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X같네" 실형선고에 욕한 마약사범, 징역 4개월 추가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상속·부양 문제에 불만…동생 집에 불 지르고 주먹질 '징역 2년'친동생과 어머니 부양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불을 지르고 동생에게 주먹질까지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전 연인에게 앙심, 피흘리는 모습도 촬영…살인미수 20대男 징역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들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충
술주정하며 넘어진 지인 얼굴 밟아 반신마비…징역 1년6개월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넘어진 지인의 얼굴을 밟아 반신마비 등 부상을 입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폭행 및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만취 상태 100㎞ 넘게 운전, 징역2년→1년 이유가…"반성해서"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 약 100㎞를 내달린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8년간' 병원 60곳 돌며 의료행위…'가짜 의사' 60대, 징역 7년의사 면허 없이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해온 60대 가짜 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이날 공문서위조와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아빠 맞나…1살 아들 팔다리 묶고 상습학대, 징역 '2년6개월'취업한 아내 대신 1살 아들의 육아를 맡은 친부가 아이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 실형에 처했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희영)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교제 거절 당하자 여성 감금·살해시도…40대男, 징역 2년6개월교제를 거부하는 여성을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수감
"밥 왜 안 먹어"…치매 노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징역 7년치매를 앓던 노모가 식사를 거부하자 화가 나 얼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아내·처형 찌르고 도주…경찰관 상해입힌 남성, '징역 12년'에 검찰 항소사실혼 배우자와 처형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원서 여아 성추행한 40대, "술 취해 기억 안난다"…징역 3년공원에서 여아를 성추행하고 이내 달아난 아동을 뒤쫓기까지 한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
10년 보살피다 격분…알코올 중독 아들 살해한 60대 母, 징역 3년알코올 중독인 아들을 10년간 보살펴 오다 그의 이상 행동에 격분해 결국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새벽
"바지 벗고 운동해"라고 한 뒤 '찰칵'… 태권도 관장 징역 6년학원생들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라고 시킨 뒤 그 모습을 촬영한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 대해
"가상 캐릭터 비싸게 되팔면 포인트로 줄게"…70억원 사기 사건의 최후'가상 캐릭터를 거래하면 쌓이는 포인트로 쇼핑몰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캐릭터를 팔아 피해자 64명으로부터 약 70억원을 가로챈 A씨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내 아내랑 왜 다퉜어"…친구 살해한 '전과 37범' 60대 무기징역과거에 자신의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의
흉기로 택시기사 찌르고 4만원 뺏은 우즈벡男, 항소심도 징역 5년흉기로 택시 기사를 찌르고 돈을 빼앗은 2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문제 왜 못 풀어'' 과외 학생 160회 때린 대학…징역 1년 4개월과외 수업 중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
"공무원 시켜줄게"…'취업 알선' 미끼로 10억 뜯은 40대, 징역 5년한 40대 남성이 취업 알선을 미끼로 10억원 이상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12월쯤 피해자 B씨에게 자
지적장애 동거男 폭행해 죽게 한 30대 임신부…징역 25년 확정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을 베란다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1
'200만원 때문에' 호의 베풀었던 지인 살해…2심도 무기징역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지인을 돈 200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시신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법정서 "X같네" 실형선고에 욕한 마약사범, 징역 4개월 추가 마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퍼부어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9시
상속·부양 문제에 불만…동생 집에 불 지르고 주먹질 '징역 2년' 친동생과 어머니 부양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불을 지르고 동생에게 주먹질까지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전 연인에게 앙심, 피흘리는 모습도 촬영…살인미수 20대男 징역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들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재판장)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충
술주정하며 넘어진 지인 얼굴 밟아 반신마비…징역 1년6개월 술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넘어진 지인의 얼굴을 밟아 반신마비 등 부상을 입힌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폭행 및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만취 상태 100㎞ 넘게 운전, 징역2년→1년 이유가…"반성해서"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 약 100㎞를 내달린 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8년간' 병원 60곳 돌며 의료행위…'가짜 의사' 60대, 징역 7년 의사 면허 없이 30년 가까이 의사 행세를 해온 60대 가짜 의사가 실형에 처해졌다.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이날 공문서위조와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아빠 맞나…1살 아들 팔다리 묶고 상습학대, 징역 '2년6개월' 취업한 아내 대신 1살 아들의 육아를 맡은 친부가 아이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아 실형에 처했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희영)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교제 거절 당하자 여성 감금·살해시도…40대男, 징역 2년6개월 교제를 거부하는 여성을 감금하고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수감
"밥 왜 안 먹어"…치매 노모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 징역 7년 치매를 앓던 노모가 식사를 거부하자 화가 나 얼굴 등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아내·처형 찌르고 도주…경찰관 상해입힌 남성, '징역 12년'에 검찰 항소 사실혼 배우자와 처형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원서 여아 성추행한 40대, "술 취해 기억 안난다"…징역 3년 공원에서 여아를 성추행하고 이내 달아난 아동을 뒤쫓기까지 한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
10년 보살피다 격분…알코올 중독 아들 살해한 60대 母, 징역 3년 알코올 중독인 아들을 10년간 보살펴 오다 그의 이상 행동에 격분해 결국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새벽
"바지 벗고 운동해"라고 한 뒤 '찰칵'… 태권도 관장 징역 6년 학원생들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라고 시킨 뒤 그 모습을 촬영한 태권도 관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 대해
"가상 캐릭터 비싸게 되팔면 포인트로 줄게"…70억원 사기 사건의 최후 '가상 캐릭터를 거래하면 쌓이는 포인트로 쇼핑몰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캐릭터를 팔아 피해자 64명으로부터 약 70억원을 가로챈 A씨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내 아내랑 왜 다퉜어"…친구 살해한 '전과 37범' 60대 무기징역 과거에 자신의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의
흉기로 택시기사 찌르고 4만원 뺏은 우즈벡男, 항소심도 징역 5년 흉기로 택시 기사를 찌르고 돈을 빼앗은 2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문제 왜 못 풀어'' 과외 학생 160회 때린 대학…징역 1년 4개월 과외 수업 중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
"공무원 시켜줄게"…'취업 알선' 미끼로 10억 뜯은 40대, 징역 5년 한 40대 남성이 취업 알선을 미끼로 10억원 이상을 편취해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12월쯤 피해자 B씨에게 자
지적장애 동거男 폭행해 죽게 한 30대 임신부…징역 25년 확정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을 베란다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1
'200만원 때문에' 호의 베풀었던 지인 살해…2심도 무기징역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지인을 돈 200만원 때문에 살해하고 시신에 불까지 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강도살인과 현존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댓글 많은 뉴스