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선정’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역대 최대【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여러 복지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역대 가장 크게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올해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포함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지난 20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19세 이상 8천221명 대상 조사 10년간 가장 먼저 이뤄야 할 국가 목표는 '고도의 경제성장' 성소수자 '못 받아들여' 52.3%…외국인 받아들이기는 '동의'가 2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우리 국민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더 행복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 수준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간 가장 먼저 이뤄야 할 국가 목표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꼽았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소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배제하는 사회 분위기는 여전했지만, 외국인이 우리 국민이 되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 반대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19일 공개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작년 9∼10월 전국 19세 이상 8천221명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조사했다.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표지 ◇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인식 높다 느껴 우리 국민의 주관적 행복감은 10점 만점에서 평균 6.7점으로 3년(2021∼2023년)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6.4점)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정도(6.2점)는 전년보다 하락했으나 평균 6점 이상으로 보통(5점)보다 높았다. 걱정은 평균 3.6점에서 3.4점으로, 우울은 평균 3.0점에서 2.8점으로 하락했다. 특히 행복감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행복감은 6.1점이었으나, 500만∼600만원은 6.9점, 600만원 이상은 6.8점으로 차이가 났다. 이러한 양상은 2021년, 2022년에도 비슷했다. 다만 2023년은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0.8점으로, 2022년 0.6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9∼29세, 30대, 40대는 6.8점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60세 이상은 6.5점으로 약간 떨어졌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또한 가구 소득의 영향을 받았다.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는 4.8점이었으나, 600만원 이상일 경우 5.7점으로 1점 가까이 높았다. 남성(5.6점)보다 여성(5.5점)의 사회적 지위 인식 수준이 약간 낮은 현상이 3년째 유지됐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40·50대의 사회적 지위 인식 수준은 5.7점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5.3점으로 하락했다. 자신보다 자녀가 노력에 의해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유지됐다.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국가 가치로 '분배'보다는 '성장'…정치·경제 상황 만족도는 하락 성장 혹은 분배 등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응답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변화했다. 주로 '모두 중요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성장, 분배 순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분배가 37.4%로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35.9%)을 소폭 앞섰다. 하지만 2022년 다시 '모두 중요하다'가 46.9%로 치솟고, 성장이 30.2%, 분배가 23%로 순위가 뒤바뀌었다. 2023년에는 '모두 중요하다'가 41.6%, 성장이 39.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분배는 18.7%로 차이가 컸다. 향후 10년간 가장 먼저 이뤄야 할 국가 목표로는 '고도의 경제성장'이 꼽혔다. 경제성장은 지난 11년간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였으나, 올해는 39.5%를 기록해 전년 55.2%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국방 강화, 환경 보호 등 다른 가치들은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고, 특히 환경보호는 늘 4위였다가 2023년에는 '직장·공동체 참여 및 권한 증대'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는 각각 4.4점, 4.6점으로 전년보다 각 0.1점 하락했다. 5년 후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각각 5.0점, 5.3점으로 전년보다 각 0.2점 하락했으나, 현재 각 상황의 만족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념 성향이 중도적이라는 응답은 46.7%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았다. 보수적 성향이라는 응답(29.9%)은 진보적 성향이라는 응답(23.4%)보다 3년째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진보적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가난하면 진보, 부자는 보수'일 것이라는 통상적인 생각에 반하는 결과다. 우수인재 국적취득 기념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성소수자 배제 52.3%…외국인 받아들이는 것은 46%가 '동의' 소수자를 배제하는 인식은 완화됐지만, 내 가족이 아닌 타인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인식은 전년(55.9%) 대비 소폭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응답자 절반 이상인 52.3%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72.1%를 기록한 전과자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는 각 16.5%, 7.2%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해 작년 대비 5.7%포인트, 2.8%포인트 감소하는 등 최근 3년간 하락했다. 결손 가정의 자녀(2.5%), 장애인(3.2%) 등에 대한 배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45.9%로 '동의하지 않는다'(25.4%)보다 많았다. 다만 외국인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우리 국민의 가족 신뢰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3.6점이었으며 지인 신뢰가 2.9점으로 뒤를 이었다. 타인과 외국인 신뢰는 각각 1.8점에 그쳤고, 전년에 비해 오히려 0.1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및 고용 형태, 학력·학벌 등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이 있다는 인식이 경제적 지위, 나이나 인종 등 다른 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의료기관(4점 만점 중 2.9점)이었으며, 청렴도 조사에서도 의료기관이 2.8점으로 가장 높았다. 국회에 대한 신뢰 및 청렴도 조사 점수가 각 2.0점, 1.9점으로 가장 낮았다. 우리 국민은 여러 사회갈등의 유형 중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에 가장 높은 평균 3.3점(4점 만점)을 줬다. 빈곤층과 중·상층 간 계층 갈등은 2.9점, 근로자와 고용주 간 노사갈등은 2.8점이었다. 사회갈등의 원인으로는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과 '빈부격차'라는 응답이 각각 24.7%, 23.3%로 가장 높았다. 한편 식비, 병원비, 학비 등에서 경제적 한계 상황을 경험한 비율은 모든 지표가 3%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2014년에는 학비와 공과금 문제를 겪었다는 응답이 각 15.9%, 14%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2.5%, 2.1%에 불과했다.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bookmania@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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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높다' 생각 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19세 이상 8천221명 대상 조사 10년간 가장 먼저 이뤄야 할 국가 목표는 '고도의 경제성장' 성소수자 '못 받아들여' 52.3%…외국인 받아들이기는 '동의'가 2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우리 국민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더 행복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 수준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간 가장 먼저 이뤄야 할 국가 목표로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꼽았고, '분배'보다는 '성장'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 소수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배제하는 사회 분위기는 여전했지만, 외국인이 우리 국민이 되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 반대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19일 공개했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통합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행정연구원이 매년 실시하는 조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작년 9∼10월 전국 19세 이상 8천221명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통해 조사했다.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표지 ◇ 가구소득 높을수록 행복하고 사회적 지위 인식 높다 느껴 우리 국민의 주관적 행복감은 10점 만점에서 평균 6.7점으로 3년(2021∼2023년)째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6.4점)와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정도(6.2점)는 전년보다 하락했으나 평균 6점 이상으로 보통(5점)보다 높았다. 걱정은 평균 3.6점에서 3.4점으로, 우울은 평균 3.0점에서 2.8점으로 하락했다. 특히 행복감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행복감은 6.1점이었으나, 500만∼600만원은 6.9점, 600만원 이상은 6.8점으로 차이가 났다. 이러한 양상은 2021년, 2022년에도 비슷했다. 다만 2023년은 최저점과 최고점의 차이가 0.8점으로, 2022년 0.6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9∼29세, 30대, 40대는 6.8점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60세 이상은 6.5점으로 약간 떨어졌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또한 가구 소득의 영향을 받았다. 월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는 4.8점이었으나, 600만원 이상일 경우 5.7점으로 1점 가까이 높았다. 남성(5.6점)보다 여성(5.5점)의 사회적 지위 인식 수준이 약간 낮은 현상이 3년째 유지됐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40·50대의 사회적 지위 인식 수준은 5.7점으로 높은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5.3점으로 하락했다. 자신보다 자녀가 노력에 의해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은 2013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유지됐다.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국가 가치로 '분배'보다는 '성장'…정치·경제 상황 만족도는 하락 성장 혹은 분배 등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응답은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변화했다. 주로 '모두 중요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성장, 분배 순으로 나타났으나 2021년에는 분배가 37.4%로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35.9%)을 소폭 앞섰다. 하지만 2022년 다시 '모두 중요하다'가 46.9%로 치솟고, 성장이 30.2%, 분배가 23%로 순위가 뒤바뀌었다. 2023년에는 '모두 중요하다'가 41.6%, 성장이 39.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분배는 18.7%로 차이가 컸다. 향후 10년간 가장 먼저 이뤄야 할 국가 목표로는 '고도의 경제성장'이 꼽혔다. 경제성장은 지난 11년간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였으나, 올해는 39.5%를 기록해 전년 55.2%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국방 강화, 환경 보호 등 다른 가치들은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고, 특히 환경보호는 늘 4위였다가 2023년에는 '직장·공동체 참여 및 권한 증대'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는 각각 4.4점, 4.6점으로 전년보다 각 0.1점 하락했다. 5년 후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은 각각 5.0점, 5.3점으로 전년보다 각 0.2점 하락했으나, 현재 각 상황의 만족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이념 성향이 중도적이라는 응답은 46.7%로 전년 대비 2.0%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높았다. 보수적 성향이라는 응답(29.9%)은 진보적 성향이라는 응답(23.4%)보다 3년째 높은 비중을 유지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적이라는 응답이 진보적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가난하면 진보, 부자는 보수'일 것이라는 통상적인 생각에 반하는 결과다. 우수인재 국적취득 기념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 수여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성소수자 배제 52.3%…외국인 받아들이는 것은 46%가 '동의' 소수자를 배제하는 인식은 완화됐지만, 내 가족이 아닌 타인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인식은 전년(55.9%) 대비 소폭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응답자 절반 이상인 52.3%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72.1%를 기록한 전과자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 이민자·노동자는 각 16.5%, 7.2%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응답해 작년 대비 5.7%포인트, 2.8%포인트 감소하는 등 최근 3년간 하락했다. 결손 가정의 자녀(2.5%), 장애인(3.2%) 등에 대한 배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45.9%로 '동의하지 않는다'(25.4%)보다 많았다. 다만 외국인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 우리 국민의 가족 신뢰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3.6점이었으며 지인 신뢰가 2.9점으로 뒤를 이었다. 타인과 외국인 신뢰는 각각 1.8점에 그쳤고, 전년에 비해 오히려 0.1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및 고용 형태, 학력·학벌 등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이 있다는 인식이 경제적 지위, 나이나 인종 등 다른 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리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의료기관(4점 만점 중 2.9점)이었으며, 청렴도 조사에서도 의료기관이 2.8점으로 가장 높았다. 국회에 대한 신뢰 및 청렴도 조사 점수가 각 2.0점, 1.9점으로 가장 낮았다. 우리 국민은 여러 사회갈등의 유형 중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에 가장 높은 평균 3.3점(4점 만점)을 줬다. 빈곤층과 중·상층 간 계층 갈등은 2.9점, 근로자와 고용주 간 노사갈등은 2.8점이었다. 사회갈등의 원인으로는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과 '빈부격차'라는 응답이 각각 24.7%, 23.3%로 가장 높았다. 한편 식비, 병원비, 학비 등에서 경제적 한계 상황을 경험한 비율은 모든 지표가 3%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2014년에는 학비와 공과금 문제를 겪었다는 응답이 각 15.9%, 14%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2.5%, 2.1%에 불과했다.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bookmania@yna.co.kr 검찰, 'SG발 주가조작 연루' 가수 임창정 피의자 소환 혜리,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에 '재밌네'는 "순간의 감정…죄송" '류준열 열애' 한소희 "악플에 굉장히 힘든 시간…강경 대응" '찰스 3세 서거' 가짜뉴스 소동…英 해외공관들 "거짓" 유튜버 미스터비스트, 67억원 걸린 게임쇼 제작…아마존서 방영 런던 외곽 건물에 뱅크시 '나뭇잎 벽화' 등장 며느리 차량에 시어머니 참변…주민들 "효부 중 효부" 안타까움 양궁 안산, 일본풍 주점에 '매국노' 발언 논란 MBC 임현주, 5개월된 딸 안고 생방송…"아이가 배제되는 곳 많아" 신상공개 성범죄 전력자, 이웃 초등생에 "친구할래요?"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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