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불공정무기징역과징금예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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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D-3, 달라지는 점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을 불공정하게 거래하다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국내에선 최근 몇 년 새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법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22년 테나·루나 폭락 사태와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가상자산법 제정을 이끌었다. 당시 천문학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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