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이번이 마지막 기회?...대출금리 올려도 주담대↑【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정부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연기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이 부채관리를 위해 여신금리를 높였지만, 주담대 수요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증가 추이가 확대되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2조2604억원 불어났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증가의 원인을 신생아 특례대출
김소영 부위원장 “올해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DSR 규제 내실화 등 가계부채 개선 추진”[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가 확대되고 금융권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며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가계신용 현황 분석 및 향후 가계부채 전망과 함께 정책모기지 취급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정책제언,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가계부채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한은) 증가폭은 18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과거 10년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임을 고려하면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가계신용이 주택거래 둔화와 금융당국 관리조치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1.0% 증가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으나 가계부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계부채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세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가 모두 중요한 만큼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민간의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 강화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역할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게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의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하여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하는 가운데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원칙’이 일선 현장에서도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內 관리…고정금리 비중 50% 상향 관리 [2024 경제방향]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 설정 관리 중장기적 DSR 적용 범위 확대 검토 한국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하자 정부가 체계적 관리에 나섰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
한은, 금리 인하 기대에 '선긋기'…미국 앞서가도 '마이웨이'이창용 "시장 기대 과도해" "美 금리 인하 논의 아닐 수도" 물가·가계부채 불안에 고심 한국은행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에 선을 긋고 나섰다. 시장의 이같은 관측이 자칫 물가와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미국이 먼저 움직이더라도 이른
한국 기업, 부체·부도 증가 속도 모두 '세계 2위'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통화 긴축과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빚(부채)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빨리 불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도 증가율 역시 세계 2위 수준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한 적지 않은 기업들이 대출로 위기를 막기에도
금융당국 “가계부채, 금융안정 위협 수준 아냐…선제 대응할 것”금융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의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韓에만 있는 전세보증금, 합했더니 가계부채 OECD 1위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를 추정하면, 지난해 국내 가계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경제규모(GDP,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란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6일 '
‘영끌’ 이번이 마지막 기회?...대출금리 올려도 주담대↑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정부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연기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이 부채관리를 위해 여신금리를 높였지만, 주담대 수요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증가 추이가 확대되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2조2604억원 불어났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증가의 원인을 신생아 특례대출
가계 빚 관리, 이제는 양보다 질 [기자수첩-금융증권] 1년 만에 감소했지만 방심은 금물 연체 차주 1년 뒤에도 연체 확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년 만에 감소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부터 날아온 각종 청구서를 받아 들고 숨 가쁘게 달려온 결과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서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82조8000억원으로 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대비 2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1년 만에 감소 전환이다. 그러나 방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가계 빚이 이미 국가 경제 규모나 차주 상환능력 등 여러 조건에 비해 과도한 상태라는 점은 과언이 아닐 터. 이미 세계 각국에선 한국의 나라 빚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금융협회의 세계 부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8.9%다. 그러나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56.6%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45년 100%를 넘어서고, 2050년쯤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 봤다. 21년 뒤 나랏 빚이 국가 경제 규모를 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암담한 전망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가계 빚의 질적 개선이다. 그간 가계대출이 늘어난 주 원인으로 신생아특례대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등 정부의 금융지원 확대가 꼽혔다. 일관되지 않은 정부 정책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야기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주들의 연체 관리는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연체를 하게 되면 대출금 상환 시점을 잠시 미룰 수 있으나, 연체 이자가 붙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추심 이전의 단계에서도 신용점수의 하락과 대출금리의 상승 등 향후 대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 애석하게도 한 번 연체를 경험한 차주는 1년 후에도 여전히 연체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연체를 하게 된다는 의미다. 한국금융연구원은 30일 이상 연체 중인 차주가 1년 뒤에도 여전히 연체 중일 확률은 48.7%이며, 2년 뒤에도 연체 중일 확률은 31.8%로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90일 이상 연체 중인 차주가 1년 뒤에도 90일 이상의 연체를 보유할 확률은 52.1%, 120일 이상 연체 중인 차주가 1년 뒤에도 120일 이상의 연체 중일 확률은 54.2%에 달했다. 공교롭게도 은행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대출 문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11차례 연속 동결했다. 우리나라 고금리 기조도 장기화될 것이란 의미다. 차주들이 느낄 이자부담은 커졌고,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최악의 위기도 겪을 수 있다. 세계 최고의 ‘빚더미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두가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다음 가계부채 규모가 발표될 때에도 한 번 더 한숨을 돌릴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콘서트 해야 하니, 구속심사 미뤄달라”…김호중 요청, 법원서 기각 ‘개통령’ 강형욱의 추락…종횡무진 전문가 활약의 명암 [D:이슈]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말 바꾼 김혜경 비서 "식사비 결제, 논의 안 하고 스스로 판단"
김소영 부위원장 “올해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DSR 규제 내실화 등 가계부채 개선 추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가 확대되고 금융권 과당경쟁이 우려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며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가계신용 현황 분석 및 향후 가계부채 전망과 함께 정책모기지 취급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정책제언,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가계부채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한은) 증가폭은 18조8000억원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과거 10년간 가계신용 평균 증가액이 90조원 내외임을 고려하면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가계신용이 주택거래 둔화와 금융당국 관리조치 등에 힘입어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지속, 하반기 중 주택시장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1.0% 증가해 과거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가계부채가 거시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내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대출수요 확대, 금리 인하기 발생할 수 있는 금융권 과당경쟁 우려 등 어려움이 있으나 가계부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가계부채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개별 금융회사별 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방안 등을 신속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을 세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서민·실수요층에 대한 자금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가 모두 중요한 만큼 ‘주택금융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용해 서민·실수요자의 꼭 필요한 주거자금은 차질없이 지원하면서도 정책모기지 공급속도가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 DSR 도입 등 DSR 규제를 내실화하고 민간의 차주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에 대한 주신보 출연요율 등 혜택 강화와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활성화를 위한 주금공 역할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게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의 증가세를 관리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받는 원칙을 가계대출 전반에서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의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규모를 스스로 고민하여 경영방침에 반영하고 단기 이익을 위한 불필요한 외형경쟁은 지양하는 가운데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원칙’이 일선 현장에서도 확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경찬 한국금융신문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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