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백지화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신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향 등급을 공개한다. 이는 정부가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할 경우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등급화가 쉬운 층·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고층 간 크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 실정이어서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
정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백지화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 요인인 층·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백지화했다. 대신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산정 근거인 층·향 등급을 공개한다. 이는 정부가 개인 자산에 등급을 매겨 공개할 경우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주택의 층·향·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등급화가 쉬운 층·향 등급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부터 우선 공개할 방침이었다. 아파트 저층과 고층 간 크게는 억 단위로 가격 차이가 나는 실정이어서 공시가격 산출 근거를 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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