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만 동동’ 프랜차이즈업계 “하반기 계약서 바꾸다 끝날 판”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전 가맹점에 대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된다.해당 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서도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수정 작성해야 한다. 사실상…
결론 안난 가맹사업법 개정안, 업계 반응은 '극과 극'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21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맹본사의 연합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경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논의 테이블에 가맹본부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을뿐더러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점주가 본사에 역갑질 하며 산업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8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 법률안의 부의와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재 양당이 입장을 최대한 합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회의를 거쳤지만, 정확한 사안은 내일이 지나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도 대외적으로는 정해진 바 없다고 하더라"라며 "내일이 돼봐야 부의와 의결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상생 협의권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최초로..
가맹본부, 점주와 협의 없이 필수품목 가격 못 올린다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차관회의를 열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 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여 가맹점주의 경영 환경을 악화하는 문제가 됐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과 관련해 무조건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1월 공포한 뒤 6개월 후인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급격히 올릴 때 가맹점주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포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협의 절차도 정보공개서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필수로 포함해 의무화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거래상대방을 구속 행위로 제재할..
공정위, 3년간 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정보 제공한 넥스큐브 제재사실과 다르고 부풀려진 예상매출액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억원 부과 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
경기도, 가맹점주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의심’ 63곳 적발아시아투데이 이우섭 기자 = 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하고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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