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첨단산업 육성" "나쁜 결과 초래"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밝힌 가운데 연구 현장에선 긍정적이란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투명한 공개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관련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R&D 사업은 예타를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받는다. 기재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같은 수행 전문기관이 R&D 예타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다만 심사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탓에 치열한 경쟁에 처한 첨단기술 개발 등에서 속도가 늦어지고, 예타를 피하기 위한 소규모 R&D가 난립한다는 지적도 공존해왔다. 또 예산이 대거 삭감된 국책연구기관 등에서도..
R&D 예타 폐지…"첨단산업 육성" "나쁜 결과 초래"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기로 밝힌 가운데 연구 현장에선 긍정적이란 목소리가 나오면서도 투명한 공개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관련 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R&D 사업은 예타를 통해 사업추진 타당성을 검토받는다. 기재부 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같은 수행 전문기관이 R&D 예타 제도를 운영해 왔다. 다만 심사에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탓에 치열한 경쟁에 처한 첨단기술 개발 등에서 속도가 늦어지고, 예타를 피하기 위한 소규모 R&D가 난립한다는 지적도 공존해왔다. 또 예산이 대거 삭감된 국책연구기관 등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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