 바꾼 이유는?…"金 보호하려는 위증 전략" [법조계에 물어보니 411] 김호중 구속, 아~ 도대체 어쩌다가 "기업 가치 제고·규제 완화로 코리아 밸류업" [2024 금융비전포럼-종합] 전문가들 “밸류업, 거버넌스·제도 개선 중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종합]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의 조건은'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데일리안 2024 금융비전포럼]
  • 밸류업 가이드라인 확정…기업 제고가치 방식 추가 확대 국내외 기관·기업·자문단 의견 수렴 반영 R&D투자 지표 추가 등 특성 고려해 다양화 27일부터 시행…상장사 적극 참여 기대 상장기업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확정, 발표됐다. 주요 재무지표 중 연구개발(R&D)투자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기업들의 제고가치 방식을 확대했다. 26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에 따르면 최종안에는 지표선정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됐다. 주요 재무지표는 크게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성장성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성장성’ 항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기존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에 더해 R&D투자 관련 지표를 더함으로써 ‘투자를 통한 가치제고’ 방식도 있음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지표와 관련해서도 일부 사항을 추가했다.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이슈가 한국 증시의 주된 저평가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지배구조 지표 중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해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 ‘내부감사기구 주요 활동내역의 공시’를 추가해 예시를 다변화했다. 또 기업들이 특성·성장단계 등에 따라 현황에 맞는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업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부문별 투자, 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기업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거래소는 이달 초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이후 국내외 기관투자자, 상장기업, 기업 밸류업 자문단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업종·규모 등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는 기업들이 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전체적인 작성 예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준비가 되는 상장기업부터 공시가 이뤄지며 현재 준비 중인 기업도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향후 공시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예고 형태의 공시도 가능하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시행일에 맞춰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현황 및 공시내용,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정보, 투자지표 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도 개설했다. 거래소는 시행 첫날인 27일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역기업 및 공시책임자·담담자 대상 공시교육을 진행하며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및 공시 영문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3~4분기에는 밸류업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공동IR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수정·보완한 만큼 상장기업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상장기업들이 개별 특성에 맞는 최선의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함으로써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한국 자본시장이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관리상 책임있는 기관인 이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사회 책임을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업계 “밸류업 초기 PBR·ROE 중심 공시 단순화 필요” 中·日도 나선 증시 밸류업...韓만 효과 '불투명’ "김호중, 죄질 나쁘고 수사기관 농락하려 한 정황 있어…구속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10] '명심·내편·개딸' 삼박자가 초래한 '입법부 위기론' [기자수첩-정치] 탈당 당원들엔 "회초리 들어달라" 편지·부산 찾아선 "각성한 당원 늘려야"…이재명 광폭행보
  • 로봇어드바이저 퇴직연금 일임 연기, 가이드라인도 아직 없어 로보어드바이저(RA)업계 퇴직연금 일임 운용이 3분기 말로 연기됐다. 6월 말 예정이었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미뤄진데다 가이드라인도 부재해 4분기 운용이 불가피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6월 말부터 운용 예정이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퇴직연금이 9월 말로 미뤄졌다. 금융 로보어드바이저(RA)업계 퇴직연금 일임 운용이 3분기 말로 연기됐다. 6월 말 예정이었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미뤄진데다 가이드라인도 부재해 4분기 운용이 불가피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6월 말부터 운용 예정이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퇴직연금이 9월 말로 미뤄졌다. 금융
  • 정부,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13일부터 무료 배포 국산 SW에 SBOM 실증 결과 반영 하반기, 산·학·연 전문가 합동 TF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민·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국정원, 디플정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오는 13일 오후 12시부터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정부·공공 기관과 기업들이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W Bill of Materials, 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해 SW 공급망 보안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과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판교) 시범 운영 결과 등이 반영됐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 100여 쪽과 요약본 16쪽으로 제공된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SW 보안을 지원하고자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과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나아가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DPG Hub 등)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하고 우수 사례를 도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다만 SBOM 도입 등 제도화는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들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앞으로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할 방침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정부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 1119회 당첨번호 '1·9·12·13·20·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도서관도 가고" 그말대로…한동훈, 양재도서관서 목격 개혁신당 호남·제주 투표서 허은아 1위…이기인과 누적 공동선두
  • 대체거래소 핵심 ‘최선집행’...고심 커지는 증권사들 내년 3월 출범 목표...당국 내달 가이드라인 발표 소송위험 부담 증대…합리적 적용·기준 필요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증권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선집행의무가 시장 안착의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합리적인 적용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를 깰 대체거래소가 이르면 내년 3월 개설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면서 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증권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1분기 영업을 개시하는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거래소 매매 체결 기능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 ATS다. 이를 통해 앞으로 투자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넥스트레이드는 기존 정규 거래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국은 법규 개정을 통해 투자자 관심이 큰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도 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매매 체결 수수료는 한국거래소보다 약 20∼40% 가량 인하해 거래소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가격 상황에 연동되는 호가 유형도 다양해진다. 다만 ATS로 투자자 편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새로운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업계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 최선집행의무(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것)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 공표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자가 별도로 시장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시장가나 이미 제출돼 있는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주문은 가격과 수량, 거래비용 등을 따져 매수 비용이나 매도 대가가 유리한 쪽을 택해야 한다. 즉시 체결되지 않고 호가를 제출해 체결을 대기해야 하는 주문에 대해선 각 증권사가 평가한 체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최선집행의무는 그간 국내 증시가 단일 시장이라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에만 존재하고 실제 이행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도 해외 주요국처럼 복수시장·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법은 최선집행의무에서 최선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증권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금융감독원은 늦어도 다음달까지 최선집행의무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제시할 방침으로 증권사들은 이에 따른 최선집행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당국의 최선집행에 대한 해석과 개념 정립에 따라 증권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가격과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등 우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소송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당국의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양한 요소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여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선의 선택을 정의하고 최선집행의무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려면 시장 상황과 시장 참여자의 준비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으악 하지 마" 부산 유튜버 살인, 전부 생중계 됐다 ‘하루 반나절 거래’ 대체거래소, 내년 상반기 출범…“접근성 제고”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시장에 21개 증권사 동참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따블도 버겁다” 증시 침체에 따따블 사라진 IPO 시장
  • 산업부-KOTRA, 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으로 기회 모색 200여 국내외 지상사·수출기업과 '민·관 합동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으로 9일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이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CSDDD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설명회는 ▲CSDDD 주요 내용 및 전망(법무법인 세종)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한 실사 대응 방안(한국생산성본부) 발표로 이어졌고 특히 ▲2023년 발효된 독일 공급망실사법 대응 사례(독일 로펌 Taylor Wessing)도 소개됐다. 지난달 24일 유럽의회를 통과한 CSDDD안은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의 국내 입법을 거쳐 이르면 2027~2029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순차 적용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각국 법이 시행되기 전 기업이 실사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유럽발 공급망 실사의 기업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 후속법과 EU 가이드라인 입안 시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향후 3~5년 기간 동안 기업의 실사 대응력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대기업 외에 공급망 내 중소기업도 실사의 간접적 영향권에 포함될 수 있다"며 "실사 의무는 역내·외 모든 기업에 무차별하게 적용되므로 선제 대응 시 오히려 우리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권' 野 이재명 37.3% 조국 7.7%…與 한동훈 26.0% 오세훈 5.3% [데일리안 여론조사] 일곱째 낳아 1억 받은 고딩엄빠…후원금 전부 여기에 썼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6.9% 민주당 31.3%…국민 70% "여야 협치 못할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과반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도 적절…尹 거부권 안돼" [데일리안 여론조사] 총선 참패 여파 여전…尹 지지율 30% 초반대로 [데일리안 여론조사]
  • 키움證 “밸류업, 안정적 지배구조 가진 기업부터 참여 전망” 가이드라인 ‘자율성·이사회 중심 추진’ 핵심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자율성과 이사회 중심의 추진에 방점을 둔 만큼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선제적으로 주주환원 확대 등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7일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5대 핵심 특징으로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을 언급했는데 이 중 자율성과 이사회 책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키움증권은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자율성을 강조한만큼 중장기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 사이에 주가 차별화를 이끌 요인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들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이사회가 감독해 필요 시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고 언급함으로써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권고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연구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세부적인 지표 선정 및 계량화를 바탕으로 동종 업계와 비교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태 변화를 이끄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의사들이 증원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기자수첩-사회] 만취 20대 BMW 운전자…인천공항서 호텔 셔틀버스 들이받았다
  • 코리아 프리미엄 위한 더 큰 당근이 필요하다 [데스크 칼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빠진 밸류업 가이드라인 강제성·유인책 없는 ‘반쪽짜리’ 정책 전락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한 절실한 노력 필요 좋은 의도가 꼭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밸류업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금융당국이 2일 발표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기업들이 스스로 경영 현황을 진단한 뒤 목표와 세부 계획, 달성 여부 등을 작성해 밸류업 관련 공시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은 현황진단에서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까지 목차별로 작성방법을 자세히 제시했고 기업이 이에따라 공시를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관련 사항들을 보다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특히 재무적 지표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지표까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지표로 삼은 점은 주목할 만하다. 쪼개기 상장(모자회사 중복 상장)이나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회적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미리 주주들과 소통을 하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취지다. 이러한 장점이 포함된 정책이지만 정부가 소기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정부가 제도 이행에 있어서 의무화 등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기업들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인데 이를 유도하기 위해 중요한 인센티브는 정작 빠졌기 때문이다. 자율성에 대해서는 미 이행시 불이익에 대한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율에 맡기면서도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가장 핵심인 세제 지원 등 주요 혜택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세제 지원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논의 중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란 게 당국의 입장이다. 정부는 불성실공시 관련 한국거래소의 제재 유예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세제 지원 등 주요 혜택이 빠지고 인센티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장사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떤 정책이든 강제성도 없고 유인책도 없으면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 밸류업 정책이 그런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향후 발표될 세제 지원 등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의문부호가 찍히는데다 좋은 지원 방안이 나와도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당장 정부 여당이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4·10 총선 참패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중 가이드라인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시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금융당국의 야심찬 포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당근을 제시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尹대통령, 9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국민이 궁금해할 질문으로 준비" 이재명 팔짱 낀 김혜경…2년3개월 만에 공개 행사 참석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볼썽사나운 내분’ 골 넣고도 우울한 손흥민, 팀 추락 가속화 ‘세제 혜택’ 앙꼬 빠진 밸류업, 인센티브 효과에 실효성 ‘의문’
  • 다시 비둘기 된 美 연준에 밸류업까지...증시 훈풍 ‘주목’ 5월 FOMC 신중 모드에도 금리 인하 방향성 재확인 밸류업 효과, 시간 필요하지만 중장기로는 긍정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매파’(통화 긴축 선호)보다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에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면서 향후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정부가 공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코스피지수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지도 주목된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연준이 통화정책에 다소 완화된 입장을 시사하고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3고(高)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2600~2700선을 횡보해 온 코스피지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주 열린 5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회의 결과로 과도한 통화정책 불안심리가 진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 2%대로 가는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더딘 물가 안정에도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유지라는 인식 하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그동안 감돌았던 매파 전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6월부터 월 양적긴축(QT) 목표금액을 95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축소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에 무게를 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내달부터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낮추고 모기지담보증권(MBS)에 대한 월 상환 한도는 기존 350억 달러로 유지하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국채에 재 투자하는 등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해 국채 수급 부담 완화 노력을 기울였다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우려했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어된 발언을 내놓은 점도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 됐을 뿐 정책의 방향성은 통화 완화에 있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5월 FOMC는 우려했던 매파 발언은 없었으나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운 연준의 스탠스를 재확인했다”면서도 “파월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소비자물가지수(CPI)나 고용 하나라도 ‘삐끗’하면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이 공개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면서도 기존에 발표된 인센티브 외에 세제 혜택 등 보다 구체적인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 당국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으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으로만 코스피 등 지수를 단기간 내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의무화 등 강제성 보다는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의 평가도 나온다. 앞으로도 불확실성이 존재하겠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실망하거나 평가 절하할 필요는 없다는 진단이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 등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이미 밸류업 이슈를 선 반영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민간 기업들은 이미 정부와 유관 기관 방침에 발맞춰 주주환원을 개선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2분기 이후 처음으로 S&P 500과 코스피 200간 주주환원 수익률 격차는 축소됐다”며 “실제로 주주환원을 개선하고 있는 자동차, 은행 중심 주도주 구도는 쉽게 변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은 중장기 관점에서 정책 시행 정당성을 갖고 있으며 주주환원 제고 및 법안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은 세부 전략 중 하나일 뿐 목적 자체로 보기 어렵다”며 “프로그램 관련주 중장기 전망은 밝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랑스서 실종됐던 30대 男 소재 확인...신체 이상 없어 오세훈은 '민심 100%' 주장…與 전당대회룰 50대50으로 바뀔까 채상병 특검 찬성 안철수, 표결 않고 퇴장한 이유 로또 1118회 당첨번호 '11·13·14·15·16·45'번...1등 당첨지역 어디? “신흥국 투자는 인도” 흔들리는 글로벌 증시 속 ‘나홀로 질주’
  • 금투협 "밸류업 가이드라인 환영…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 [밸류업 가이드라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2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와 금융투자업계는 이날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세미나’에서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 대해 환영과 기대를 표명하는 입장을 냈다. 이번 발표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원칙과 개괄적인 설명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 사례 및 참고서식 등을 담은 ‘해설서’ 등이 포함되었다. 금투업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자본시장의 오랜 숙원사업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공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트리거(Trigger,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 회장은 “성공적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 회장은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목표를 둔 ‘기업 밸류업’에 더하여,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 증권산업, 자산운용산업 등 자본시장 전반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 임박…‘실효성’에 쏠린 눈 내달 2일 세미나서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공개 자발적 기업가치 평가·공시 예상…시장 기대 부합 ‘관건’ 정부의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인센티브 내용이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경우 그간 제기돼 온 실효성 논란도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내달 2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공개한다. 이번에 발표되는 가이드라인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통해 마련됐다. 당국은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가이드라인은 상장사가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수준을 평가해 중장기적으로 이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자율 공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세제 지원 등 추가 논의를 이어나간다.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밸류업 정책 관련)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으로 준비 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며 “3분기 중 밸류업 지수 개발 완료 등 후속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밸류업 정책 관련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기는 하나 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할 경우 시장이 실망감을 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26일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발표 이후 구체성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증시에서 대규모 매물 출회가 나타난 바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지난 2월26일부터 3월26일까지 한 달 간 코스피 주식을 4조5902억원 순매도했다. 당시 KB금융(1859억원)·삼성물산(1851억원)·신한지주(1818억원) 등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들이 대거 정리됐다. 이번 가이드라인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지워낼 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당국이 밸류업 정책에 강제성을 지양하기로 한 만큼 시장에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만한 인센티브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돼 왔다. 만일 실효성에 대한 의문 부호가 남게 된다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 기대감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초 밸류업 추진 계획을 발표할 당시와 달리 4·10 총선에서 여권이 대패하며 정책에 힘이 실릴지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번 가이드라인이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경우 시장참여자 호응을 통해 밸류업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당국이 밸류업 정책에 성공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밸류업 성공을 위해 당국의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 추가 상승을 위해선 2차 세미나에서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방향성 투자는 유효하나 기대감 선반영으로 단기 급등 이후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 조정을 감안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콜] 한화에어로 "추가 수주, 긍정적 기대… 구매한 국가들 수요 꾸준"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몰아치는 민주당…"5월 2일 반드시 특검법 통과" KG모빌리티, '토레스EVX' 앞세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참가 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사업 최종 입찰서 제출 신세계인터 뽀아레, 프리즈 뉴욕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
  • AI가 내 정보 맘대로?…개인정보 보호 'AI가이드라인' 만든다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기준 등 제시…전문자격·교육과정도 신설 '영상정보 원본' 활용,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개인영상정보법' 제정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기술 개발,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2월까지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AI의 데이터 처리는 통상 '기획 및 데이터 수집(1단계)→학습(2단계)→서비스(3단계)' 과정을 밟는다. AI가 처리하는 데이터는 영역이나 그 유형이 무척 다양하다. 개인정보위는 이런 정보 유형 등에 따라 기업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은 무엇이고, 그 적용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가이드라인에 상세하게 담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 공개된 정보 처리 기준 ▲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법 안내 ▲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용 시 제한기준 ▲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기준이 담긴다.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또 ▲ 이동형 영상기기로 인한 부당한 권리침해 판단 기준 구체화 ▲ 투명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처리의 공개범위·내용 등 크게 6개 영역에서 관련 기준을 제시한다. AI 가이드라인 제정은 기업이 AI 기술·서비스 개발에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과정에서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를 운영해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지난해 자율주행로봇에 제한됐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은 올해 드론, 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 전 분야로 확대된다. AI를 활용한 채용이나 복지수급자 선정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대응권'도 강화한다. 정보 주체에게 자동화된 결정인지 여부를 사전에 공개해야 하며,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사람에 의해 판단받을 기회를 얻는 '결정 거부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디지털혁신 지속 추진"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2.16 jjaeck9@yna.co.kr (끝) 개인정보위는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영상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자율주행차·로봇·드론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경제를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생태계를 올바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전문자격 제도와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불리는 'CPO(Chief Privacy Officer)'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CPO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 5개 대학에 총 150여명 규모로 개인정보 분야 학사 전공을 운영하고, 관련 석·박사 전공 개설 추진에도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특화한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도 착수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개인정보위는 2024년에도 국민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일상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ddie@yna.co.kr 빨간 제복에 색소폰 든 방탄소년단 RM…군악대 복무 근황 화제 예술인가 외설인가…경주 보문단지 남녀 나체 조각상 철거 클린스만호 불화에 얽힌 설영우…"선수는 축구 외적으로도 중요" '암 권위자' 재미교포 의대 교수 논문 데이터 조작 의혹 삼청교육대 나오자 형제복지원 끌려가…법원 "국가가 3억 배상"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경찰, '시흥 언어센터 폭행' 30대 재활사에 구속영장 신청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伊 최대 재벌 아녤리 가문 상속분쟁 격화…어머니가 아들 고발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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