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만 동동’ 프랜차이즈업계 “하반기 계약서 바꾸다 끝날 판”
2024.05.28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전 가맹점에 대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된다.해당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서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수정 작성해야 한다. 사실상…
결론 안난 가맹사업법 개정안, 업계 반응은 '극과 극'
2024.05.27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21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맹본사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경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논의 테이블에 가맹본부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을뿐더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점주가 본사에 역갑질 하며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8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부의와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재 양당이 입장을 최대한 합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회의를 거쳤지만, 정확한 사안은 내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도 대외적으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하더라"라며 "내일이 돼봐야 부의와 의결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상생 협의권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최초로..
가맹본부, 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가격 못 올린다
2024.05.23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차관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 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여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문제가 됐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과 관련해 무조건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1월 공포한 뒤 6개월 후인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급격히 올릴 때 가맹점주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포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 절차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필수로 포함해 의무화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 행위로 제재할..
공정위, 허위·과장된 순이익률로 가맹희망자 모집한 에이브로 제재
2024.05.23
가맹금 예치의무 지키지 않고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9900만원 부과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이익률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가맹금예치의무·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등을 벌인 에이브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특히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또 에이브로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총선 참패 책임, 윤 대통령" 62.0%…"한동훈" 12.5% [데일리안 여론조사]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1%p 추가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치킨업계도 양극화 심화”...연매출 1000억 넘는 본부는 전체 1%뿐
2024.05.23
BHC, BBQ, 교촌 등 빅3 성장세 견인 가맹점 매출도 양극화...가맹점 면적 당 매출 1위는 교촌 매년 수많은 브랜드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가맹본부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BHC, BBQ, 교촌 등 빅3 업체들이 사실상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데일리안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등록연도) 기준 연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가맹본부는 BHC, BBQ, 교촌 등 빅3를 포함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육가공 사업 등 치킨 프랜차이즈 외 다른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포함돼 있는데 치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곳은 7곳이다. 전체 치킨 가맹본부가 598개인 점을 감안하면 매출 1000억원이 넘는 가맹본부는 1.2%에 불과하다. 치킨 시장은 매년 포화상태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브랜드가 등장했다 사라진다. 국민 간식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음식이지만 시장에서는 빅3를 중심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3개년(2021~2023)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빅3 업체와 다른 업체 간 매출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BHC, BBQ, 교촌 등 빅3업체의 총 매출액은 2021년 1조3510억원에서 2022년 1조4476억원, 2023년 1조4571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업체별로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교촌치킨만 매출이 감소했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형 모델을 기용해 빠르게 인지도를 높였던 브랜드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배우 정해인을 모델로 발탁해 인기를 끌었던 푸라닭은 2021년 매출이 전년 대비 22.4% 늘고, 2021년 한 해에만 105개의 매장을 새로 열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에 앞서 2019년 배우 조정석을 모델로 기용한 자담치킨은 2021년 매출이 2020년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신규 매장 수는 2020년 296개, 2021년 238개로 한 해에만 200곳이 넘었다. 그러다 2022년 852억원의 매출을 찍은 뒤 2023년 825억원으로 줄었다. 양극화 현상은 가맹본부 뿐 아니라 가맹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등록연도 기준) 기준 가맹점 수가 500개 이상인 치킨 브랜드 14곳 중 연간 가맹점 면적(3.3㎡)당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교촌치킨으로 3491만원으로 조사됐다. BHC, BBQ도 3000만원 수준으로, 빅3만 3000만원이 넘었다. 이어 2000만원대가 4곳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1000만원대로 집계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hc치킨, 새 모델로 트리플 천만 배우 황정민 발탁 교촌치킨, ‘치킨 조리 로봇’ 성능 높이고 가맹점 추가 도입 bhc치킨, 홍콩 2호점 ‘bhc 플라자 2000점’ 오픈 “대출 연체 1조원 시대”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 줄어들까 전전긍긍 “단체교섭권 다음은 파업‧휴업권?” 프랜차이즈업계 ‘망연자실’
“단체교섭권 다음은 파업‧휴업권?” 프랜차이즈업계 ‘망연자실’
2024.05.13
이달 국회 본회의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유력 점주들과 스킨십을 늘리지만...수천개 가맹점 등 한계 명확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 등을 주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는 가운데 향후 점주단체에 파업권과 휴업권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에 더 이상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내용을 담을 골자로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지난달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다며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련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한 번 통과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업계의 실망은 더 큰 상황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려는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면서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도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해 많은 법안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다”면서 “날치기식으로 급하게 처리한 법 또한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반대 목소리가 큰 법안이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야당의 주도로 법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물론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를 주도적으로 제정, 담당해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 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법안 통과를 대비해 점주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형 가맹본부의 경우 수천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한계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단체교섭권을 시작으로 향후 파업권과 휴업권까지 법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은 물론 파업권과 휴업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사가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면서 “갈수록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나중에는 이번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주의 권한만 강화되다 보면 프랜차이즈의 특성인 브랜드 통일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파업, 휴업 다음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최소 수익 보장 요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맹점 사업을 포기하는 본부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적자라던 쿠팡이 국산품 거래 30%나 늘리는 이유는 야당 밀어붙이기에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가맹점 접는 외식 본사↑ 고물가에 외식업계도 ‘초저가’ 메뉴가 대세 외식업계, 배달비 경쟁에 최소주문금액 올리고 자구책 마련 이번엔 ‘양배추’…꺾이지 않는 식자잿값에 외식업계 진땀
코로나 위기 속 ‘24시간’ 컨셉 유지 위해 심야영업 강제한 이마트24…공정위, 과징금 1.5억
2024.02.21
심야시간 매출 안나와도 영업 강제 인건비 부담 커도 콘셉트 유지해야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빼앗기도 판촉행사 집행 내역 미통보…‘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초기에 외부 활동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가맹점 영업시간을 구속하고 가맹금을 전액 빼앗는 등 ‘갑질’을 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심야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 행사 집행 내역 미통보 행위 등을 벌인 이마트24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 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2020년 9, 11월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던 2020년 서울 홍익대 인근 이마트24 A편의점은 당시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으나 결국 2년 뒤 폐점했다. 가맹점주는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A점은 2020년 9월 직전 3개월간 손실이 발생했다. 심야 예상 이익은 평균 5만4000원가량이었는데 실제 점주가 소요하는 비용은 7만7000원 정도라 2만3000원 상당의 손실이 나타났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한 달로 추정하면 7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마트24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B가맹점의 경우 이마트24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올렸음에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이 가동하지 않아 매출이 급감하고 있을 때였다.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류 팀장은 “심야 영업시간 구속행위는 정률 과징금 700만원이 부과됐다”며 “위반 기간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품 공급액 합계액인 4억4000만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잡고 1.6% 부과 기준율이 적용했다”고 말했다. 단순히 명의 바꿨더니 가맹금 수취 또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만 바뀌는 단순 명의변경으로 기존 점포를 실제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자 실질적인 변화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은 가맹금을 수취했다. 편의점주가 일반 양수도 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서비스에는 ▲점포운영, 재무관리, 고객 응대 등에 대한 교육 ▲상품진열, 상품 판매요령 등 점포운영 지원 ▲재고 조사, 사업자등록·영업허가 등 인허가에 대한 행정절차 지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교부 등이 담긴다. 반면, 단순 명의변경 시에는 통상 교육과 점포운영 지원, 재고 조사 등이 포함되지 않고 행정비용과 서면 교부 등에 실비만 소요된다. 이는 가맹점 사업자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가맹사업법에 위반한다. 류 팀장은 “해당 위반행위는 정액과징금이 부과됐다”며 “기초과징금 2억원을 산정한 뒤 위반 기간 가산 10%를 적용하고 조사 협조 10% 감경 등을 통해 1억38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촉행사 정보 통보 없어…‘경고’ 처분 이 밖에도 이마트24는 2018~2021년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KT 멤버십 제휴, 신세계 포인트 제휴 등 판촉 행사를 실시했으나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가맹점 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대로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알아야 하지만, 이마트24는 가맹점주에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선 가맹점 사업자들이 자신의 부담비율을 알고 있었고 법이 개정되는 사정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류 팀장은 “브랜드 명칭조차도 ‘24’다 보니 가맹본부 입장에선 통일적인 가맹점, 편의점 운영을 위해 24시간 운영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추측한다”며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마트24는 이날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다”며 “입장 차가 있었지만,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홍영표 뺀 지역 여론조사에 "해괴한 이재명표 시스템공천" ‘이재명의 심장’ 그 자신이 버렸다 현대차·기아, 카이스트와 ‘차세대 라이다’ 공동 연구 나선다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건국전쟁’, 운동권의 관점과 평가가 뒤집혔다
공정위, 3년간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한 넥스큐브 제재
2023.12.21
사실과 다르고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원 부과 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
경기도, 가맹점주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의심’ 63곳 적발
2023.07.16
아시아투데이 이우섭 기자 = 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하고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가맹
‘발만 동동’ 프랜차이즈업계 “하반기 계약서 바꾸다 끝날 판”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전 가맹점에 대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된다.해당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서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수정 작성해야 한다. 사실상…
결론 안난 가맹사업법 개정안, 업계 반응은 '극과 극'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21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맹본사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경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논의 테이블에 가맹본부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을뿐더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점주가 본사에 역갑질 하며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8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부의와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재 양당이 입장을 최대한 합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회의를 거쳤지만, 정확한 사안은 내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도 대외적으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하더라"라며 "내일이 돼봐야 부의와 의결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상생 협의권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최초로..
가맹본부, 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가격 못 올린다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차관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 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여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문제가 됐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과 관련해 무조건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1월 공포한 뒤 6개월 후인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급격히 올릴 때 가맹점주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포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 절차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필수로 포함해 의무화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 행위로 제재할..
공정위, 허위·과장된 순이익률로 가맹희망자 모집한 에이브로 제재 가맹금 예치의무 지키지 않고 직접 수령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9900만원 부과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이익률 등으로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3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와 가맹금예치의무·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등을 벌인 에이브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특히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8050만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또 에이브로는 2021년 3월부터 9월까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총선 참패 책임, 윤 대통령" 62.0%…"한동훈" 12.5% [데일리안 여론조사]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1%p 추가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치킨업계도 양극화 심화”...연매출 1000억 넘는 본부는 전체 1%뿐 BHC, BBQ, 교촌 등 빅3 성장세 견인 가맹점 매출도 양극화...가맹점 면적 당 매출 1위는 교촌 매년 수많은 브랜드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치킨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가맹본부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BHC, BBQ, 교촌 등 빅3 업체들이 사실상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데일리안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등록연도) 기준 연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가맹본부는 BHC, BBQ, 교촌 등 빅3를 포함 총 9곳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육가공 사업 등 치킨 프랜차이즈 외 다른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포함돼 있는데 치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곳은 7곳이다. 전체 치킨 가맹본부가 598개인 점을 감안하면 매출 1000억원이 넘는 가맹본부는 1.2%에 불과하다. 치킨 시장은 매년 포화상태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브랜드가 등장했다 사라진다. 국민 간식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선호도가 높은 음식이지만 시장에서는 빅3를 중심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3개년(2021~2023)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빅3 업체와 다른 업체 간 매출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BHC, BBQ, 교촌 등 빅3업체의 총 매출액은 2021년 1조3510억원에서 2022년 1조4476억원, 2023년 1조4571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업체별로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교촌치킨만 매출이 감소했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형 모델을 기용해 빠르게 인지도를 높였던 브랜드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배우 정해인을 모델로 발탁해 인기를 끌었던 푸라닭은 2021년 매출이 전년 대비 22.4% 늘고, 2021년 한 해에만 105개의 매장을 새로 열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에 앞서 2019년 배우 조정석을 모델로 기용한 자담치킨은 2021년 매출이 2020년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신규 매장 수는 2020년 296개, 2021년 238개로 한 해에만 200곳이 넘었다. 그러다 2022년 852억원의 매출을 찍은 뒤 2023년 825억원으로 줄었다. 양극화 현상은 가맹본부 뿐 아니라 가맹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3년(등록연도 기준) 기준 가맹점 수가 500개 이상인 치킨 브랜드 14곳 중 연간 가맹점 면적(3.3㎡)당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곳은 교촌치킨으로 3491만원으로 조사됐다. BHC, BBQ도 3000만원 수준으로, 빅3만 3000만원이 넘었다. 이어 2000만원대가 4곳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1000만원대로 집계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hc치킨, 새 모델로 트리플 천만 배우 황정민 발탁 교촌치킨, ‘치킨 조리 로봇’ 성능 높이고 가맹점 추가 도입 bhc치킨, 홍콩 2호점 ‘bhc 플라자 2000점’ 오픈 “대출 연체 1조원 시대” 프랜차이즈, 예비 창업자 줄어들까 전전긍긍 “단체교섭권 다음은 파업‧휴업권?” 프랜차이즈업계 ‘망연자실’
“단체교섭권 다음은 파업‧휴업권?” 프랜차이즈업계 ‘망연자실’ 이달 국회 본회의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유력 점주들과 스킨십을 늘리지만...수천개 가맹점 등 한계 명확 외식 프랜차이즈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가맹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 등을 주는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 되는 가운데 향후 점주단체에 파업권과 휴업권까지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다.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에 더 이상 가맹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소집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 단체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내용을 담을 골자로 하는데 업계에서는 이르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지난달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다며 망연자실하는 분위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련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한 번 통과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업계의 실망은 더 큰 상황이다. 외식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처리하려는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면서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도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프랜차이즈산업과 관련해 많은 법안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다”면서 “날치기식으로 급하게 처리한 법 또한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반대 목소리가 큰 법안이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야당의 주도로 법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물론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를 주도적으로 제정, 담당해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야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주 단체 중 가장 많은 가맹점주가 소속된 단체에 대해 우선 협상하게 돼 있지만 해당 협상이 끝나면 다음 가맹점주 단체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라며 "우선 협상 대상 단체도 여러 주제에 대해 계속 협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맹본부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법안 통과를 대비해 점주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형 가맹본부의 경우 수천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한계가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단체교섭권을 시작으로 향후 파업권과 휴업권까지 법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외식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은 물론 파업권과 휴업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사가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면서 “갈수록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만큼 나중에는 이번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주의 권한만 강화되다 보면 프랜차이즈의 특성인 브랜드 통일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파업, 휴업 다음은 가맹본부의 가맹점 최소 수익 보장 요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맹점 사업을 포기하는 본부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적자라던 쿠팡이 국산품 거래 30%나 늘리는 이유는 야당 밀어붙이기에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가맹점 접는 외식 본사↑ 고물가에 외식업계도 ‘초저가’ 메뉴가 대세 외식업계, 배달비 경쟁에 최소주문금액 올리고 자구책 마련 이번엔 ‘양배추’…꺾이지 않는 식자잿값에 외식업계 진땀
코로나 위기 속 ‘24시간’ 컨셉 유지 위해 심야영업 강제한 이마트24…공정위, 과징금 1.5억 심야시간 매출 안나와도 영업 강제 인건비 부담 커도 콘셉트 유지해야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빼앗기도 판촉행사 집행 내역 미통보…‘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초기에 외부 활동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가맹점 영업시간을 구속하고 가맹금을 전액 빼앗는 등 ‘갑질’을 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심야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 행사 집행 내역 미통보 행위 등을 벌인 이마트24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 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2020년 9, 11월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던 2020년 서울 홍익대 인근 이마트24 A편의점은 당시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으나 결국 2년 뒤 폐점했다. 가맹점주는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A점은 2020년 9월 직전 3개월간 손실이 발생했다. 심야 예상 이익은 평균 5만4000원가량이었는데 실제 점주가 소요하는 비용은 7만7000원 정도라 2만3000원 상당의 손실이 나타났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한 달로 추정하면 7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마트24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B가맹점의 경우 이마트24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올렸음에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이 가동하지 않아 매출이 급감하고 있을 때였다.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류 팀장은 “심야 영업시간 구속행위는 정률 과징금 700만원이 부과됐다”며 “위반 기간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품 공급액 합계액인 4억4000만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잡고 1.6% 부과 기준율이 적용했다”고 말했다. 단순히 명의 바꿨더니 가맹금 수취 또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만 바뀌는 단순 명의변경으로 기존 점포를 실제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자 실질적인 변화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은 가맹금을 수취했다. 편의점주가 일반 양수도 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서비스에는 ▲점포운영, 재무관리, 고객 응대 등에 대한 교육 ▲상품진열, 상품 판매요령 등 점포운영 지원 ▲재고 조사, 사업자등록·영업허가 등 인허가에 대한 행정절차 지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교부 등이 담긴다. 반면, 단순 명의변경 시에는 통상 교육과 점포운영 지원, 재고 조사 등이 포함되지 않고 행정비용과 서면 교부 등에 실비만 소요된다. 이는 가맹점 사업자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가맹사업법에 위반한다. 류 팀장은 “해당 위반행위는 정액과징금이 부과됐다”며 “기초과징금 2억원을 산정한 뒤 위반 기간 가산 10%를 적용하고 조사 협조 10% 감경 등을 통해 1억38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촉행사 정보 통보 없어…‘경고’ 처분 이 밖에도 이마트24는 2018~2021년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KT 멤버십 제휴, 신세계 포인트 제휴 등 판촉 행사를 실시했으나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가맹점 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대로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알아야 하지만, 이마트24는 가맹점주에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선 가맹점 사업자들이 자신의 부담비율을 알고 있었고 법이 개정되는 사정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류 팀장은 “브랜드 명칭조차도 ‘24’다 보니 가맹본부 입장에선 통일적인 가맹점, 편의점 운영을 위해 24시간 운영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추측한다”며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마트24는 이날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다”며 “입장 차가 있었지만,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홍영표 뺀 지역 여론조사에 "해괴한 이재명표 시스템공천" ‘이재명의 심장’ 그 자신이 버렸다 현대차·기아, 카이스트와 ‘차세대 라이다’ 공동 연구 나선다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건국전쟁’, 운동권의 관점과 평가가 뒤집혔다
공정위, 3년간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한 넥스큐브 제재 사실과 다르고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원 부과 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
경기도, 가맹점주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의심’ 63곳 적발 아시아투데이 이우섭 기자 = 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하고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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