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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단통법'…'폐지'보다는 '보완'으로 가닥 2023.06.15 6월말 '통신경쟁촉진방안'에 개선책 포함될 듯'실효성 떨어져' 비판에도…'차별적 보조금 재발' 우려, 보완 가능2014년 제정돼 10년차를 맞이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존속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정부가 이달 하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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